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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고소취하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고소는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취소해야 하나요? 만일 고소를 취소하면 그 사건은 어떻게 처리 됩니까? 【답 변】 고소취소는 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공소제기 전이면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면 법원에 하는데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소는 수사단서에 불과하나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소송조건이 되므로 고소취소로 소송이 종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 설】 고소를 취소 할 수 있는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해 고소의 취소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가능 합니다. 따라서, 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이미 한 고소를 취소 할 수 없으며 취소하더라도 1심 판결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정상이 ..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96^^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두 귀를 타고흐르는 음악에 심취해 봅니다. 이기가 있음에도 그동안 생각치 못했던 불루투스로 음악을 감상 한다는 생각을 왜 이제서야 알게 되었을 까요^^ 때론 녹취록 파일을 확인 하기 위해 이어폰을 구지 폰에 연결해서 듣는 둔함을 보인 이실장.. 곁에 있던 분들이 얼마나 웃었을꼬..ㅎㅎ 금일 컴퓨터 화면에 있는 갤럭시 사이드씽크의 버튼을 잘못 눌러 뮤직 온이 되자 마자 흘러들어오는 음악 소리.. 이실장 그동안 음악틀어 놓으면 혹 수신 된 전화를 받질 못할 까 하여.. 내심 포기 하고.. 아니 잊고 있었던 듯 싶네요... 이리 새로운 이기의 혜택을 받으며 포근한 토요일 하루를 시작 합니다. 함께 눈을 뜬 탓에 둘다 게슴츠레한 눈으로 서롤 마..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95^^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헉 ..귀신인가요? 커다란 입술이 이실장을 가로 막고 있네요. ^^ 꿈결인가 하였는데 .. 살아줘서 고맙다는 와잎의 사랑스런 말 한마디에 그동안 묵은 피곤함고 고민들이 눈녹듯 사라집니다. 나 역시 결혼해줘서 그리고 지금도 같이 있어 줘서 고맙고.. 또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영이를 선물 해줘서 또 한번 감사함을 전합니다. ㅡㅡ;; 눈뜨자 마자 입맞춤은 가급적 삼가 했으면 해요.. 다들 이유는 아시죠..ㅎㅎ 출근을 서둘릅니다. 와잎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무엇보다 속전 속결 금일 업무를 마무리 하여야 합니다. 이실장 서면이든 상담이든 한 번 몰입하면 시간을 잊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맞춤 업무를 진행 합니다. 순서는 수원지방법원 사건인 주.. 더보기
공기호부정사용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자동차를 렌트한 다음 이미 절취하여 갖고 있던 자동차번호판을 렌터카에 달고 다녔습니다. 무슨 죄가 되나요? 【답 변】 자동차 번호판을 훔친 다음 렌터카에 바꿔 달은 행위는 형법 제238조 제1항의 공기호부정사용죄에 해당하고 이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는 제2항의 행사죄에 해당됩니다 【해 설】 형법은 인장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인장에 관한 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인장, 서명 등을 행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인장과 서명 등은 특정인의 인격을 상징하고 문서 기타의 물건과 특정인 사이에 연결을 맺어주어 그 동일성을 증명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인장의 진정성을 해치는 것은 사회경제활..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94^^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먼길 다녀와서인지 온몸이 부서져라 힘들게 잠을 청합니다. 밤새 끙끙.. 하지만 목요일 스케쥴을 꽉 채워 준비 해둔 탓에 몸부림 속 잠은 이른 새벽 3시를 기해 쿰에서 깨어납니다. 이실장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전 내내 (주)스텐디** 이**대표와.. (주)스텐** 김**대표의 서면을 서둘러 준비 합니다. 두 사건 공통적으로 접수 해야할 서면이 총 7건 오늘 내일 중 최종 접수안을 구해야 합니다. 준비 중 뜻밖의 손님을 맞습니다. 지* 어머님.. 애타게 이실장이 찾을 무렵엔 연락이 닿지 않아 애를 태웠는데 아침일찍 사무실을 찾아 주셨습니다. 1시간여 진*사건으로 뜨거운 눈물만 흘리시며 공소장을 읽어 가십니다. 진* 를위한 것이 어떠한 것인..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93^^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부어라 마셔라.. 머무 가까워서 일까 언젠가 부터 재판일정에 맞춰 하루 전 마산을 출장하는데 부담이 느껴 집니다. 하고픈 말들도 바르는 것은 하나 인데 이 시간 진지하게 모든 것 진실되게 공유 하는 것이 쉽지않은 이실장 큰 부담 때문인지 재판 일정에 맞춰 시간을 할 애 하는 것이 더 편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이가 있고 그만한 믿음이 있기에 늘 이실장을 찾아 주시는 의뢰인이 있기에 힘들지만 마다치 않고 먼길 향합니다. Us 퍼시픽 *** 국내 대표인 김**대표님, 좋은** 지**대표님, 지 대표님 사모님 오랜 만에 넘 반가웠습니다. 자주 찾아 뵙지는 못하지만 늘 힘을 주시고 .. 언제나 부담갖지 말고 소송에 참여 하라는 말씀 큰..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92^^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한가하지 않은 아침입니다. 전날 사무실로 연락을 주신 경기 광주 고**님을 뵙기위해 조금 이른시간 신변호사님을 모시고 약속장소로 이동 합니다. 날렵한 목소리와는 달리 조금은 여유로워보이는 몸매의 고**님의 진솔한 사연을 듣고 또한 혜안을 만들어 드립니다. 다만 현재 운영 중인 대기업 모델의 편의점을 운영 하고 있지만 적자의 고릴 끊을 수 없을 만큼의 부진함 그리고 당초계약 시 사전 조사와 데이터가 실제하는 현실과 차이가 너무 크군요. 비록 변호인의 조력을 구할 형편은 닿지 않지만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움 드리기로 하고 자릴 파합니다. 사무실로 복귀하는 이실장의 폰으로 몇일전 배우자님과의 갈등으로 이혼 소장을 받은 중랑구 김**님의 .. 더보기
음주운전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제 동생이 대학구내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혈중 알콜농도 0.06%) 사람을 치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는 동생이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합의를 해도 소용없다고 하면서 합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에선 그래도 반드시 합의를 하라고도 하는데 피해자가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요구합니다. 꼭 합의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답 변】 대학구내의 도로는 불특정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여기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해도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도로교통법 위반을 전제로 하여 규정된 교통사고처리특..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91^^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눈꺼풀도 떼지 않은 벌써 일욜 아침입니다. 부신 창문 밖을 내다 보면서 하루를 시작 합니다. 어릴적 꿈을 꿀때면 나도 언젠까 남들 보다 높은 곳에서 누워 넓은 창밖으로 느껴지는 부심과 한껏 여유를 만끽 하며.. 향기로운 커피한잔에 온 몸과 맘을 풀고 싶었는데 따악 오늘인듯 합니다. 이 기분을 놓치고 싶지않아 욕심을 버려 운동도 걸릅니다. .. 좀 있다 산이나 다녀와야지 하는 맘으로 하룰 시작 합니다. 맞지? 언니's 넌 내가 어떤 꿈꾸는 것 같니 지드래곤 같은 남자 아님 뭔데 넌 내가 어떨 때 멋있는 것 같니 언니쓰 만큼 멋진 것 같은데 please please please please 말해줘 내가 또 움츠러들려고 하거든 말해줘 hey .. 더보기
고소취하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집에 도둑이 들어 경찰서에 신고했더니, 체포된 범인들 가운데 제 아들과 조카녀석이 끼어있었습니다. 괘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식이고 조카인데 콩밥을 먹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을 면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함께 붙잡힌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답 변】 아들에 대해서는 인적 처벌조각사유로서 형면제판결을 하고 조카의 범죄부분에 대해서는 고소취소로 인해 처벌하지 않지만 다른 여타의 공범에 대해서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서 고소의 효력은 유지되고 특수절도죄로 처벌되게 됩니다. 【해 설】 권리행사방해죄와 재산범죄(강도죄, 재물손괴죄는 제외함)에 대해 형법 제328조에서는 친족간 범행의 특례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즉, 위 범죄에 있어서 가해자와 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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