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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

부당해고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요? 【답 변】 노동부에 진정,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해 설】 1. 노동부에 진정, 고소, 고발하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하거나, 고소,고발을 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이에 대하여 조사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사용자에게 복직 시킬 것을 명령하고,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형사처벌을 하기도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30조 제1항) 2.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구제명령을 내리고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통보하게 되는데 노동부에서는 구제명령의 취지에 따라 구제명령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80^^ Good mor~♡ 惟譚이실장 입니다. 궁금해 집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 하는 기준은 과연 누가 정하는 것인지? 가끔 전화 상담을 하다 보면 괜스레 우울해 지는 것은 이미 의뢰인게서 질문의 요지에 대한 답변을 정한 다음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있답니다. 특히 이미 주관적 견해로 상대방의 그러한 행위가 잘못으로 규정 하고 있으며 누구의 이해나 소견도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확고히 하기위한 보조 적 역할 과 답변만을 얻기 위함으로 법률적 소견과 객관전 판단은 그러할 진데 자신의 생각과 달리 한 다면 법이 잘못된 것이고 행정이 바르지 않은 것으로 치부하는 .. 결국 아쉬움이 남는 상담으로 마무리 되는 경우도 흔히 있답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고 또한 '법'은 악용하는 것이.. 더보기
가압류집행의 취소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가압류] 가압류집행의 취소 채권관계가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도 않았는데도 주택의 처분 등을 사실상 제한하는 가압류를 상대방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가압류는 언제 해제시킬 수 있는지요? ==================== 가압류란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훗날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놓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가압류의 성격상 가압류절차는 은밀하고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법원은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에 대해 채무자의 소환 없이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한 최소한의 심리를 거쳐 가압류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가압류결정이 충분한 심리를 거쳐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부당한 가압류로 인..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76^^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어둑한 새벽이슬을 맞으며 길을 나섭니다. 전날 아들 영이가 마치는 시간에 맞춰 녀석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수원 인계동에서 픽업합니다. 우욱.. 땀내음과 고기비린내^^ 힘들지도 않은 지 한손엔 500ml 콜라를 한병 들고 싱글벙글.. 담날 친우들과 스케쥴이 있어 3일 동안 애마가 필요하다고 하는 군요. 덕분에 밤샘 하려 했던 업무를 조금 일찍 마무리 하게 됩니다. ^^ 영이와의 오랜 만에 미팅이라 밤잠을 설친 듯 합니다 무척이나 힘들게 일어난 탓에 몸은 무겁지만.. 가벼운 러닝 덕분인지 그런대로 깨운한 하루를 시작 합니다. 와잎과 함게 사무실 근처에서 제주오겹살로 가벼이 배를 채운뒤 사무실로 향합니다. 와우.. 전날 삼실 냉장고에 가득.. 더보기
공정증서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김갑동씨는 이을석씨에게 대여금 1억원을 대여하면서 이을석씨로부터 변제기가 도과하면 자기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고 이를 공증받았습니다. 이러한 공정증서를 받아둔 경우 어떠한 효력이 인정되며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요? 【답 변】 공정증서는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개입이 없이 작성되는 것이므로 공정증서에 표시된 채권의 성립원인이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고, 공정증서 자체가 무권대리에 의해 작성된 것이면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해 설】 공정증서란 공증인(법무법인, 법무조합)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더보기
합의서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가해자측에서 자꾸 합의서를 써달라고 졸라대며 귀찮게 해서 합의서를 써주려고 하는데 유념할 사항은 무엇인지요? 【답 변】 합의의 대상이 되는 사고 자체, 합의의 당사자, 합의조건(형사상 합의에 한하는 것인지, 민사상 합의까지 포함하는 것인지)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만일 민사합의의 경우 후유증 문제 처리에 관한 내용(향후 예기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가 이를 책임진다등의 문구 삽입)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 설】 1. 민사상 합의와 형사상 합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합의는, 민사상 합의와 형사상 합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형사상 합의의 경우는 단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내용이 주요내용이 되고, ② 민사상 합의의 경우 손해배상..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73^^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진정 이나라를 위한 국민을 위한 대통합 이루시기 바라며, 역사에 기리 남을 대통령이 되어 주시길 간절하게 기원하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작은 힘이나마 받드는 이가 되도록 약속 드립니다. 19대 대통령 당선인의 축하 메시지로 오늘일기를 시작 합니다. 모처럼 와잎이 쉬는 날이군요.. 몇일째 이실장이 장염으로 고생 하는 동안 챙기지 못해 미안 하였던 지 일찍부터 아침 식사를 챙기느라 분주 합니다. 이실장이 넘넘 좋아라 하는 콩나물 국밥에 김치 그리고 청량고추 쏭쏭.. 맛난 식사를 뒤로 하고 출근길에 오릅니다. 먼저 수원 권선동에서 조카사위분께 많은 금원을 투자하였다가 돌려 받.. 더보기
대통령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대통령 요약 공화국의 국가원수(國家元首).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권의 수반(首班)이 되는 최고의 통치권자를 의미한다. 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는 집행권의 구조에 따라 다르다. 집행권이 일원적 구조에 입각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국형 대통령제에서와 같이 입법부 ·사법부와 함께 동렬(同列)에 위치한다. 그러나 집행권이 이원적 구조에 입각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등에서는 행정부의 수반을 의미하는 대통령이 입법부나 사법부에 대하여 월등하게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국가기관이 대통령의 헌법상 또는 사실상의 권력독점에 대항하거나 그 권력행사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없다. 이러한 대통령제를 K.뢰벤슈타인은 ‘신(新)대통령제’라고 하여 삼권분립에 입각한 순수대통령제..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72^^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꼬꼬덱~~~ 힘찬 울음과 동시에 대선의 마지막 투표가 시작 되었습니다. 곳곳에서 투표의 열기로 대한민국이 들썩입니다. 아마도 금일은 대선후보와 후보님들의 진역에 긴장감이 최고조로 달한 그날이 아닐가 하며,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선거로 국민의 힘으로 라는 기치로 최고의 대통령을 뽑는 역사에 길이남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일기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밀린 숙제를 합니다. 연휴기간동안 출장스케쥴로 이실장이 관리하는 새로운 노트에 5일 여간의 일기와 법률소식을 업데이트 하느라 오전이 무척이나 분주합니다. 아침 일찍 송파 최**선배님과 의뢰인 분의 방문을 하기로 했기에 서둘러 출근합니다. 아.. 선거일이군요.. 텅빈 사무실..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69^^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보통시민, 보통사람들이 살아 가는 세상 그리고 특별한 이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지 않기 위해 모두가 노력 한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전투표가 이틀 남은 오늘 점심에 모인 가족들간의 이야기에도온통 투표 분위기입니다. 이실장 업무 마치고 수원으로 복귀 한 뒤 투표에 임하려 하였는데.. 어머님의 등에 밀려 가까운 투표 장소로 이동 합니다. 소신껏 한표 올려 봅니다. ^^ 꼭 그분이 아닐 지라도 이 나라를 위한 공략들이 모두 국회에 상정 되어 옳은 길로 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어린 조카가 아프다고 하는 군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몇일 전 부터 기침이 잦고 열이 있다고 하네요. 어른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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