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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84^^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이실장에게는 일요일이 사치인 듯 합니다. 잠시 여유도 주질 않는 군요 .. 담주중 강릉출장 스케쥴이 잡혀 져 있어서 최대한 서면들을 정리하고 또한 주중에 방문 상담을 예약해 주신 독산동 김**님 모녀님과 미팅 예정이라 서둘러 사무실로 출근을 합니다. 헉.. 출근을 서두르면서 한가지 잊고 있던 기억이 있군요. 새벽일찍 일어나면서 외쪽 허벅지에서 부터 발끝까지 순간 마비가 오는 통증을 느끼며 정신없이 일렉스 하기위해 애썼던 기억이 납니다. 아침 운동을 거를 만큼의 통증으로 출근을 서두르면서 잠깐 주춤... 생각치도 않게 다리를 저는 이실장.. 근육이 놀란 것인지.. .. 에긍 도착과 더불어 수원 세류동 전**님의 사건의 서면을 우선 정리 .. 더보기
개인회생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개인회생 하면 뭐가 좋나요? 부채 : 약 2억 6천만원( 사금융, 보증채무) 김OO님 개인회생 인가받으니, 월납입금 181만원 → 35만원 이자는 100% 면책 / 원금은 56% 면책 총 ★2억4천만원 탕감 . ▶성공사례 #1 • 신청자 : 채OO (31세) • 직 업 : 아르바이트 • 가 족 : 미혼 • 월소득 : 140만원 • 총부채 : 약 4천 4백만원(사금융) 성공만 하면, 정말 살 것 같죠! . ▶성공사례 #2 • 신청자 : 김OO (43세) • 직 업 : 회사원 • 가 족 : 기혼, 자녀3명 • 월소득 : 190만원 • 총 채OO님 개인회생 인가받으니, 월납입금 83만원 → 27만원 이자는 100% 면책/ 원금은 41% 면책 총 ★2천3백만원 탕감 .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채무 이자의 1..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79^^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꿈을 꾸는 이는 행복한 이다. 한동안 꿈을 꾸는 이가 되기 위해 노력 했던 기억이 새록합니다. 지금 이 꿈은 이상향이 아닌 실재 잠을 자면서 꾸는 꿈을 이야기 함입니다. 때론 절벽에서 떨어 지면서 깰 때도, 때론 대박 로또복권 당첨 직전에 때론 슈퍼맨이 되기도 하지만 결코 꿈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론적 행복을 벗어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험도 늘상 고민 했었고, 슈퍼맨도 늘상 자신이고픈 그런.. 몇일 꿈이 없는 잠을 잔 터라 이실장 행복이 없는 것인가 하고 너스레를 떨어 봅니다. 아뿔사 손님이 오시기로 하셨나 급히 이사무장님이 전화를 주셨네요. 아하.. 민원업체 사장님과 미팅 하기로 하였는데 시간 약속이 없이 오신 터라 이실장 ..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80^^ Good mor~♡ 惟譚이실장 입니다. 궁금해 집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 하는 기준은 과연 누가 정하는 것인지? 가끔 전화 상담을 하다 보면 괜스레 우울해 지는 것은 이미 의뢰인게서 질문의 요지에 대한 답변을 정한 다음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있답니다. 특히 이미 주관적 견해로 상대방의 그러한 행위가 잘못으로 규정 하고 있으며 누구의 이해나 소견도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확고히 하기위한 보조 적 역할 과 답변만을 얻기 위함으로 법률적 소견과 객관전 판단은 그러할 진데 자신의 생각과 달리 한 다면 법이 잘못된 것이고 행정이 바르지 않은 것으로 치부하는 .. 결국 아쉬움이 남는 상담으로 마무리 되는 경우도 흔히 있답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고 또한 '법'은 악용하는 것이.. 더보기
가압류집행의 취소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가압류] 가압류집행의 취소 채권관계가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도 않았는데도 주택의 처분 등을 사실상 제한하는 가압류를 상대방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가압류는 언제 해제시킬 수 있는지요? ==================== 가압류란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훗날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놓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가압류의 성격상 가압류절차는 은밀하고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법원은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에 대해 채무자의 소환 없이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한 최소한의 심리를 거쳐 가압류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가압류결정이 충분한 심리를 거쳐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부당한 가압류로 인.. 더보기
의료사고보상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의료사고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해 설】 민법상 손해배상액은 상당인과관계 범위내에서 정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과오에 의한 손해배상은 민법상의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배상액의 범위도 의료행위로부터 발생한 손해 가운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손해에 한합니다. 여기서 상당한 손해란 의료과오에 의하여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의미합니다. 통상발생 할 수 있는 손해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자료라고 부릅니다. 재산적 손해에는 다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가 있습니다. 적극적 손해라 함은 예컨대 현실적으로 치료비의 지급을 위하여 자기 재산이 감소되어 야기된 손해나 부담한 채무가 해당되고, ..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77^^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모처럼 넘 맑은 아침입니다. 맑고 화사한 오전 러닝 누구도 방해 할 수 없는 이실장만의 힐링입니다. 숨이 넘어 가는 순간 성취하는 느껴 본자 만이 알 수 있는 그들 만의 리그 여튼 기분 좋은 시작 .. 오늘은 사무실에서 하루를 시작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드님께서 애마를 이용함에 따라 ㅡㅡ;; 잠깐 와잎과 차때문에 신경전이 벌어 집니다. 위험하게 영이에게 차를 내어 준것도 .. 그리고 이리 스케쥴이 있으면서 와잎 오후에 출근 해야하는데 차를 가져 가야함을 탓 합니다. ^^ 조용히 얄밉겠지만 미소로 대응 하고 출근을 서두릅니다. 오전은 사무실로 수원권선동 권**어머님과 동 사건 추가 피해자 분들을 모시고 상담을 도와 주기로 한 날입니다...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76^^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어둑한 새벽이슬을 맞으며 길을 나섭니다. 전날 아들 영이가 마치는 시간에 맞춰 녀석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수원 인계동에서 픽업합니다. 우욱.. 땀내음과 고기비린내^^ 힘들지도 않은 지 한손엔 500ml 콜라를 한병 들고 싱글벙글.. 담날 친우들과 스케쥴이 있어 3일 동안 애마가 필요하다고 하는 군요. 덕분에 밤샘 하려 했던 업무를 조금 일찍 마무리 하게 됩니다. ^^ 영이와의 오랜 만에 미팅이라 밤잠을 설친 듯 합니다 무척이나 힘들게 일어난 탓에 몸은 무겁지만.. 가벼운 러닝 덕분인지 그런대로 깨운한 하루를 시작 합니다. 와잎과 함게 사무실 근처에서 제주오겹살로 가벼이 배를 채운뒤 사무실로 향합니다. 와우.. 전날 삼실 냉장고에 가득.. 더보기
차용증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차용증서 대신 메모지에 서명만 받았는데 증서로 사용될 수 있는지요? 【답 변】 액수, 날짜, 차용인의 날인 등 중요사항이 기재되었다면 증서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해 설】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금전소비대차에는 특별한 서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양자의 약속만으로도 계약은 성립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증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통상 작성하는 차용증 등은 뒤에 분쟁이 생길 경우 증서로서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차용증은 정해진 서식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연습장에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중요한 기재사항만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차용증에 기재될 중요한 사항으로는 빌려준 돈의 액수, 빌린 날짜, 빌린 이의 이름, 각자의 서명 또는 날인 등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일 :..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75^^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이실장 거울을 볼때 마다 실망스러운 표정과 마음 가눌 길이 없습니다. 급속도로 늘어나는 체중을 감당하기가 넘 힘드는 군요. 부쩍 는 체중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하루를 시작 합니다. 하지만 아침 운동은 걸르지 않습니다. 스스로와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체중을 줄이기 위해선 녹아 든 운동 외에 감량을 목적으로 하는 조금은 타이트한 운동이 필요한데 시간을 배려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매일 같이 출근하시는 (주)씨엔**** 박**대표를 케어 하기 위해 시간을 할애 하다보면 .. 잠깐씩 이실장의 스케쥴이 흐트러지는 듯한 . .. 빨리 정상을 회복 해야 하는데 가중되는 업무와 케어 둘 모두를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아침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