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회생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 050-6603-8149 회생법원, 개인회생 채무자 변제기간 단축 검토… '3년 단축안' 국회 통과 개인회생 사건 변제 기간을 최장 3년으로 단축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법원이 현재 진행 중인 채무자들 변제기간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회생법원은 24일 변제 기간이 3년 이상 남은 채무자들의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앞서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개인회생 사건 변제계획안에서 정하는 변제 기간을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개정안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됨에 따라, 현재 변..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47^^ Good mor~♥ 惟譚이실장 입니다. 비가 오는 군요. 집을 나서면서 잠시 멈춘 빗방울에 문제 없으려니 하고 무작정 가벼운 운동복 차림에 애지중지 남은 머리숱을 보존하기 위해 비니하나 덮어 쓰고 나선 조깅은 쫄딱~~ 이라는 단어가 맞을 지 모르겠네요.. 집으로 도착 후 짜낸 빗물의 양이 작은 세숫대야 한가득입니다. ㅎㅎ이런 날도 있군요.. 솔직히 비가 와서가 아니라 산성비로 인해 머리숱 줄어 드는 것이 더 걱정이랍니다. 월요일 아침을 시작 합니다. 전 날 구리 정**대표님의 석명준비명령과 관련하여 이실장 도저히 시간을 내기 힘들어 전문을 완성해서 보내드리는 것은 무리일듯 하여 부득이 메일을 통해 항소이유서와 관련해서 소진행 방향 만 제시해 드리는 것으로 죄송한 말씀을 드.. 더보기 가등기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사정상 소유권이전등기는 나중에 할 생각입니다. 주변에서 가등기를 하여 두면 좋다고 하는데 가등기를 하면 좋은 점이 무엇인가요? 【답 변】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가등기를 하여 두면 나중에 생길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게 되고, 본등기를 마치게 되면 후순위자의 권리는 효력이 없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해 설】 1. 가등기 가. 가등기가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건물을 A라는 사람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중도금까지 받았는데, A라는 사람이 “잔금을 치룰 돈이 없으니…등기를 먼저 넘겨주면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루겠다”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넘겨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런 경우 내가 뭘 믿고 A라는 사람에..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45^^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운동을 마치기 무섭게 오전 미팅스케쥴을 위해 준비를 합니다. 보채듯 울려대는 전화기를 확인 하며 구로 김**님이 새로운 일터로 자신감을 보이는 새로운 플랫폼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오늘 미팅을 하기로 합니다. 전날 열대야로 밤잠을 설처서인지는 모르지만 조금은 피곤함과 오전 가벼운 운동으로 깨어진 몸을 이끌고 혼잡한 도로를 헤쳐 구로디지털단지 빌딩 숲 속으로 이실장이 오랜만에 다녀 갑니다. 15층 건물의 타운하우스 위치의 최상층에 자리잡은 타**인 사무실을 방문 합니다. 입구에서 부터 인기 연예인들과 촬영하 사신들과 또한 해당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듯한 진열된 상품들.. 상당한 공을 들인 인테리어 과연 .. 명불 허전 대기업 회의실을..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44^^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뜨거운 열대야를 피해 어디라도 가고 싶은 맘.. 이실장 집에 도착 하자마자 와잎을 조리기 시작 합니다. 차라리 차에서 자는 한이 있더라도 .. 어디든 갔으면 하는 막연한 기대.. 솔직히 터무니 없는 바램이기에 기대도 않하지만.. 가고 싶어도 못가는 이실장이 즐기는 집 앞 모텔 투어.랍니다.^^ 부천지원으로 향합니다. 피의자가 주범이 스스로 죄를 저지른 것으로 자백 하는 웃지 못할 사건입니다. 주범이기에 사기사건 28억 공소 사건의 주범이 발뺌해두 부족 하건만 스스로 검사에게 했노라 우깁니다. 오늘 첫 공판 검사의 한마디.. 피고인 스스로 자백하고 있고 정황상 그러 한 점 범죄가 인정되고 또한 공소금액과 피해자 수가 작지 않은 점을 들어 ..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43^^ Good mor~♥ 惟譚이실장 입니다. (주)씨엔**** 박** 대표로 부터 급하게 연락을 받습니다. 이미 종전 사건이 서울 동부지검으로 송치 된 이후, 추가 고소사건으로 인해 조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금일 오후 늦게서야 송파경찰서로 부터 그동안 잠적 하였던 주범 박**을 잡았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 일단 박대표와 대질심문도 예상되어 우선 오전 일찍 서로 내방 해 줄 것을 요청 받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사건이 장기화 될 조심이었는데 다행히 주범 박**가 체포되어 다행입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마음을 굳게 가지시고.. 명일 스케쥴은 오전 오후 변호인들이 재판일정으로 빠듯 하군요. 부득이한 경우는 재판일정 마무리 하고 바로 송파로 갈 수 있도록 준비합니.. 더보기 위헌판결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위헌법률심판으로 위헌판결을 받은 법률이라면 그 이후로 그 법률은 무효가 되는 건가요? 【답 변】 위헌판결을 받게 되면 당해 법률조항은 그 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효력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 설】 위헌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는 경우에 그 결정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갖는 것과 같은 예외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 소급효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는 경우에 그 결정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갖습니다. 즉 위헌으로 선..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惟譚이실장 입니다. 민족의 명절 '秋夕' 입니다. 한편의 시 처럼 오전 내내 태양을 따라 피곤함을 무릎쓰고 달리지만 이미 마음은 달빛을 따라 아련히 떠오르는 옛가족들을 생각합니다. 물보다 진한 혈연이기에 지남철 처럼 강하게 당기는 마음의 길을 매년 항시 이맘때면 찾아 나선 답니다. 올해에는 모두 건강 하시고 또한 풍성한 '한가위'명절 맞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한가위'풍성함 만큼 하시는 일 '대박' 나시길 이실장 기도하고 또 기원합니다. 귀향길 앞두고 마음으로 읽는 시한 편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석이 가까워 오면 먼저 소리가 들린다 쿵덕쿵 쿵덕쿵 태양을 따라 달리던 몸이여 마음은 달빛을 따라가는구나 귀향길 멈췄다 섰다 하며 핏줄보다 강한 마음의 길을 우리는 다시 찾아 나서는구나 빛바래 가는 고.. 더보기 법인의연대보증채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상한은행은 2006. 9. 18. 신진주식회사와 사이에 여신과목을 할인어음, 여신한도액을 금 150,000,000원, 거래기간을 2007. 9. 18.까지로 정하여 여신한도거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때 신진주식회사의 이사 김갑동씨는 상한은행에게 위 계약으로 인하여 현재 또는 장래 발생할 신진주식회사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상한은행은 신진주식회사가 할인을 의뢰하는 각 어음을 할인해주고 할인금액을 대출금액으로 하여 계속 거래하여왔는데, 2007. 1. 10. 김갑동씨가 퇴사하면서 사임등기를 하였고, 상한은행은 새로운 이사인 이을석씨를 같은 연대보증인으로 세웠습니다. 2007. 1. 10. 현재 신진주식회사가 어음할인금으로 대출받은 돈은 5000만원이었으나, 그 후 2007. .. 더보기 이전 1 ··· 6 7 8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