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93^^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부어라 마셔라.. 머무 가까워서 일까 언젠가 부터 재판일정에 맞춰 하루 전 마산을 출장하는데 부담이 느껴 집니다. 하고픈 말들도 바르는 것은 하나 인데 이 시간 진지하게 모든 것 진실되게 공유 하는 것이 쉽지않은 이실장 큰 부담 때문인지 재판 일정에 맞춰 시간을 할 애 하는 것이 더 편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이가 있고 그만한 믿음이 있기에 늘 이실장을 찾아 주시는 의뢰인이 있기에 힘들지만 마다치 않고 먼길 향합니다. Us 퍼시픽 *** 국내 대표인 김**대표님, 좋은** 지**대표님, 지 대표님 사모님 오랜 만에 넘 반가웠습니다. 자주 찾아 뵙지는 못하지만 늘 힘을 주시고 .. 언제나 부담갖지 말고 소송에 참여 하라는 말씀 큰 힘이 됩니다.

d-time은 오후 5시입니다. itx청춘을 타고 대전에서 ktx종점으로 향하는 일정입니다. 급히 서둘러야 하는 것은 오늘과 내일 제출 되어야 할 서면들을 우선 합니다.

사무실에 도착 하자마자 서면에 집중 합니다. 서울중아에 제출 되어야 할 강서 공항동 이**관세사님 사건을 전자로 제출 하는 것이 오늘의 과제입니다. 사건을 준비 하면서 잠깐 틈을 내어 .. 화성직교 이**님의 우인들이 모아 준 '탄원서'를 일괄 재판부로 송부 합니다.

언제나 느끼는 것이지만 힘들고 지칠때 힘이 되어주는 것은 역시 오랜 우인들이 아닌 가 합니다. 어떤 이는 초등학교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에서 교회에서 동호회에서 .. 내일은 아니지만 나와 함께 하는 이의 어려움을 외면치 않고 힘을 보태는 그들을 보면서 비록 몸과 마음은 아픈 시기이지만 당신 이**님 세상 잘 살아오신 듯 합니다. 당신을 위해 자신을 아끼지 않는 분들이 이리 있는 것을 보니 이실장 많이 부럽습니다.

다시 서면으로 돌아와 막바지에 이릅니다. 조금은 서둘러서 인가 봅니다. 점심 전에 벌써 접수에 이릅니다. ㅡㅡ;;문제는 이실장 점심 동지가 하나도 없네요. 김변, 박과장, 김주임은 여성동맹으로, 이사무장님은 또한 지인 분과, 간만에 오신 곽고문님도 또한 변호사님들과 손님들을 모시고 식사를.. 이실장만 사무실에 덩크러니.. 오랜 만에 시간도 한가하고 같이 식사 해도 괜찬은데 함께할 식구가 없군요.

아프지만 점심을 걸르는 이실장.. 하지만 잠깐의 빈 시간.. 아니 남들은 밥먹는 시간 이실장 아무도 없는 서늘한 사무실 제자리에서 잠깐이지만 서면에 집중 합니다. 혹 놓친 것은 없는지? .. 아~~ 그렇군요. 인천지법 변**사범님 사건의 답변서를 잠시 잊고 있었군요.
이미 초안을 완성해둔 터고, 결어만 마무리 하면 되었기에 그동안 잊고 있었던 듯 ..이실장 서둘러 답변서를 마무리 합니다. 하마트면 날짜를 놓칠 뻔 한 순간이었네요.. 가까스로 마무리 하고 인천 법원으로 송부 한 이후 .. 포항.. 고**님의 모친 상속재산에 대한 망자 상속재산확인을 위한 신청 이후 결과물들을 정리 합니다. 세금, 부동산, 금융, 보험, 자동차 등 재만 상속 재산에 대한 검토 및 채무를 확인 하여 정리 합니다.

끝으로 서울중앙법원 이**(대성건설)이사님의 사건 보정서를 준비 하고 금일 제출을 하여야 하지만 .. 이실장 일기를 쓰고 있는 이시간 까지도 제출 전에 있답니다. 아직 준비서면이 부족 하긴 하지만 우선 제출 기한에 맞춰 서면을 제출 하고 다만 부족한 부분은 보완서면으로 마무리 해야 함인데.. 이미 마산 출장길 출발전 이미 마무리 하고.. 전자 이기에 pdf파일 만들어 첨부 증빙자료만 올리면 되는데 .. 게으름 보다는 이미 넘 늦은 시간이기에 이실장 망설여 집니다. 자고 일어나 마무릴 해야할지.. 조금은 힘들지만 일기를 다 쓴 뒤 마무리 할 지.. ㅎㅎ 간단한 결정임에도 마음 보단 몸이 넘 무거웁네요.ㅎㅎ

조금 일찍 마무리 하였다면.. 울 밴드 김**대표님께 안부 인사라도 드릴껄 ㅎㅎ 또 아쉬운 마음 전합니다. 김**대표님 내일은 재판 마무리 하고 뵙지는 못하지만 인사라도 전하고 설로 올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20분 재판 후 마산역 차시간이 12시 40분 차군요. 뵙고 인사 드리고 싶지만 변호사님들과의 일정이기에.. 홀로 몸이 자유롭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법민 가족여러분. .. 이실장 마산에서 오늘의 일기를 올리고 있습니다. 더욱 밝아진 마산역사 주변 때문인지 이실장 전에 보던 마산보다 훨 발전.. 낳아 보이는 모습에 위안 하며.. 경남의 발전을 기원 하고 또한 다가오는 6월 전법민 가족들 또한 밝고 더 낳아진 모습으로 맞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5월의 마지막 날 .. 하루를 남겨 두고 있있습니다. 이날 누구도 흉내 내지 못하는 바로 나의 날& 전법민의 날 을 만들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일기를 마무리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유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소취하를 함에 있어 특별히 주의할 점은 있습니까?

【답 변】
본안에 관한 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하면 다시는 동일한 내용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해 설】
이를 재소금지라 하는데 소송을 계속 진행해 왔던 법원의 수고와 상대방의 불편에 대한 일종의 제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소금지의 제한을 받는 이는 원고만 해당됩니다.

또한 청구하는 내용이 전에 취하했던 소와 동일하여야 하고 그 다시 청구하는 권리를 별도로 보호할 만한 이익이 없어야만 금지됩니다.

예컨대, 피고가 소유권침해를 중지하여 소를 취하했는데 이후 재침해하는 경우, 피고가 전소취하의 전제조건인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약정이 해제, 실효되는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는 재소가 금지되지 않습니다. 즉 법원의 입장에서는 다시 권리를 보호해 줘야할 필요가 있게 된 것입니다.

【관련조문】
민사소송법 제267조

【관련판례】
대법원 1981. 7.14. 선고 81다64,
대법원 1993. 8.24. 선고 93다22074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