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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변호사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546^^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그랬군요.. 두통의 원인은 역시나 영이의 A형 독감으로 한차례 진통을 겪은 이후 온 가족이 두통과 가벼운 몸살로 주말 연휴를 보내고 오늘 와잎은 새벽 출근을 이실장은 영이의 에스콧을 받으며 출근 길에 오릅니다. 기특한 녀석.. 이번 설에는 첨으로 양복 한벌 맞춰 주어야 할 텐데 한번도 그런 생각을 못해보았군요. 마음을 궂히는 이실장 내일은 영이와 함께 출근을 한 뒤 조금 일찍 업무를 마무리 하고 가능한 영이와 함께 가까운 양복점을 들러 .. 녀석에게 아빠가 주는 첫 어른 선물로 옛날말로 ㅎㅎ '가다마이'한벌 해주렵니다. 출근과 동시에 광주지검으로 부터 소명서를 요청 받았기에 지난 주 이실장에게 관련 소명서를 요청 하였던 광주 김*.. 더보기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543^^ Good mor~♥ 전법민 이실장입니다.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하나 둘 하나 둘 해결 해 갑니다. 오늘도 아침일찍 부터 이실장을 찾는 연락은 하나 둘 찾아 옵니다. 하나 둘 순서대로 답변 드리지만 미처 다 하지 못한 답변들은 최소한 메시지로나마 연락을 드립니다. 조금 혼란이 옵니다. 오후에 사무실을 내방 하기로 하셨던 이천 파***씨종정과의 합의 안건으로 내방하기로 한 종정 총무님과 윤***님 그리고 현재 여주교도소에서 옥고를 치루고 계시는 윤**종중 회장님의 사모님까지 세분이 사무실을 찾으셨군요. 자신의 무죄를 입증 하기도 전 잘못 한 이의 자살로.. 그늘 같은 큰 어른이 그전 욕심투성이의 독불인으로 인해 옥고를 치루고 있는 중 그는 계속해서 금전적 합의만을 요구 하고.. 더보기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542^^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오랜 만에 강원도 태백 황지 분을 만납니다. 지역에서 중학교때 까지 생활하고 도심으로 나오셨다고 하는 군요. 또한 이실장의 본가가 있는 대구에서 대학을 졸업 하고 호텔에서 근무 하였다고 합니다. 부산역에서 만난 오**님은 역시나 종전에 뵈었던 다른 분들과 다름 없이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의 담보대출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군요. 또한 이실장이 부산에 도착 하기 전까지 애써 아파트 만큼은 부디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없을 지를 고민 하는 의뢰인께 이실장 세가지 대안을 마련해 드립니다. 첫째. 현재아파트를 최대한 빨리 처분한 뒤 일부 보증금이라도 마련하고, 월세로 전환하는 것, 둘째. 현재 아파트를 채권현재액으로 매매 한 이.. 더보기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541^^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7시 42분~9시 42분 입니다. 부산출장 스케쥴을 1시간 앞당기는 이실장입니다. 매사 정확한 시간 보다는 조금 이른 시간이 중요합니다. 멀리 부산에서 연락을 주신 오**님과의 미팅 스케쥴을 오전 11시 부산역에서 미팅 하기로 하고 이실장은 가급적 1시간 더 일찍 도착 해서 의뢰인의 궁금증을 해결 해드리기 위해 좀 더 준비가 필요 할 듯 하여 서둘러 출장길에 오르기 위해 동탄역에서 출발 하는 SRT를 예매하고 티켓 시간을 확인한 결과 정확이 위 시간에 출발 도착이 이루어 지는 군요. 5호차 맨 앞자리에 앉아 내일을 부산역으로 향하는 이실장입니다. 영이가 많이 아프네요. 밤새 끙끙 앓는 듯 하더니.. 아니 아침 일찍 친한 친구의 입.. 더보기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540^^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본격적인 구정연휴를 대비한 철야를 시작 해야 할 듯 합니다. 연휴 전 후로 하여 전반적으로 법원도 회생위원도 바쁘게 업무를 추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동안 잠자고 있던 사건들도 또한 침묵을 지키고 있던 사건들이 하나 둘 고개를 들며 살며시 이실장에게 윙크~ 합니다. 참고서면, 준비서면, 답변서면, 신청 및 소장 등 초안을 분류하고 또한 마무리 한 뒤 법원으로 제출 하는 서면 등.. 질서 정연하게 구정 이후 구정 전 마무리 해야 할 사건들을 하나 하나 씩 준비 해야 합니다. 안성에서 어린이집을 운영 하고 계시는 김**원장님께서 사무실을 내방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뇌경색으로 주기적인 마비증세가 오시는 불치의 병으로 인해 더이상 어.. 더보기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536^^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야심하다기 보단 심히 늦은 시간까지 서재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실자입니다. 문득 스케쥴보단 생각 나는 대로 일처리가 이루어 지는 몇일간의 허영 같은 여유로 밤만 되면 살아나는 집중력이 오느 문득 극대화 되는 것 같습니다. 소리없는 적막감 속 조용히 그려가는 이실장의 타이핑은 벌써 오늘을 시작 하고 있습니다. 조금 피곤 함이 몰려 마무리를 하는 중 .. 뜬 금없이 카카오*에 메세지가 새겨 집니다. 강** *사님 입니다. 자조 섞인 목소리를 이실장을 깨우는 메세지에 답변 드립니다 동시에 고민을 이미 짐작 하기라도 하였음을 말씀 드리는 이실장 하지만 조심 스럽기도 또한 과한 욕심이 앞서기도 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한가지 .. .. 더보기
전법민 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497^^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아침일찍 누구보다 먼저 뜬 눈은 역시나 전법민을 향하는 이실장 2017. 12. 24. 일요일 클쑤마스 이브 데이를 시작 합니다. 곁에서 조용히 잠에 취한 와잎을 깨우지 않은채.. 새벽일찍 연락온 영이의 전화를 받습니다. 볼멘 목소리로 잔뜩 격앙된 목소리로 이제 집으로 오겠다며 보챕니다. 아빠가 곧장 데리러 가겠다며 위로 하지만 알아서 오겠다는 군요. 이미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듯.. 여파가 작지는 않을 듯 합니다. 이제 곧 입영 날짜를 받아 놓은 상태라 딱히 녀석 갈무리 하기 보단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 줄 나이 이기에 좀 더 들어 주기로 결정 합니다. 그래~ 하고 정당화에 힘을 보태 줍니다. 와잎의 움직임이 느껴 지는 군요... 더보기
전법민 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485^^ Good mor~♡전법민 이실장입니다. 감기는 눈꺼풀을 억지로 참으며 본것은 명분이냐? 실리냐? 두가지 모두를 가지면 좋겠지만 주군이 머릴 조아리는 순간 한명은 생을 또 한명은 피눈물을 삼키는 군요. 하지만 누구도 소중하지 않은이 없고 또한 충신이로세 '남한산성'을 보고 느끼는 2017. 12. 11. 첫날 입니다. 새벽 잠을 깨워 향한곳은 대흥동 임**사장님의 마지막 조정기일을 격려 하기위해 마포로 향합니다. 차가 밀릴새라 서둘러 출발 한다는 것이 새벽길이 되었군요. 순댓국밥집에 들려 밥한그릇 나누며 오늘 조정을 연습합니다. 결국 원하는 대로 2018. 4월 말까지 말미를 얻습니다. 또한 특별면책까지 마무리 한다면 금상첨화 랍니다. 반드시 그리 되릴라 힘껏 응원 한뒤 사.. 더보기
법무법인(유한)유담 변호사 신동하 입니다 그동안 정들었던 터를 떠나 이제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동하게 되어 안내드립니다. 새로운 주소지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30, 405호(그랜드프라자)' 로 이전 하여 '당신의변호사 신동하' 법률사무소로 상호를 변경하고, 수석변호사 구본석 변호사님을 모시고 2017. 12, 11.자로 정식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신뢰와 감동의 변론으로 의뢰인들로 부터 두터운 신망을 토대로 더 낳은 법률써비스와 고객감동을 실현하기 위해 '당신만을 위한 변론','찾아가는 써비스','수임비 분할.후불제'를 도입 누구나, 언제나 함께하는 '당신의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30, 405호(그랜드프라자) '당신의변호사 신동하' 법률사무소 031-548-11.. 더보기
명예훼손의 조각사유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공익을 위해 정치인의 비리 사실을 고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까? 【답 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해 설】 허위인 사실을 알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저하시키는 행위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 것에 의문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실을 순전히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알린 경우까지 처벌하게 되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가 부당하게 제약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10조에서 이러한 경우 처벌을 하지 아니한다는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습 니다. 이 조항에 의해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합치하면 되고 세부사항에 다소 과장이 있다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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