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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방술집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경기대 후문 공방술집 '꽂잔에 술을담다' 분위기와 맛 ~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했습니다. 매월 내던 이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5년간 내면 모든 채무가 사라집니다. 더 이상 독촉전화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늘어나는 채무에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니 살맛납니다. 개인회생이 끝나면 오랫동안 꿈꾸던 사업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 성공사례 #1 • 신청자 : 이OO (52세) • 직 업 : 회사원 • 가 족 : 기혼, 자녀2명 • 월소득 : 190만원 • 총부채 : 원리금 약 2억 6천만원( 사금융, 보증채무, 카드채무 다수)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결정으로 회생전 월변제금 181만원 →월 35만원 변제(5년 후 잔존채무 면책) 이자 100% 면책 / 원금 56% 면책 기존 원리금 기준 ★2억4천만원 탕감  성공사례 #2 • 신청자 : 장OO (23세) • 직 업 : .. 더보기
음주측정거부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경찰공무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영장이 없더라도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게하여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하는 것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으로 위헌이 아닌가요? 【답 변】 음주측정 자체를 진술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음주측정에 응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더라도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해 설】 진술이라는 것은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넣음으로써 신체의 물리적, 사실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진술이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술 취한 채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운전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89^^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현재시간 02:30분입니다. 무심결에 손에 든 폰에는 한통의 메세지가 남겨져 있네요. (주)씨엔****** 박**대표의 배우자인 김**님께서 보낸 메세지엔 .. 실장님! 혹 무슨일 있나요? 남편이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 나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군요.. 내심 이실장도 걱정이 됩니다. 평소 술을 좋아하는 분은 아니지만 항상 늦지 않게 집으로 귀가 하는 그런 분인데 오늘따라 심하게 늦는 군요. 특히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듯 걱정이 대단합니다. 이실장도 걱정이 앞서 .. 톡으로 문자로 그리고 전화다이얼을 돌려 보지만 소식이 없습니다. 아침일찍 출근길에도 박대표와 사모님께 연락을 드리지만 현재까지도 연락이 없으신 것으로 봐서는.. 큰..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88^^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억울한 것은 당신 사정이지! 흠.. 너무 무책임한 말 같지만 참 현실적인 답변입니다. 금일 재판부 판사님의 말씀중 명언일지? 실언일지? 흔히 듣기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참 어려운 말씀 중 하나일 것입니다. 장애인 진단을 받진 않았으나 누가 보아도 어눌한 말투에 생김새 부터 장애인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아이를 7년간이나 같이 생활 합니다. 문제는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매출금에 손을 데기 시작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의뢰인 부부는 너무 어이없게도 사업이 폐업하는 그 순간까지도 재제하거나 검수하지 않습니다. 최종 폐점 하는 순간까지도 순수하게 그러려니 하였던 일이.. 이제는 장애인 부의 고용자 책임을 물어 노동청에 진정을 합니다... 더보기
도박빚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김갑동씨는 이을석, 박병순, 최정남씨와 속칭 포카 도박을 하면서 판돈으로 500만원을 잃었습니다. 흥분한 김갑동씨는 도박장의 주인인 정병선씨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여 다시 500만원을 잃고,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남은 돈(500만원)을 가방에 넣고 나왔습니다. 김갑동씨는 돈을 딴 이을석씨등에게 1000만원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정병선씨가 김갑동씨에게 1000만원을 갚으라고 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할까요? 【답 변】 도박판에서 날린 돈은 원칙적으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민법 제746조 본문). 그러나 소위 사기도박의 경우는 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이므로 민법 제746조 단서가 적용되어 반환을 청구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 도박을 위해 돈을 빌린 경우는 위와 다른데, 금원차용행위의 동기에 불..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87^^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이실장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언제 냐구요.. 눈꺼풀을 떼기도 힘들게 온몸을 뒤척이며 찾은 휴대폰 속 시간은 새벽 2시를 달리고 있군요. 어찌 된 일인지 점점 시간을 안배하기가 힘들 만큼 익숙치 않은 혼돈의 시간흐름 속에서 이실장 요즘은 정말 헤어나기 힘들 정도로 짧은 시간 깊이 잠들고 .. 그리고 깸과 취침을 연속 합니다. 잠시 일기를 고쳐 적으며, 이미 정신과 몸음 깨버린 상태로 간단히 놋북으로도 작업 할 수 있는 정도의 보정서면을 정리 하고 전자로 접수 해야 할 사건과 우편접수 해야할 사건들을 분리 해서 정리 해둡니다. 조금 일찍 출근을 합니다. 오전내내 준비했던 서면들을 하나둘 법원으로 접수 절차를 마무리 하고 금일 내방 하시기로 .. 더보기
혼인취소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신부가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결혼을 취소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답 변】 없습니다. 단순히 처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결혼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해 설】 1. 혼인취소사유 : 부정 실제로 가정법원에 소가 제기됐는데 다음과 같이 결론이 났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결혼 전에도 정조를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므로 이는 당위적인 명제이며, 도덕적으로 매우 찬양할 일이고 또 권장할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이에 배치되는 혼전 부도덕적 행위가 있었을 때, 설사 그녀가 사회적·도덕적 비난의 대상은 될지언정 그것이 결혼 후에 발생하는 혼인의무의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결혼 전의 정조상실 그 자체를 가지고 결혼을 해소시킬 수는 없는 것이..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86^^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실은 결혼기념일이 가까워 옵니다. 써프라이즈로 준비 하려 하였지만 심장이 약한 와잎이 놀랄까 하여 이미 먼저 부터 고백 하고 준비 하였는데, ㅎㅎ 와잎의 다부진 각오 덕분에 포기 하고 말 았네요.. 이보.. 3년만 기다리 슈. '3000'땡겨 드릴테니..ㅎㅎ 고맙긴 하지만 이실장의 스케쥴로 봐선 맘 먹었을때 가지 않으면 쉽지 않은 데.. 이번에 가지..ㅎㅎ 그런 중에 와잎이 모처럼 2틀 연휴를 잡아 몇일 전 부터 여행을 가자고 조릅니다. 시간이 닿는 다면 그렇게 하겠노라고 해 놓고선 정작 오늘은 ok싸인을 쉽게 주질 못합니다. 수시로 변경 되는 스케쥴 덕분에 ㅎㅎ 이번에도 와잎 혼자 쉴 수 있도록 둘러 대는 이실장을 보면서 .. 잠을 잘..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85^^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거미줄 같은 미로속을 헤메는 듯 한 느낌입니다. 요즘 같으면 이실장의 머릿 속을 헤집는 듯 한 사건들의 연속으로 인해 힘들 군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든 것 보다는 사건의 연속으로 인해 선행 사건들의 스탠바이만 해둔채 접근을 하지 못하는 그리고 점차로 조여 드는 서면들의 연속은 이실장을 넘 힘들게 하는 군요. 요즘처럼 손이 모자랄 때면 하루 정도 25시간 한시간만 더 긴 하루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 올려 봅니다. 오전 일찍 부터 일이 엉클어 집니다. 주말을 이용해서 강서 공항동 이**관세사님 사건 서면을 마무리 하고 금일 쯤 법원 접수를 준비 중에 문제가 발생 하였습니다. 2009년 경 국민은행으로 부터 물상보증으로 대출을 받은 채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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