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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압류금지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법령공부 '민사집행법' 제195조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비료·가축·사료·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어망·미끼·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77^^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모처럼 넘 맑은 아침입니다. 맑고 화사한 오전 러닝 누구도 방해 할 수 없는 이실장만의 힐링입니다. 숨이 넘어 가는 순간 성취하는 느껴 본자 만이 알 수 있는 그들 만의 리그 여튼 기분 좋은 시작 .. 오늘은 사무실에서 하루를 시작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드님께서 애마를 이용함에 따라 ㅡㅡ;; 잠깐 와잎과 차때문에 신경전이 벌어 집니다. 위험하게 영이에게 차를 내어 준것도 .. 그리고 이리 스케쥴이 있으면서 와잎 오후에 출근 해야하는데 차를 가져 가야함을 탓 합니다. ^^ 조용히 얄밉겠지만 미소로 대응 하고 출근을 서두릅니다. 오전은 사무실로 수원권선동 권**어머님과 동 사건 추가 피해자 분들을 모시고 상담을 도와 주기로 한 날입니다... 더보기
이행지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약정할 날짜에 대금을 지불하려고 하였으나 매도인이 대금수령을 거부하여 이행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아마 토지 가격이 오를 것이라 예상하여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계약을 해제하고 싶지 않고 토지를 계약대로 매수하고 싶은데 등기를 마칠 방법이 없나요? 【답 변】 채권자가 채권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채권액을 공탁하여 채무 자체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 설】 1. 공탁과 채무 소멸 건물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등기를 이전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제공한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채권자지체에 빠지게 되고(민법 제400조) 채무..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60^^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 하루가 에스컬레이터 처럼 왕복 합니다. 새벽일찍 운동도 걸른 채 화성을 향합니다. 일기와 댓글을 병행 시간을 나누면서 마음 조려 출발하였는데 고속도로 정체 중에 4중 추돌 사고의 선두가 됩니다. 그리 큰 사고는 아니지만 기분이 얼떨떨 하기 합니다. 사고 수습을 하느라 미쳐 시간내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방문 하는 것은 어려울 듯 싶네요. 부득이 교정청에 예약접견을 취소하고 다음을 기약 합니다. 후미 추돌사고로 인해 잠깐 기분이 좋지 못했던 하루가 사무실에 도착 하자마자 재무팀 과장님으로 부터 기분 좋은 소식을 접합니다. 그동안 말썽 피우던 pc교체가 오늘 오후에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종일 기존 pc내에 있는 자료를 백업..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59^^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터널을 걸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깊은 터널속을 빛도없이 홀로 걸어 간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무섭고 외로운길이 아닐 까 합니다. 우리 밴드를 찾으시는 많은 의뢰인들의 심정이 다 그러 할 듯 합니다 모처럼 '한중일****회'총재이신 박**회장님을 뵈러 서울구치소로 향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중 생활을 하셨고 또한 외부반대 세력들의 입김과 위증교사라는 판결로 추가로 수감생활 중이신 상황이라 사실 이실장도 이 사건에 연루되어 고생을 할 뻔 하였지만 간신히 모면한 상황이라 그동안 접견을 자제 하였습니다. 물론 위증교사의 죄는 아니나 검찰에서 인정 수사로 참견한 건이라 어쩔 수 없이 그리 되었구요.... 더보기
통합도산법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길거리에 보면 개인파산, 개인회생이라고 간판에 써붙인 법률사무소들이 많던데, 채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면 어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답 변】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절차(법인 및 개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대개는 규모가 되는 법인이 이용합니다),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무담보 채무로는 5억원, 담보채무로는 10억원을 넘지 않는 영세상인 또는 개인신용불량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를 두고있습니다. 【해 설】 2. 개인회생절차란?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액 5억원, 담보부채무액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일정금액을 변제하면, 법원의 별도 면책결정에 따라 잔액의 면제.. 더보기
채권추심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채무자의 소재파악 ◁◁◁ 채무자의 주소를 모를 때, 대처방법은? - 중고물품거래 사기피해 등으로 채권관계가 발생한 경우처럼 채권채무 당사자가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 - 우편물을 받지 않아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때 - 채무자가 돈을 빌린 상황에서 이사를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상황 이런 때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인 주소, 주민등록 번호는 알아야 돈을 받을 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알기 위한 방법은 채권자가 알고 있는 정보에 따라서 다릅니다. 1. 전화번호나 입금계좌를 알고 있는 경우 민사소송을 신청하면서 법원을 통하여 통신사나 은행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경우에는 ..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56^^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뜬금없는 연락을 받습니다. 오내토록 연락을 취하지 못해 늘 마음에 짐으로만 생각 했던 옛 친구들이 연락이 올까 고민하고 걱정만 했었는데 오늘 첨 연락을 받습니다. 어설픈 인사로 대화를 이어 갑니다. 그래 잘 지내고 있지? 그래 가까운 시간 만나자.. 전화 줘서 고마워ㅡㅡ;; 어색하게 전활 끊었지만 이실장 마음 속엔 진정 기쁨이 있네요. 하날 얻기위해 달려 온 시간속에 잊혀저 간 친구들에 대해 늘 미안하게만 서로가 서로에게 목숨이라도 내어 줄듯 세상을 나누었던 친구들이기에 더욱 소중 하고 감사한 연락이랍니다. 새로운 하루를 또 시작 합니다. 토요일 휴일이라기 보단 이실장에겐 무척이나 중요한 하루 입니다. 꼭 해야만 하는 일 그리고 집중 할.. 더보기
상속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남편이 저와 아이 셋을 남겨두고 사고로 죽었습니다. 상속재산이 9천만 원일때 각자 얼마씩의 상속을 받게됩니까? 【답 변】 배우자인 부인은 3천만원(9천만원×3/9)을, 자녀들은 각각 2천만원을(9천만원×2/9)을 상속받게 됩니다. 【해 설】 1. 상속순위와 상속분 우리 민법은 유언이 없이 사망한 경우, 상속 순위와 상속분을 미리 규정해 놓았습니다. 상속순위로는(민법 제1000조),①제1순위는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 ②제2순위는 직계존속(부모님)과 배우자, ③제3순위는 형제자매, ④제4순위 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백부·숙부·4촌형제)등이 됩니다. 선순위의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의 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으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 있으면 공동상속인으로 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45^^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아침 햇살이 환하게 비춰 지는 새벽을 힘껏 달리고 또 달립니다. 이상하게 땀을 흘리고픈 이실장 오늘은 정말 맘 먹고 힘차게 달려 봅니다. 숨이 턱에까지 차오릅니다. 마지막 골인 지점을 앞에 두고 수없는 갈등이 이실장을 괴롭힙니다. 이제 그만 여기서 그만 그래 이정도면 되.. 하지만 갈등을 뒤로 하고 몸은 이미 골인 지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학학~~켁.. 짙은 가래기침고 더불어 온몸에 힘이 빠지는 듯 .. 대략 1.5km정도 되는 이실장의 러닝코오스를 전력 질주해서 얻은 것은 해냈구나 하는 자신감 자부심 그리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얻는 승리의 기쁨일까요? 기분은 최상입니다. 출근하는 발걸음이 무척이나 가볍습니다. 차량스피커로 전해 지는 흥겨..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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