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썸네일형 리스트형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88^^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억울한 것은 당신 사정이지! 흠.. 너무 무책임한 말 같지만 참 현실적인 답변입니다. 금일 재판부 판사님의 말씀중 명언일지? 실언일지? 흔히 듣기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참 어려운 말씀 중 하나일 것입니다. 장애인 진단을 받진 않았으나 누가 보아도 어눌한 말투에 생김새 부터 장애인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아이를 7년간이나 같이 생활 합니다. 문제는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매출금에 손을 데기 시작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의뢰인 부부는 너무 어이없게도 사업이 폐업하는 그 순간까지도 재제하거나 검수하지 않습니다. 최종 폐점 하는 순간까지도 순수하게 그러려니 하였던 일이.. 이제는 장애인 부의 고용자 책임을 물어 노동청에 진정을 합니다...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86^^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실은 결혼기념일이 가까워 옵니다. 써프라이즈로 준비 하려 하였지만 심장이 약한 와잎이 놀랄까 하여 이미 먼저 부터 고백 하고 준비 하였는데, ㅎㅎ 와잎의 다부진 각오 덕분에 포기 하고 말 았네요.. 이보.. 3년만 기다리 슈. '3000'땡겨 드릴테니..ㅎㅎ 고맙긴 하지만 이실장의 스케쥴로 봐선 맘 먹었을때 가지 않으면 쉽지 않은 데.. 이번에 가지..ㅎㅎ 그런 중에 와잎이 모처럼 2틀 연휴를 잡아 몇일 전 부터 여행을 가자고 조릅니다. 시간이 닿는 다면 그렇게 하겠노라고 해 놓고선 정작 오늘은 ok싸인을 쉽게 주질 못합니다. 수시로 변경 되는 스케쥴 덕분에 ㅎㅎ 이번에도 와잎 혼자 쉴 수 있도록 둘러 대는 이실장을 보면서 .. 잠을 잘.. 더보기 위약금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위약금 약정의 성격과 실제 계약서상에 어떤식으로 표현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 변】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민법 제398조 제4항). 손해배상의 예정이란 어떠한 채무불이행 사실(귀책사유를 요합니다)이 발생하면 손해배상액은 당사자사이에서 얼마로 산정하기로 한다는 합의입니다.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인데 채무불이행 사실의 입증만으로 해당액수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권자의 입증책임을 한결 완화하여 줍니다. 【해 설】 대표적인 위약금 약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금 계약금의 수수와 더불어 만일 매수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몰취하기로 하고, 매도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배액을 상환한다는 규정을 두면 이는 해약금(민법 제565..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84^^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이실장에게는 일요일이 사치인 듯 합니다. 잠시 여유도 주질 않는 군요 .. 담주중 강릉출장 스케쥴이 잡혀 져 있어서 최대한 서면들을 정리하고 또한 주중에 방문 상담을 예약해 주신 독산동 김**님 모녀님과 미팅 예정이라 서둘러 사무실로 출근을 합니다. 헉.. 출근을 서두르면서 한가지 잊고 있던 기억이 있군요. 새벽일찍 일어나면서 외쪽 허벅지에서 부터 발끝까지 순간 마비가 오는 통증을 느끼며 정신없이 일렉스 하기위해 애썼던 기억이 납니다. 아침 운동을 거를 만큼의 통증으로 출근을 서두르면서 잠깐 주춤... 생각치도 않게 다리를 저는 이실장.. 근육이 놀란 것인지.. .. 에긍 도착과 더불어 수원 세류동 전**님의 사건의 서면을 우선 정리 .. 더보기 소송대리인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지속적이고 살인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 이혼을 하려는데 다시는 남편을 보고싶지 않은 경우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답 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한 후 연락을 확실하고 명확하게 취한다면 법원 기타 이혼 절차 진행 중 일부 절차에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해 설】 1. 이혼의 절차 우리 민법상 이혼을 하는 방법은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가 있는데 협의상 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함께 가정 법원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재판상의 이혼은 부부 당사자가 아닌 법정대리인도 재판에 관여할 수 있으므로,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의 전과정동안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이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 소송대리인의 선임 따라서 폭력적인 남편..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83^^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폭염이 예상되는 맑은 주말아침입니다. 신변께서는 홍콩 출장 중이라 사무실은 이실장이 혼자 지키고 있습니다. 전날 밴드를 통해 이실장에게 연락 주신 서울 목동 이**님의 사연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배려.. 한번 더 고민 해봅니다. 과연 평생을 배려 하기로 하고 함께한 시간 신뢰를 바탕으로 가정을 운영 하였지만 잠깐의 실수로 인하여 파탄의 위기에 있습니다. 분명 아직까지 잔존한 미련과 아쉬움 그리고 아픔이 동시 하겠지만 상대방의 마음 어딘 가에는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그러하기에 이**님께서도 혜안을 찾고자 이실장에게 노크 하심을 이해 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며, 부득이 하다면 언제든 이실장을 찾아 도움 ..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81^^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이실장 어릴적 못먹는 음식 중 하나는 삶은 가지, 삶은 호박, 그리고 밥반찬은 부득이 비빔하여 먹기도 하지만 단일 식음으로 입에 대지 못하였던 현재도 힘들긴 하지만 약수터에서 먹는 탄산수는 정말이지 뭐라고 할까요... 음.. '쇠맛'ㅎㅎ 이실장이 느끼는 탄산수는 진정 어렵게만 느껴지던 탄산수 하지만 이실장이 즐기는 단탄산수 '콜*','사**','환*'등은 즐기다 못해 애음하였는데 최근에는 '트**'라는 탄산수에 매료 되어 현재도 잠을 잊기 위해 탄산수와 함께 일기를 이어갑니다. 혹 '보이스'라는 케이블 티비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각종 범죄에 대하여 112신고센터의 긴급출동 과 관련하여 옴니버스 형태로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주인.. 더보기 명예훼손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 경찰서의 경찰들은 모두 룸 살롱으로부터 향응과 뇌물을 받고 단속을 무마하는 비리 경찰이다” 라고 말한 경우 특정한 한 사람을 지칭한 것이 아닌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모두 룸 살롱으로부터 향응과 뇌물을 받고 단속을 무마하는 비리 경찰이다” 라고 말한 경우 특정한 한 사람을 지칭한 것이 아닌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답 변】 원칙적으로 집합명칭을 사용한 명예훼손은 대상이 특정되지 않거나 너무 광범위 한 것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안의 경우처럼 '○○ 경찰서의 경찰들'로 대상을 특정하고 범위가 한정되어 개개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 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79^^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꿈을 꾸는 이는 행복한 이다. 한동안 꿈을 꾸는 이가 되기 위해 노력 했던 기억이 새록합니다. 지금 이 꿈은 이상향이 아닌 실재 잠을 자면서 꾸는 꿈을 이야기 함입니다. 때론 절벽에서 떨어 지면서 깰 때도, 때론 대박 로또복권 당첨 직전에 때론 슈퍼맨이 되기도 하지만 결코 꿈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론적 행복을 벗어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험도 늘상 고민 했었고, 슈퍼맨도 늘상 자신이고픈 그런.. 몇일 꿈이 없는 잠을 잔 터라 이실장 행복이 없는 것인가 하고 너스레를 떨어 봅니다. 아뿔사 손님이 오시기로 하셨나 급히 이사무장님이 전화를 주셨네요. 아하.. 민원업체 사장님과 미팅 하기로 하였는데 시간 약속이 없이 오신 터라 이실장 .. 더보기 개인회생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책임감으로 인해 아직도 망설이시나요? 책임감으로 무리하게 갚아나간 이자로 인해 기본적인 삶조차 제대로 이어가기 힘들다면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해보세요. 갚아도 줄지 않는 채무로 인한 고통. 점점 사라져가는 삶에 대한 의지. 개인회생은 채무자들의 기본생활권 보장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국가에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합법적으로 채무를 해결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제몫을 다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 개인회생 대상 1.재산 < 채무 2.일정한 소득만 있다면 누구나(아르바이트 포함) 3.금융권, 대부업, 사채, 보증채무 세금, 건강보험 등 모든 채무 4.도박, 사치성 채무도 신청가능 ★ 개인회생의 장점 1.이자 100% 탕감 2.소득 - 최저생계비 = 가용소득(변제금) 가용소득 3~5년간 변..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