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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체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84^^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이실장에게는 일요일이 사치인 듯 합니다. 잠시 여유도 주질 않는 군요 .. 담주중 강릉출장 스케쥴이 잡혀 져 있어서 최대한 서면들을 정리하고 또한 주중에 방문 상담을 예약해 주신 독산동 김**님 모녀님과 미팅 예정이라 서둘러 사무실로 출근을 합니다. 헉.. 출근을 서두르면서 한가지 잊고 있던 기억이 있군요. 새벽일찍 일어나면서 외쪽 허벅지에서 부터 발끝까지 순간 마비가 오는 통증을 느끼며 정신없이 일렉스 하기위해 애썼던 기억이 납니다. 아침 운동을 거를 만큼의 통증으로 출근을 서두르면서 잠깐 주춤... 생각치도 않게 다리를 저는 이실장.. 근육이 놀란 것인지.. .. 에긍 도착과 더불어 수원 세류동 전**님의 사건의 서면을 우선 정리 .. 더보기
압류금지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법령공부 '민사집행법' 제195조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비료·가축·사료·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어망·미끼·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 더보기
채무자의소재파악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채무자의 소재파악 ◁◁◁ 채무자의 주소를 모를 때, 대처방법은? - 중고물품거래 사기피해 등으로 채권관계가 발생한 경우처럼 채권채무 당사자가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 - 우편물을 받지 않아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때 - 채무자가 돈을 빌린 상황에서 이사를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상황 이런 때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인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알아야 돈을 받을 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알기 위한 방법은 채권자가 알고 있는 정보에 따라서 다릅니다. 1. 전화번호나 입금계좌를 알고 있는 경우 민사소송을 신청하면서 법원을 통하여 통신사나 은행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경우에는 경찰.. 더보기
차용증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차용증서 대신 메모지에 서명만 받았는데 증서로 사용될 수 있는지요? 【답 변】 액수, 날짜, 차용인의 날인 등 중요사항이 기재되었다면 증서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해 설】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금전소비대차에는 특별한 서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양자의 약속만으로도 계약은 성립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증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통상 작성하는 차용증 등은 뒤에 분쟁이 생길 경우 증서로서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차용증은 정해진 서식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연습장에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중요한 기재사항만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차용증에 기재될 중요한 사항으로는 빌려준 돈의 액수, 빌린 날짜, 빌린 이의 이름, 각자의 서명 또는 날인 등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일 :.. 더보기
대통령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대통령 요약 공화국의 국가원수(國家元首).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권의 수반(首班)이 되는 최고의 통치권자를 의미한다. 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는 집행권의 구조에 따라 다르다. 집행권이 일원적 구조에 입각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국형 대통령제에서와 같이 입법부 ·사법부와 함께 동렬(同列)에 위치한다. 그러나 집행권이 이원적 구조에 입각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등에서는 행정부의 수반을 의미하는 대통령이 입법부나 사법부에 대하여 월등하게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국가기관이 대통령의 헌법상 또는 사실상의 권력독점에 대항하거나 그 권력행사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없다. 이러한 대통령제를 K.뢰벤슈타인은 ‘신(新)대통령제’라고 하여 삼권분립에 입각한 순수대통령제..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72^^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꼬꼬덱~~~ 힘찬 울음과 동시에 대선의 마지막 투표가 시작 되었습니다. 곳곳에서 투표의 열기로 대한민국이 들썩입니다. 아마도 금일은 대선후보와 후보님들의 진역에 긴장감이 최고조로 달한 그날이 아닐가 하며,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선거로 국민의 힘으로 라는 기치로 최고의 대통령을 뽑는 역사에 길이남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일기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밀린 숙제를 합니다. 연휴기간동안 출장스케쥴로 이실장이 관리하는 새로운 노트에 5일 여간의 일기와 법률소식을 업데이트 하느라 오전이 무척이나 분주합니다. 아침 일찍 송파 최**선배님과 의뢰인 분의 방문을 하기로 했기에 서둘러 출근합니다. 아.. 선거일이군요.. 텅빈 사무실..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66^^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이해 할 수 없는 하루하루가 지나는 듯 합니다. 멍하니 운동을 마치고 잠깐 몸을 쉬는 동안 tv화면에 나타난 영상을 탐독합니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장하성교수님의 강연을 보고 들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 하게 만드는 시간을 갖습니다. jtbc인가요? 최근 재미난 프로그램이 새로 생긴듯 합니다. '차이나는클라스' 애독자가 될 것 같다는 느낌..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는 군요. 그저 아이돌로만 생각 했던 친구들이 던지는 하나같이 주옥과 같은 질문들.. 답변 또한 명쾌 하군요. 왜? 라는 질문에 해답을 언제든 가지고 있는 듯 한 강연.. 그렇다면 그렇게 만들어 가면 될 텐데 안되는 이유는 오직 정치때문인가요? 정책을 바꾸려면 정치가 달라.. 더보기
소취하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소취하를 함에 있어 특별히 주의할 점은 있습니까? 【답 변】 본안에 관한 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하면 다시는 동일한 내용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해 설】 이를 재소금지라 하는데 소송을 계속 진행해 왔던 법원의 수고와 상대방의 불편에 대한 일종의 제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소금지의 제한을 받는 이는 원고만 해당됩니다. 또한 청구하는 내용이 전에 취하했던 소와 동일하여야 하고 그 다시 청구하는 권리를 별도로 보호할 만한 이익이 없어야만 금지됩니다. 예컨대, 피고가 소유권침해를 중지하여 소를 취하했는데 이후 재침해하는 경우, 피고가 전소취하의 전제조건인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약정이 해제, 실효되는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는 재소가 금지되지 않습니다. 즉 법원의 입장에서는..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63^^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가족. 아버지,어머니,형,동생,누나,언니,장인,장모,배우자,아들,딸 남자에게 있어서 가족은 어디까지 인가요? 선배,후배,교수님,선생님,친구,동업자,거래처,동료 전날 (주)씨엔**** 박**대표님과 좋아 하신다는 이실장만의 삼겹살 맛집 에서 가볍게 쏘주 한 잔을 즐깁니다. 사실 밤잠을 자지 않은 터라 이실장에게는 뜬눈으로 버티는 이틀인 셈입니다. ^^ 하지만 가족이기로 한 박**대표님과의 진솔한 시간 여러가지를 생각케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 가족의 의미와 이실장에 대한 이야길 올려 드립니다. 이실장은 남자입니다. 남자의 삶에는 세가지 사회가 존재 합니다. 첫째.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딸 둘째. 부모님 셋째. 동지 입니다. 늘 가운데..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62^^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문득 떠오른 생각이지만 이실장도 참 어지간한 사람이긴 한 가 봅니다. 혹 접견스케쥴을 맞추지 못할 까 하여 전날 저녁부터 새벽까지 잠을 자지 않은채 뜬눈으로 밤을 지새웁다. 새벽 5시가 되어서 다시 씻고 급히 옷을 갈아 입은 후 화성으로 출발 합니다. 전날 사고로 미팅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금일 찾아 뵙고 재판 일정을 조율 해 봅니다. 결국 6.30. 1심 구속만기일 까지 종결 할 수 있도록 변호인께 조율 한 뒤 다음 기일로 속행 처리 하였다고 합니다. 5.22. 마지막 증인 심문을 끝으로 6월 행운이 이**님과 함께 하기르 기도 해 봅니다. 곧장 사무실 인근 차량 정비사업소에 들러 .. 추돌 이후 차량의 이상징후를 말씀 드리고 서비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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