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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성차별)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성별에 따라 차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가 성차별인가요? 【답 변】 근로자의 모집, 임금, 교육, 배치 및 승진, 정년, 퇴직, 해고에 이르기까지 노동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해 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근로자의 모집, 임금, 교육, 배치 및 승진, 정년, 퇴직, 해고에 이르기까지 노동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인지 여부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사업자가 행하는 사업의 목적과 근로자가 담당하게 될 일의 성질, 모습, 작업조건 등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더보기
원고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원고가 여러 개의 청구를 하면서 그 청구에 순서를 정하고 첫 번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두 번째 청구를 판단해 줄 것을 전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예 : 매매계약이 유효임을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서 동시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이 가능합니까? 【답 변】 가능합니다. 예컨대 매수인인 김갑동씨가 매도인인 이을석씨에게 매매잔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매매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매도인이 오히려 이미 해약금약정에 의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 매수인인 김갑동씨는 주위적으로 매매대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합니다)를, 예비적으로 계..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41^^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자뜩 취한 내모습 보다 두번째 일기를 쓰는 지금이 무척이나 힘드네요. 하고픈 이야기들이 무척이나 많지만 줄이고 압축 하고 또한 좋은 소식들만 전하기 위해 쓰고 지우고 또 지우고 다시 쓰고 반복 되는 시간이 왠지 오늘은 무겁고 힘들게 느껴 지는 까닭은.. 잠깐이지만 와잎과의 통화에서 오늘은 조금 일찍 퇴근 할꺼라고.. 그리고 만나서 티타임이라도 즐길까 하는 그런 대화였는데 오랜 지인인 수원 박**행정사님께서 처제분 사건으로 급히 이실장을 찾으면서 .. 오늘의 일기를 시작 합니다. 늦은 출근 도착하자 마자 텅빈 사무실에서 혼자 컴퓨터와 시름 하고 있는 이사무장님을 먼저 뵙게 됩니다. 휴 어제의 피로도 잠시 잊을 겸.. 같이 점심해장이라도 .. 더보기
청구이의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지급명령] 청구이의의 소 법원에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서적 구입과 관련한 사항인데 10년이 훨씬 지난일이고 그간 연락한번 없었기 때문에 대수롭지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상당기간이 지난 후 우편물에 나와있는 법원의 지급명령 재판부에 전화를 하였는데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이 되었고,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된 상황에서 어떠한 대처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먼저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는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은 법원이 원고의 청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이를 기초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집행(경매, 압류 등)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의뢰하신 분의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35^^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일기를 쓰는 이 시간 현재 이실장의 눈앞에서 환하게 밝혀진 tv화면속에는 '그것이 알고싶다' 태극기 집회의 진실에 대한 각색 스토리가 이어 지고 있군요. 간간히 내용을 접하고 조금씩 관심 가지며 일기를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웃지도 울지도 못할 헤프닝을 보면서 과연 메스컴의 쇼인지? 진실인지? 정치적 선동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는 방송 .. 과연 지금 이방송이 공정한 방송인지가 더 의문 시 되지만.. 이시간 tv속 울림이 있기에 이실장을 외롭지 않게 하는 군요. 감사하게도 모두가 태극기를 휘두르는 모습을 보면서 .. 태극기에는 정이 가지만 그안에 진실을 외면한 목소리에는 쉽게 동요 되지 않는 군요. 무심한 이실장.. 관심좀 가져보지....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33^^ Good mor~♡ 惟譚이실장입니다. 일찍 잠든 탓인지요? 급하게 눈을 뜬 시간은 이른 새벽입니다. 시계를 본 시간은 12시30분 경이군요. 곁에서 새근새근 잠든 와잎을 몰래하고 조심 화장실을 다녀온 후 역시 이실장의 버릇 처럼 쥐어 든 핸드폰을 바라봅니다. 와우 잠든 이후 몇차례 톡이 들어 와 있군요. 질문 내용도 안부도 .. 우선 질문을 살펴봅니다. 곰곰히 생각 하고 수번 답변을 수정 하며 신중하게 말씀을 전 합니다. 마친뒤 시계를 보니 벌써 3시가 넘는 시간 두시간여를 넘게 고민 하고 답변글을 올려 드립니다. 잠깐 흔들려 냉정을 찾으려 하였지만 그래도 작은 희망을 찾고자 올린 질문글이기에 정성을 보탭니다. 이실장입니다. 새벽잠을 설친 탓에 잠깐 눈을 붙인다는 것이 ㅡ.. 더보기
경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상가임대차] 상가건물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해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개시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그 상가건물의 환가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 ◇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행사 ☞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 따른 임차상가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행사 ☞ 소액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더보기
채권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미등록 대부업체의 이자율 ◁◁◁ 급전이 필요해서 미등록 대부업체로부터 선이자 20만원에 보증금 10만원을 제외한 20만원을 7일 후에 갚는 조건으로 빌렸습니다. 7일 후에 원금을 갚지 못해 연장수수료 46만원에 원금 20만원을 합쳐 66만원을 냈지만, 원금은 20만원이 아닌 50만원이라며 30만원을 더 갚으라고 하는데 내야 하나요?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미등록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고 선이자, 보증금을 제외하고 실제 받은 원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의 경우와 같이 원금 20만원을 7일간 미등록대부업체에서 빌렸을 경우 연 이자율 25%를 기준으로 이자는 959원(대출이자계산기 이용, 만기.. 더보기
추심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돈 빌려줄 때 어떤 서류를 작성하면 안전할까? 사실 어떤 문서로도 이를 100%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추가되어야 회수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등은 명칭과는 상관없이 똑같이 증빙서류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통장압류 등의 강제조치를 하려면 지급명령, 판결문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소송비용도 부담스럽지만, 무엇보다 익숙하지 않은 절차와 몇 달 걸리는 소송 기간이 난감합니다. 공정증서(공증)를 받으면 이런 소송절차 없이 압류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들 추천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압류 및 추심절차로 회수하는 건 추심전문가들조차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찾기도 어려우며, 낭비 혹은 소비해버렸..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25^^ Good mor~♡ 惟譚이실장입니다. 고기리 '수리울' 한정식으로 향합니다. 2015.10.경 개인회생을 진행 하신 분으로 이실장과 인연이 있으신 분으로 그 해 이실장이 도움을 드려야 하지만 법인업무를 전담 하던터라 신청사건 도움을 드리기가 힘들어 수원에 있는 다른 변호사님 사무실을 소개 해 드렸는데.. 여전히 이실장만 찾으시는 군요. 고**사모님 ㅡㅡ;; 어쨌든 최근에 변제계획안 인가가 나서 압류된 카드사 압류해제신청을 도와 달라고 하시는 군요. 기존 하시던 곳은 일처리가 너무느려서 맘에 흡족치 않으신가 봅니다. 이실장을 봐서 의뢰한 사건인 만큼 이실장이 끝까지 도움을 드려야 겠죠..ㅎㅎ 마침 비슷한 사안으로 밴드 김**님께서도 문의를 주셨군요. 홀로 많은 고민을 하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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