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554^^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급한 연락을 받습니다. 일을 마치고 퇴근 하는 와잎이 이실장에게 급하게 연락을 주었군요. 법원에서 무언가 등기로 우편이 이실장에게 왔는데.. 해필 지원이 안양법원이라고 합니다. 2016년 경인가 참고인으로 출석 해서 범죄혐의에 대한 증언을 한 적이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 해서 잠깐의 긴장.. 와잎이 급히 집으로 당도 한 뒤 관련 집배원이 붙여 두고간 스티커를 사진으로 전송 합니다. ㅡㅡ;; 안양이 아닌 안산이군요.. 집히는 곳이 있기에.. 곧장 담당 집배원에게 전화를 합니다. 어디서 온것이고 .. 네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 '이*영 부 이**'으로 되어 있군요. 예상한 대로 아마도 아들의 다툼으로 비롯 된 손해.. 더보기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553^^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레전드 이상화 선수의 멋진 레이스와 아쉬움과 기쁨의 눈물, 그리고 당당함에 다시한 번 존경의 박수와 축하의 박수를 보내면서 이실장 연휴 세번째 일기를 시작 합니다. 누구라도 그러 하였듯.. 이상화 선수의 금메달을 간절히 기도 하고 응원 하였는데 정말 누구도 따라 할 수 없는 멋진 레이스였는데 그보다 앞선 나오 선수의 올림픽 기록에 조금 못미치는 기록으로 은메달을 획득 하였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훌륭한 선수이이고 또한 지금껏 대한 민국 빙상계를 이끌어 온 정신적인 레전드인 것만은 분명한 이상화 선수에게 메달 색깔에 관계없이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토리노 올림픽에서 부터 약 14년 간 벤쿠버와 소치의 금메달을 거쳐 평창에서 은메.. 더보기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551^^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아침일찍 부터 와잎의 애타는 구애의 목소리에 귀기울입니다. 이제 2틀 정도 떨어져 있었군요. 애타게 기다려지는 남편이 보고픔에 무척 힘들어 하는 군요. 이실장도 이제 부모님의 품을 떠나 와잎이 있는 집으로 향하려 하지만 어쩌죠.. 아들 영이는 모처럼 대구 친구들과 만남을 즐기며 하루 도 쉬는 날이 없군요.. 솔직히 재미 없는 이실장 모처럼 고향집에 와서도 잠시도 컴퓨터와 떨어져 있지를 못합니다. 설연휴 사흘째인 2일 우리 밴드 김**님의 사건을 검토 하고 연휴를 마무리 하는 대로 법원 접수 할 수 있도록 서면을 준비 합니다. 특히 파산.면책 사건 진행 전 마무리 해야 할 지급명령 사건 및 집행 사건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하기에 .... 더보기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549^^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2018년 새로 하루를 시작 하게 됩니다. 음력 1월 1일을 하루 앞두고 있는 노랫말 속 까치까치 설날이랍니다. 새로 시작하는 새벽녘에서야 겨우 고향집에 도착 합니다. 영이는 이미 대구로 내려오면서 가까운 친구들과 모처럼 만남을 갖기로 하였고, 이실장은 피곤한 몸이지만 기쁜 마음으로 부모님댁으로 들어와 이제 아침을 맞습니다. 피곤이 더해서일까요? 지친 몸을 일으키기가 쉽지가 않군요.. 부득이 옆집 주차장을 이용해서 주차를 해 두었던 탓에 차를 이동해 줄것을 요청 하는 연락을 받고 그제서야 몸을 일으켜 하루를 시작 합니다. 간단히 식사를 하고선 이실장의 폰을 울리는 다양한 새해 인사말들.. 이미 한달전 2018년을 맞으며 새해 인사.. 더보기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545^^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나이를 생각 하면 한번쯤 비슷한 나이때의 여럿 우인들과 함께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조금 더 적은 나이땐 이것도 저것도 모두 내가 하고픈 대로만 살았는데 이제 나이 먹고도 혼자만 외톨이 처럼 살아 가는 건.. 나 에게 넘 미안 한 것 같아 오늘 와잎이 켜 놓은 티비에서 7080 스타들이 함께 생활 하는 '같이삽시다'라는 프로그램을 봅니다. 박원숙님, 김영란님,박준금님,김혜정님 .. 이름 만으로도 쉬이 잊기 힘든 명배우들입니다. 한때를 풍미하였던 여배우들이 이제 깊은 주름과 가식없는 재치로 티비 화면 가득.. 오늘의 명 장면은 배우 박원숙님과 함께 생활 하는 강아지 '바람'을 데리고 동물병원을 방문 하였답니다. 일상.. 더보기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544^^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반갑습니다~반갑습니다.~ 다음에 또 봅시다~ 북한 '삼지연 교향악단'의 평창올림필 축하 공연을 무심결에 티비 채널을 전환 하던 중 보게 됩니다. 단정한 한복에서 부터 연희복, 그리고 캐쥬얼한 복장으로 율동과 함께 다양한 공연을 전개 하는 공연단을 보면서 문득 떠오르는 생각은.. 과연 그들이 대한민국을 방문 하여 느끼는 감정은 어떠 한가? 어릴적 주지된 교육 탓인가 항상 그들이 대한민국을 찾을 때면 북한의 궁핍한 사정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발전된 모습에 도취 되거나 자국으로 돌아가면 심한 정신교육을 받는 등 보통 그러하리라 보고, 어색 한 그들의 표정에서 분명 대한민국을 동경 할 것이라 생각 하였는데.. 오늘 공연을 보면서 색각지도 .. 더보기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543^^ Good mor~♥ 전법민 이실장입니다.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하나 둘 하나 둘 해결 해 갑니다. 오늘도 아침일찍 부터 이실장을 찾는 연락은 하나 둘 찾아 옵니다. 하나 둘 순서대로 답변 드리지만 미처 다 하지 못한 답변들은 최소한 메시지로나마 연락을 드립니다. 조금 혼란이 옵니다. 오후에 사무실을 내방 하기로 하셨던 이천 파***씨종정과의 합의 안건으로 내방하기로 한 종정 총무님과 윤***님 그리고 현재 여주교도소에서 옥고를 치루고 계시는 윤**종중 회장님의 사모님까지 세분이 사무실을 찾으셨군요. 자신의 무죄를 입증 하기도 전 잘못 한 이의 자살로.. 그늘 같은 큰 어른이 그전 욕심투성이의 독불인으로 인해 옥고를 치루고 있는 중 그는 계속해서 금전적 합의만을 요구 하고.. 더보기 전법민 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484^^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2017. 12. 10. 일요일 내가만든 유담에서 벗어나 그냥 전법민 으로 돌아 왔습니다. 惟譚 뜻이 좋아 언제나 내것인양 가질까도 싶지만 변화에 순응치 못한다면 뒷 떨어지는 이가 될 것이라 .. 이름이 무에그리 중요할까 사람이 같으면 그만이지^^ 여전히 변함없는 이실장 이랍니다. 이제 그동안 애지중지 하였던 惟譚은 잠시 기억의 뒤안길에 고이 모셔두고 언제고 내집같은 변함없는 '전법민'으로 바꾸렵니다. 앞으론 '전법민이실장'으로 불러 주세요^^ 온몸이 아픔 투성이 온몸을 써서 오늘 할일을 남들이 하기 전 이실장이 우선 싸고 정리 하고 하느라 힘들기만 하군요. 눈을 뜨자마자 법원 접수를 서둘렀던 홍**과장님의 사건을 전날 준비 하였던대로 이.. 더보기 명예훼손의 조각사유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공익을 위해 정치인의 비리 사실을 고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까? 【답 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해 설】 허위인 사실을 알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저하시키는 행위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 것에 의문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실을 순전히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알린 경우까지 처벌하게 되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가 부당하게 제약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10조에서 이러한 경우 처벌을 하지 아니한다는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습 니다. 이 조항에 의해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합치하면 되고 세부사항에 다소 과장이 있다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더보기 의료과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교통사고를 당하여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의 의료과오로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결국은 사망한 경우 운전자에게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해 설】 민법 제760조 제1항에 의하면 가해행위에 참가한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공동불법행위가 되므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와 의료사고가 겹쳐서 환자가 사망한 경우 양쪽 모두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의 전부를 받아낼 수도 있고 아니면 병원이나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실무상으로 교통사고 재판이 더 쉽고 빨리 끝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가해자나 보험회사만을 상대로 소송을 하길 선호합니다. 이때 가해운전자나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배상이 ..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