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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94^^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먼길 다녀와서인지 온몸이 부서져라 힘들게 잠을 청합니다. 밤새 끙끙.. 하지만 목요일 스케쥴을 꽉 채워 준비 해둔 탓에 몸부림 속 잠은 이른 새벽 3시를 기해 쿰에서 깨어납니다. 이실장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전 내내 (주)스텐디** 이**대표와.. (주)스텐** 김**대표의 서면을 서둘러 준비 합니다. 두 사건 공통적으로 접수 해야할 서면이 총 7건 오늘 내일 중 최종 접수안을 구해야 합니다. 준비 중 뜻밖의 손님을 맞습니다. 지* 어머님.. 애타게 이실장이 찾을 무렵엔 연락이 닿지 않아 애를 태웠는데 아침일찍 사무실을 찾아 주셨습니다. 1시간여 진*사건으로 뜨거운 눈물만 흘리시며 공소장을 읽어 가십니다. 진* 를위한 것이 어떠한 것인.. 더보기
음주운전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제 동생이 대학구내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혈중 알콜농도 0.06%) 사람을 치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는 동생이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합의를 해도 소용없다고 하면서 합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에선 그래도 반드시 합의를 하라고도 하는데 피해자가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요구합니다. 꼭 합의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답 변】 대학구내의 도로는 불특정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여기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해도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도로교통법 위반을 전제로 하여 규정된 교통사고처리특..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91^^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눈꺼풀도 떼지 않은 벌써 일욜 아침입니다. 부신 창문 밖을 내다 보면서 하루를 시작 합니다. 어릴적 꿈을 꿀때면 나도 언젠까 남들 보다 높은 곳에서 누워 넓은 창밖으로 느껴지는 부심과 한껏 여유를 만끽 하며.. 향기로운 커피한잔에 온 몸과 맘을 풀고 싶었는데 따악 오늘인듯 합니다. 이 기분을 놓치고 싶지않아 욕심을 버려 운동도 걸릅니다. .. 좀 있다 산이나 다녀와야지 하는 맘으로 하룰 시작 합니다. 맞지? 언니's 넌 내가 어떤 꿈꾸는 것 같니 지드래곤 같은 남자 아님 뭔데 넌 내가 어떨 때 멋있는 것 같니 언니쓰 만큼 멋진 것 같은데 please please please please 말해줘 내가 또 움츠러들려고 하거든 말해줘 hey ..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90^^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주말 아침일찍 부터 인천 이**의뢰인님으로 부터 모친상 전보를 받습니다. 안타까운 마음과 사건의 중심에 계신 분인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여 더욱 마음이 쓰입니다. 힘내시고 어머님 부디 극락왕생 하시길 기원합니다. 조용한 주말이기를 바라면서 사무실로 향합니다. 사기피해로 미혼모 출산을 앞두고 이실장과 상담을 하였던 전**님의 사건 서면을 준비합니다. 첫 상담 시 출산 한달여를 두고 사무실을 내방 하신 이후 부친과의 갈등으로 사건을 진행치 못하였는데 출산 직 후 연락을 받고 산후조리원에서 최종면담을 마무리 한 뒤 금일 전자로 서면을 제출 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어 작지 않은 피해금을 전부 회수 라실 수 있었으면 ..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했습니다. 매월 내던 이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5년간 내면 모든 채무가 사라집니다. 더 이상 독촉전화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늘어나는 채무에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니 살맛납니다. 개인회생이 끝나면 오랫동안 꿈꾸던 사업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 성공사례 #1 • 신청자 : 이OO (52세) • 직 업 : 회사원 • 가 족 : 기혼, 자녀2명 • 월소득 : 190만원 • 총부채 : 원리금 약 2억 6천만원( 사금융, 보증채무, 카드채무 다수)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결정으로 회생전 월변제금 181만원 →월 35만원 변제(5년 후 잔존채무 면책) 이자 100% 면책 / 원금 56% 면책 기존 원리금 기준 ★2억4천만원 탕감  성공사례 #2 • 신청자 : 장OO (23세) • 직 업 : ..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89^^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현재시간 02:30분입니다. 무심결에 손에 든 폰에는 한통의 메세지가 남겨져 있네요. (주)씨엔****** 박**대표의 배우자인 김**님께서 보낸 메세지엔 .. 실장님! 혹 무슨일 있나요? 남편이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 나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군요.. 내심 이실장도 걱정이 됩니다. 평소 술을 좋아하는 분은 아니지만 항상 늦지 않게 집으로 귀가 하는 그런 분인데 오늘따라 심하게 늦는 군요. 특히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듯 걱정이 대단합니다. 이실장도 걱정이 앞서 .. 톡으로 문자로 그리고 전화다이얼을 돌려 보지만 소식이 없습니다. 아침일찍 출근길에도 박대표와 사모님께 연락을 드리지만 현재까지도 연락이 없으신 것으로 봐서는.. 큰.. 더보기
도박빚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김갑동씨는 이을석, 박병순, 최정남씨와 속칭 포카 도박을 하면서 판돈으로 500만원을 잃었습니다. 흥분한 김갑동씨는 도박장의 주인인 정병선씨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여 다시 500만원을 잃고,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남은 돈(500만원)을 가방에 넣고 나왔습니다. 김갑동씨는 돈을 딴 이을석씨등에게 1000만원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정병선씨가 김갑동씨에게 1000만원을 갚으라고 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할까요? 【답 변】 도박판에서 날린 돈은 원칙적으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민법 제746조 본문). 그러나 소위 사기도박의 경우는 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이므로 민법 제746조 단서가 적용되어 반환을 청구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 도박을 위해 돈을 빌린 경우는 위와 다른데, 금원차용행위의 동기에 불..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86^^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실은 결혼기념일이 가까워 옵니다. 써프라이즈로 준비 하려 하였지만 심장이 약한 와잎이 놀랄까 하여 이미 먼저 부터 고백 하고 준비 하였는데, ㅎㅎ 와잎의 다부진 각오 덕분에 포기 하고 말 았네요.. 이보.. 3년만 기다리 슈. '3000'땡겨 드릴테니..ㅎㅎ 고맙긴 하지만 이실장의 스케쥴로 봐선 맘 먹었을때 가지 않으면 쉽지 않은 데.. 이번에 가지..ㅎㅎ 그런 중에 와잎이 모처럼 2틀 연휴를 잡아 몇일 전 부터 여행을 가자고 조릅니다. 시간이 닿는 다면 그렇게 하겠노라고 해 놓고선 정작 오늘은 ok싸인을 쉽게 주질 못합니다. 수시로 변경 되는 스케쥴 덕분에 ㅎㅎ 이번에도 와잎 혼자 쉴 수 있도록 둘러 대는 이실장을 보면서 .. 잠을 잘..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85^^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거미줄 같은 미로속을 헤메는 듯 한 느낌입니다. 요즘 같으면 이실장의 머릿 속을 헤집는 듯 한 사건들의 연속으로 인해 힘들 군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든 것 보다는 사건의 연속으로 인해 선행 사건들의 스탠바이만 해둔채 접근을 하지 못하는 그리고 점차로 조여 드는 서면들의 연속은 이실장을 넘 힘들게 하는 군요. 요즘처럼 손이 모자랄 때면 하루 정도 25시간 한시간만 더 긴 하루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 올려 봅니다. 오전 일찍 부터 일이 엉클어 집니다. 주말을 이용해서 강서 공항동 이**관세사님 사건 서면을 마무리 하고 금일 쯤 법원 접수를 준비 중에 문제가 발생 하였습니다. 2009년 경 국민은행으로 부터 물상보증으로 대출을 받은 채권.. 더보기
위약금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위약금 약정의 성격과 실제 계약서상에 어떤식으로 표현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 변】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민법 제398조 제4항). 손해배상의 예정이란 어떠한 채무불이행 사실(귀책사유를 요합니다)이 발생하면 손해배상액은 당사자사이에서 얼마로 산정하기로 한다는 합의입니다.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인데 채무불이행 사실의 입증만으로 해당액수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권자의 입증책임을 한결 완화하여 줍니다. 【해 설】 대표적인 위약금 약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금 계약금의 수수와 더불어 만일 매수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몰취하기로 하고, 매도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배액을 상환한다는 규정을 두면 이는 해약금(민법 제565..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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