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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소유권이전등기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토지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등기신청을 꼭 본인이 해야 하는 것인가요? 【답 변】 등기를 신청하려면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함께 신청해야 하는데, 반드시 본인이 하지 않고 대리인에 의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해 설】 1. 공동신청주의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부동산등기법 제28조). 등기권리자란 등기를 행하여 권리취득 기타의 이익을 받게되는 자를 말하고, 등기의무자란 권리의 상실 기타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공동신청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등기의무자를 등기신청 절차에 참여시켜 등기의 진정을 보장하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2. 대리인에 의한 등기 한편 등기의 신청은 대리인에 의해서도 할 수 있으므로 일반인에게 등기신청 대리..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65^^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아침을 즐기는 이들만의 행복이라고 할까요? 30분 일찍 일어난 이실장의 5월 첫날이 시작 되었습니다. 노동절이군요. 근로자들의 날인 만큼 오늘 하루는 이실장도 쉬어야 할 지 말아야 할 지 고민 스럽네요. 많은 분들이 이실장의 손길만을 기다리고 연락을 기다리시고 계시기에.. 잠시라도 쉴 수가 없네요. 사무실로 향합니다. 혹시나 해서 우체국을 들립니다. 금일 쉬는 날일까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무실 인근 우체국에 들르지만 역시나 .. 오픈해 계시는 군요. 역시나 많은 분들이 시민의 편의를 위해 노력 봉사하고 계심에 진심 감사한 마음 가지며.. 우편물을 송달 한 뒤 사무실로 향합니다. 5월 첫 주 시작을 위한 플랜을 준비합니다. 미팅 스케쥴..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64^^ Good mer~♡惟譚이실장 입니다. 새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 밝은 하늘을 좀 더 일찍 만날 수 있기에 30분 더 일찍 하루르 시작 하려 합니다. 산이냐 러닝이냐.. 고민 해 보지만 이실장이 원하는 스케쥴은 쉬지 않는 근면함 그리고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약속 그래서 언제나 빠짐 없이 할 수 있는 겅들을 위주로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역시 가족에게 줄 선물 중 가장 소중한 선물은 아빠의 건강이 아닐 까 합니다. 어느 덧 시작한 금연은 주변 담배 연기가 싫게 느껴 질 만큼 안정 이된 것 같습니다. 두번 째 약속은 아빠의 영원한 숙제인 체중 조절.. 담배의 영향으로 불어난 체중을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려 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주변에선 얼굴도 몸더 전보다 낳다고 하지만 이실..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63^^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가족. 아버지,어머니,형,동생,누나,언니,장인,장모,배우자,아들,딸 남자에게 있어서 가족은 어디까지 인가요? 선배,후배,교수님,선생님,친구,동업자,거래처,동료 전날 (주)씨엔**** 박**대표님과 좋아 하신다는 이실장만의 삼겹살 맛집 에서 가볍게 쏘주 한 잔을 즐깁니다. 사실 밤잠을 자지 않은 터라 이실장에게는 뜬눈으로 버티는 이틀인 셈입니다. ^^ 하지만 가족이기로 한 박**대표님과의 진솔한 시간 여러가지를 생각케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 가족의 의미와 이실장에 대한 이야길 올려 드립니다. 이실장은 남자입니다. 남자의 삶에는 세가지 사회가 존재 합니다. 첫째.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딸 둘째. 부모님 셋째. 동지 입니다. 늘 가운데.. 더보기
민사조정절차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민사조정절차란 어떠한 제도입니까? 【답 변】 조정이라 함은 법관이나 조정위원회가 분쟁관계인 사이에 개입하여 양당사자를 화해로 이끄는 과정을 말합니다. 조정에는 신청에 의한 조정과 직권회부조정이 있습니다. 신청에 의한 조정은 당사자가 애초부터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을 의미하고, 직권회부조정이란 법원이 일단 제기된 소를 심리하다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여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한편 임의조정은 당사자가 조정조항에 합의해서 성립되는 조정을, 강제조정은 조정담당법관이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송달해 준 후 2주내에 아무런 이의가 없으면 성립되는 조정을 말합니다. 【해 설】 1. 조정이란? 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61^^ Good mor~♡ 惟譚이실장 입니다. 허헉.. 잠에 취해 온통 울리는 전화벨 소리도 놓칠 만큼 힘든 아침을 보냅니다. 전날 사고의 후유증인가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씩씩 하게 출근 하고 또한 업무도 잘 마무리 한 뒤 조금은 서둘러 퇴근을 하였는데 .. 잠시 휴식을 취한 다는 것이 잠에 빠져 오전 10시가 넘어서야 눈을 뜹니다. 와잎도 넘 깊이 잠을 자는 이실장을 보면서 안스러워 깨우질 못하였다고 하는데.. 잠시 긴장이 풀려서인지 온몸이 뻐근하게 아파옵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이 있기에 사무실로 고고씽~~ 오히려 사무실에서 쉬는 것이 더 편하고 몸도 가벼운듯 합니다. 멀리 전날 저녁 늦게 부터 아침까지 다급하게 이실장을 찾으셨던 부산 김**, 이** 부부에게 진심으로 죄송.. 더보기
이행지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약정할 날짜에 대금을 지불하려고 하였으나 매도인이 대금수령을 거부하여 이행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아마 토지 가격이 오를 것이라 예상하여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계약을 해제하고 싶지 않고 토지를 계약대로 매수하고 싶은데 등기를 마칠 방법이 없나요? 【답 변】 채권자가 채권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채권액을 공탁하여 채무 자체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 설】 1. 공탁과 채무 소멸 건물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등기를 이전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제공한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채권자지체에 빠지게 되고(민법 제400조) 채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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