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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67^^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석가탄신일이 었네요^^ 온 종일 (주)씨엔**** 박**대표님과 사무실에서 함께 하며 종교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나눕니다. 때론 이실장이 때론 박**표의 의사를 서로 존중 하며 생각을 나누지만 역시 한가지는 종교는 마음에 있음이고 종교가 밖으로 나오는 순간 질투와 시기가 함께 함인 듯 합니다. 다만 서로의 세상이 다르고 또한 같음입니다. 서로 다른 세상이 존재 하기에 신도 다른 듯 하군요.. 그렇게 이해 하기로 하고 최소한 신의 의존해서 자신을 버리는 이가 되지 않음으로 위안 합니다. .. 하지만 금일 석가모니의 탄신일을 맞아.. 온정성 다해 '관세음보살' 해 봅니다. 일찍 운동을 마치자 마자 강남으로 출발 합니다. 휴일이라 차들이 조용.. 더보기
이중매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까지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등기명의까지 이전해 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토지의 등기명의를 찾아 올 수 있는가요? 【답 변】 등기를 이전받은 사람이 매도인에게 이중매매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은 이상 등기가 이미 넘어간 상태이므로 되찾을 수는 없습니다. 【해 설】 1. 소유권과 등기 우리 법제는 등기의 유무에 의해 소유권 귀속을 정하는 형식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매매계약의 선후와 관계없이 등기의 유무에 의해 소유권이 결정됩니다. 2. 등기이전과 이행불능 따라서 제3자가 선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이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소유권을 취득할 방법은 없게 됩니다. 만약 이중으로 제3자와 매매.. 더보기
소취하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소취하를 함에 있어 특별히 주의할 점은 있습니까? 【답 변】 본안에 관한 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하면 다시는 동일한 내용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해 설】 이를 재소금지라 하는데 소송을 계속 진행해 왔던 법원의 수고와 상대방의 불편에 대한 일종의 제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소금지의 제한을 받는 이는 원고만 해당됩니다. 또한 청구하는 내용이 전에 취하했던 소와 동일하여야 하고 그 다시 청구하는 권리를 별도로 보호할 만한 이익이 없어야만 금지됩니다. 예컨대, 피고가 소유권침해를 중지하여 소를 취하했는데 이후 재침해하는 경우, 피고가 전소취하의 전제조건인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약정이 해제, 실효되는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는 재소가 금지되지 않습니다. 즉 법원의 입장에서는..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64^^ Good mer~♡惟譚이실장 입니다. 새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 밝은 하늘을 좀 더 일찍 만날 수 있기에 30분 더 일찍 하루르 시작 하려 합니다. 산이냐 러닝이냐.. 고민 해 보지만 이실장이 원하는 스케쥴은 쉬지 않는 근면함 그리고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약속 그래서 언제나 빠짐 없이 할 수 있는 겅들을 위주로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역시 가족에게 줄 선물 중 가장 소중한 선물은 아빠의 건강이 아닐 까 합니다. 어느 덧 시작한 금연은 주변 담배 연기가 싫게 느껴 질 만큼 안정 이된 것 같습니다. 두번 째 약속은 아빠의 영원한 숙제인 체중 조절.. 담배의 영향으로 불어난 체중을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려 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주변에선 얼굴도 몸더 전보다 낳다고 하지만 이실.. 더보기
재소금지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원고가 이미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던 사실이 있는데 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답 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해 설】 이미 승소확정판결을 받아놓았다면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당사자나 법원 모두에게 비경제적이고 불편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해야할 법적 이익이나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판결의 원본을 잃어버리거나 시효중단을 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판결내용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81. 3.24. 선고 80다1888, 대법원 1987.11.10. 선고 87다카1761 【최종 수정일 : 2008. 9.12.】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63^^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가족. 아버지,어머니,형,동생,누나,언니,장인,장모,배우자,아들,딸 남자에게 있어서 가족은 어디까지 인가요? 선배,후배,교수님,선생님,친구,동업자,거래처,동료 전날 (주)씨엔**** 박**대표님과 좋아 하신다는 이실장만의 삼겹살 맛집 에서 가볍게 쏘주 한 잔을 즐깁니다. 사실 밤잠을 자지 않은 터라 이실장에게는 뜬눈으로 버티는 이틀인 셈입니다. ^^ 하지만 가족이기로 한 박**대표님과의 진솔한 시간 여러가지를 생각케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 가족의 의미와 이실장에 대한 이야길 올려 드립니다. 이실장은 남자입니다. 남자의 삶에는 세가지 사회가 존재 합니다. 첫째.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딸 둘째. 부모님 셋째. 동지 입니다. 늘 가운데..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62^^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문득 떠오른 생각이지만 이실장도 참 어지간한 사람이긴 한 가 봅니다. 혹 접견스케쥴을 맞추지 못할 까 하여 전날 저녁부터 새벽까지 잠을 자지 않은채 뜬눈으로 밤을 지새웁다. 새벽 5시가 되어서 다시 씻고 급히 옷을 갈아 입은 후 화성으로 출발 합니다. 전날 사고로 미팅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금일 찾아 뵙고 재판 일정을 조율 해 봅니다. 결국 6.30. 1심 구속만기일 까지 종결 할 수 있도록 변호인께 조율 한 뒤 다음 기일로 속행 처리 하였다고 합니다. 5.22. 마지막 증인 심문을 끝으로 6월 행운이 이**님과 함께 하기르 기도 해 봅니다. 곧장 사무실 인근 차량 정비사업소에 들러 .. 추돌 이후 차량의 이상징후를 말씀 드리고 서비스..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61^^ Good mor~♡ 惟譚이실장 입니다. 허헉.. 잠에 취해 온통 울리는 전화벨 소리도 놓칠 만큼 힘든 아침을 보냅니다. 전날 사고의 후유증인가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씩씩 하게 출근 하고 또한 업무도 잘 마무리 한 뒤 조금은 서둘러 퇴근을 하였는데 .. 잠시 휴식을 취한 다는 것이 잠에 빠져 오전 10시가 넘어서야 눈을 뜹니다. 와잎도 넘 깊이 잠을 자는 이실장을 보면서 안스러워 깨우질 못하였다고 하는데.. 잠시 긴장이 풀려서인지 온몸이 뻐근하게 아파옵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이 있기에 사무실로 고고씽~~ 오히려 사무실에서 쉬는 것이 더 편하고 몸도 가벼운듯 합니다. 멀리 전날 저녁 늦게 부터 아침까지 다급하게 이실장을 찾으셨던 부산 김**, 이** 부부에게 진심으로 죄송..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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