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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542^^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오랜 만에 강원도 태백 황지 분을 만납니다. 지역에서 중학교때 까지 생활하고 도심으로 나오셨다고 하는 군요. 또한 이실장의 본가가 있는 대구에서 대학을 졸업 하고 호텔에서 근무 하였다고 합니다. 부산역에서 만난 오**님은 역시나 종전에 뵈었던 다른 분들과 다름 없이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의 담보대출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군요. 또한 이실장이 부산에 도착 하기 전까지 애써 아파트 만큼은 부디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없을 지를 고민 하는 의뢰인께 이실장 세가지 대안을 마련해 드립니다. 첫째. 현재아파트를 최대한 빨리 처분한 뒤 일부 보증금이라도 마련하고, 월세로 전환하는 것, 둘째. 현재 아파트를 채권현재액으로 매매 한 이.. 더보기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534^^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살짝살짝 내딛기도 힘들 정도로 약간 언덕 진 이실장의 아파트입니다. 해필 가장 높은 곳에 위치 해 있기에 주차장을 통과 해서 로비를 통해 도로를 접하려 하였지만 미끄러움은 솔직히 이실장의 러닝화가 감당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닌 듯 하고, 잠깐의 발디딤 정도 한 뒤 다시 집으로 복귀 합니다. 아침 시간이 이리 항상 넉넉 하면 좋을 듯 합니다. 러닝을 마치고 돌아오면 항상 맨 먼저 하는 일이 일기를 마무리 하고 또한 가벼운 정리정돈 그리고 혹 놓친 메일이나 sns등 일상이 되어 몸에 베여 있기에 언제고 샤워를 마무리 하면 잠시 쉴 틈도 없이 출근길에 오르는 일상.. 전자기기를 잠자리 곁에서 물리고 난 뒤 부터 솔직히 전법민 사연에 답.. 더보기
전법민 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484^^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2017. 12. 10. 일요일 내가만든 유담에서 벗어나 그냥 전법민 으로 돌아 왔습니다. 惟譚 뜻이 좋아 언제나 내것인양 가질까도 싶지만 변화에 순응치 못한다면 뒷 떨어지는 이가 될 것이라 .. 이름이 무에그리 중요할까 사람이 같으면 그만이지^^ 여전히 변함없는 이실장 이랍니다. 이제 그동안 애지중지 하였던 惟譚은 잠시 기억의 뒤안길에 고이 모셔두고 언제고 내집같은 변함없는 '전법민'으로 바꾸렵니다. 앞으론 '전법민이실장'으로 불러 주세요^^ 온몸이 아픔 투성이 온몸을 써서 오늘 할일을 남들이 하기 전 이실장이 우선 싸고 정리 하고 하느라 힘들기만 하군요. 눈을 뜨자마자 법원 접수를 서둘렀던 홍**과장님의 사건을 전날 준비 하였던대로 이..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48^^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파란 하늘을 보면서 오랜만에 즐겁게 운동을 즐깁니다. 비가 온 뒤 밤바람은 시원 한 가운데 새벽 운동길은 제법 열기가 느껴 집니다. 벌써 부터 오르는 태양 볕으로 인해 돌아 오는 길 콧등위로 흐르는 땀 방울은 오히려 이실장에게 위안을 주네요. 오늘 1kg빠진듯 한 착각 ㅎㅎ.. 하지만 다시금 맘을 먹고 다이어트를 시작한지 3일차입니다. 식량을 월등히 줄인 반면 운동량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 에긍 운동량을 늘이는 것은 도저히 무리가 되는 것 같네요.^^ 오늘까지 출장스케쥴을 마무리 하여야 합니다. 27일까지는 더이상 스케쥴을 만들지 않아야 하기에 대흥동 임**사장님을 .. 서초 신** 법무사님 사무실에서 뵙기로 스케쥴을 만들어..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47^^ Good mor~♥ 惟譚이실장 입니다. 비가 오는 군요. 집을 나서면서 잠시 멈춘 빗방울에 문제 없으려니 하고 무작정 가벼운 운동복 차림에 애지중지 남은 머리숱을 보존하기 위해 비니하나 덮어 쓰고 나선 조깅은 쫄딱~~ 이라는 단어가 맞을 지 모르겠네요.. 집으로 도착 후 짜낸 빗물의 양이 작은 세숫대야 한가득입니다. ㅎㅎ이런 날도 있군요.. 솔직히 비가 와서가 아니라 산성비로 인해 머리숱 줄어 드는 것이 더 걱정이랍니다. 월요일 아침을 시작 합니다. 전 날 구리 정**대표님의 석명준비명령과 관련하여 이실장 도저히 시간을 내기 힘들어 전문을 완성해서 보내드리는 것은 무리일듯 하여 부득이 메일을 통해 항소이유서와 관련해서 소진행 방향 만 제시해 드리는 것으로 죄송한 말씀을 드.. 더보기
처분금지가처분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김갑동씨는 2010. 2. 2. 이을석씨 소유 밀링머신(독일산, 모델명 LD3099, 시가 1억원상당)을 7천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고, 그 인도는 잔금지급과 동시에 2010. 4. 2. 받기로 하였습니다. 2010. 3. 2. 박병순씨가 이을석씨에게 같은 기계를 8천만원에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김갑동씨는 사업을 하는데 그 기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을석씨가 기계를 매도하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변】 위 밀링머신에 대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으면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함께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으면 2중의 보호장치가 되므로 더 바람직합니다만, 처분금지가처분만을 받아두어서는 곤란합니다. 박병순씨의 선의취득(민법 제249조)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42^^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오늘 만큼은 와잎을 위해 시간을 내어 주리라 그리고 꼭 가고 싶어 하던 여수앞바다를 함께 걷고 또 추억을 쌓기로 하였는데.. ㅎㅎ 잠시 사무실 다녀 오마는 약속은 기억 저편으로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미안함만 가득 하지만 이실장의 눈과 손은 글속으로 빠져 들고 귀와 입은 이미 의뢰인의 것이고 맙니다. 급히 달려 가지만 저녁시간을 훌쩍 넘긴 9시가 다 되어서야 와잎을 부르네요. ..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소곳이 보조석에 앉은 그녀는 이실장의 와잎입니다. 지난 주 부터 준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와잎이 이틀 연속 쉬는 날입니다. 모처럼 평일 중 이틀을 시간을 내었기에 오늘 만큼은 함께 하자고 분명 약속 하였..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37^^ Good mor~♥惟譚이실장 올림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종전 게시글 속 답변글을 참조 하자면 날도 더운데 불타면 어쩌나 하는 걱정 댓글도 있더군요. 기실 이실장도 금요일이면 마음이 괜스레 설레기도 하고 들뜬다고 해야 할 까요? 문제는 곁에 아무도 없이 오직 눈앞에 컴퓨터만이 덩그러니 있는 텅빈 사무실에서 .. 이리 일기를 쓰고 있고 또한 내일 토요일에도 출근을 할것만 같은.. 아니 할것 같네요.ㅎㅎ 하지만 금요일은 늘 풍성하고 또한 설레이는 날인 것 만큼은 틀림 없는 듯 합니다. 이제 아침이 더웁기 시작 하는 군요. 오전에 인테리어 현장을 누비는 후배 홍**사장과 미팅이 예정 되어 있답니다. 즉항을 위해 관련 보완서류를 가지고 사무실을 내방 하기로 하였기에 이실장도 시간에..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35^^ Good mor~♥ 惟譚이실장 입니다. 열대야라기 보단 조금은 시원한 정도의 날씨를 .. 최근 비가온 뒤 부턴 잠자리가 무척이나 편합니다. 오늘은 와잎의 출근이 오후 스케쥴이네요. 이실장 혼자 나서는 대문이 여느때보다 묵직 하지만 그래도 늘 해오던 습관이 무섭군요.. 무섭게 뜀박질을 이어갑니다. 어디로 그렇게 열심히도 가는지 늘 같은 장소 같은 코오스를 달리면서도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빨리 .. 하지만 원하는 것은 오직 한가지 땀 입니다. 더이상 부풀고 싶어도 불가능 할 정도록 부푼 이실장의 모습은 .. 아.. 정말 이실장인가 할 정도로 불어난 몸때문에 숨쉬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 빨리 정상을 찾아야 할 텐데.. 잠깐의 방심이 이리 되었군요..ㅎㅎ .. 하지만 힘들었던.. 더보기
법률용어 1인회사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법률용어 # 1人 회사 1인회사란 사원이 1인으로 구성된 회사를 말한다. 1인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서 문제가 된다.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모두 2인 이상의 사원이 있어야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상법제178조, 제268조 및 제543조 제1항) . 물적 회사의 경우 1인 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2001년 개정법(상법 제288조 및 제543조제1항) 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1인의 사원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하였다. 1인회사는 회사이지만, 매우 간소한 형태의 회사이므로 다수 주주를 전제로 하는 상법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설립 후 총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기에 이른 경우 즉 1인회사가 된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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