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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청구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76^^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어둑한 새벽이슬을 맞으며 길을 나섭니다. 전날 아들 영이가 마치는 시간에 맞춰 녀석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수원 인계동에서 픽업합니다. 우욱.. 땀내음과 고기비린내^^ 힘들지도 않은 지 한손엔 500ml 콜라를 한병 들고 싱글벙글.. 담날 친우들과 스케쥴이 있어 3일 동안 애마가 필요하다고 하는 군요. 덕분에 밤샘 하려 했던 업무를 조금 일찍 마무리 하게 됩니다. ^^ 영이와의 오랜 만에 미팅이라 밤잠을 설친 듯 합니다 무척이나 힘들게 일어난 탓에 몸은 무겁지만.. 가벼운 러닝 덕분인지 그런대로 깨운한 하루를 시작 합니다. 와잎과 함게 사무실 근처에서 제주오겹살로 가벼이 배를 채운뒤 사무실로 향합니다. 와우.. 전날 삼실 냉장고에 가득..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62^^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문득 떠오른 생각이지만 이실장도 참 어지간한 사람이긴 한 가 봅니다. 혹 접견스케쥴을 맞추지 못할 까 하여 전날 저녁부터 새벽까지 잠을 자지 않은채 뜬눈으로 밤을 지새웁다. 새벽 5시가 되어서 다시 씻고 급히 옷을 갈아 입은 후 화성으로 출발 합니다. 전날 사고로 미팅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금일 찾아 뵙고 재판 일정을 조율 해 봅니다. 결국 6.30. 1심 구속만기일 까지 종결 할 수 있도록 변호인께 조율 한 뒤 다음 기일로 속행 처리 하였다고 합니다. 5.22. 마지막 증인 심문을 끝으로 6월 행운이 이**님과 함께 하기르 기도 해 봅니다. 곧장 사무실 인근 차량 정비사업소에 들러 .. 추돌 이후 차량의 이상징후를 말씀 드리고 서비스.. 더보기
이행지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약정할 날짜에 대금을 지불하려고 하였으나 매도인이 대금수령을 거부하여 이행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아마 토지 가격이 오를 것이라 예상하여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계약을 해제하고 싶지 않고 토지를 계약대로 매수하고 싶은데 등기를 마칠 방법이 없나요? 【답 변】 채권자가 채권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채권액을 공탁하여 채무 자체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 설】 1. 공탁과 채무 소멸 건물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등기를 이전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제공한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채권자지체에 빠지게 되고(민법 제400조) 채무..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58^^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환경의 변화는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 듯 합니다. 금일 (주)씨엔 박대표님과 다정히 점심식사를 함께 하면서 나눈 대화에서 그이가 예전 이실장이 졸업한 학교와 인근에서 수학을 하였군요. 그것도 공법학과를 졸업 하셨는데 어찌 지금의 박**대표님이 계실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실장이 어떠한 이유로 법조계에 입문 하게 되었는지 밥을 나누며 실제 가족스럽게 나눈 대화랍니다. 힘내시고 내일 조사 잘 받고 오셔서 이제 박**대표님의 반전을 위해 함께 노력 해 보시기로 하시죠. 다시 사무실에서 우편물을 수취 합니다. 한 사건은 한동안 연락이 두절 되어 더 이상 본 법인에서 사건을 이어 갈 수 없는 상황으로 사임계를 제출 한 사건이 ㅡㅡ'' 승소 판결로..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56^^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뜬금없는 연락을 받습니다. 오내토록 연락을 취하지 못해 늘 마음에 짐으로만 생각 했던 옛 친구들이 연락이 올까 고민하고 걱정만 했었는데 오늘 첨 연락을 받습니다. 어설픈 인사로 대화를 이어 갑니다. 그래 잘 지내고 있지? 그래 가까운 시간 만나자.. 전화 줘서 고마워ㅡㅡ;; 어색하게 전활 끊었지만 이실장 마음 속엔 진정 기쁨이 있네요. 하날 얻기위해 달려 온 시간속에 잊혀저 간 친구들에 대해 늘 미안하게만 서로가 서로에게 목숨이라도 내어 줄듯 세상을 나누었던 친구들이기에 더욱 소중 하고 감사한 연락이랍니다. 새로운 하루를 또 시작 합니다. 토요일 휴일이라기 보단 이실장에겐 무척이나 중요한 하루 입니다. 꼭 해야만 하는 일 그리고 집중 할.. 더보기
상속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남편이 저와 아이 셋을 남겨두고 사고로 죽었습니다. 상속재산이 9천만 원일때 각자 얼마씩의 상속을 받게됩니까? 【답 변】 배우자인 부인은 3천만원(9천만원×3/9)을, 자녀들은 각각 2천만원을(9천만원×2/9)을 상속받게 됩니다. 【해 설】 1. 상속순위와 상속분 우리 민법은 유언이 없이 사망한 경우, 상속 순위와 상속분을 미리 규정해 놓았습니다. 상속순위로는(민법 제1000조),①제1순위는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 ②제2순위는 직계존속(부모님)과 배우자, ③제3순위는 형제자매, ④제4순위 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백부·숙부·4촌형제)등이 됩니다. 선순위의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의 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으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 있으면 공동상속인으로 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더보기
형사소송법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절도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고소 당하면 죄가 없어도 무조건 나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또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러 나오라고 하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함께 가서 조사 받아도 되나요? 외국영화에서 보면 경찰에서 조사 받을 때 변호사가 함께 앉아서 의뢰인이 대답할 때 일일이 코치를 해주던데…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한가요? 【답 변】 피의자, 피고인에게 변호인접견교통권이 인정되지만 이는 변호인의 수사 참여를 인정하는 권리는 아니므로 피의자가 변호인과 함께 수사기관에 출두할 수는 있지만 조사 받을 때 옆에 변호인과 동석하여 수사기관이 묻는 질문에 대해 변호인과 일일이 상의하여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아닙니다. 【해 설】 고소나 고발이 있으면 수사기관은 형사사건을 접수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44^^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한잔 이슬에 맘 조용히 다스리며 그제 밤을 생각 하며 화성으로 향합니다. ^^ 여전히 환한 웃음으로 이실장을 맞이 하시는 군요. 그제 재판 일정을 챙기지 못함에 ㅈㅅ한 맘 금할 길 없지만.. 그저 웃으시며 한 말씀 하시는 군요. 그제 재판이 속행 되면서 아예 열리지 않았다고 하는 군요. 다들 늦게 법원에서 전달 하는 바람에 나머지 피고인들도 참석을 못해서 그대로 속행이 된 것이라고 위안을 주십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다음 기일이 .. 벌써 구속 6개월차인 5.22.자 인것을 상기 하고.. 한사코 보석을 피하고자 하시지만 담달 구속만기일 전에 재판이 종료 될 수 있을 지도 .. 안타까운 시간만 흘러 몸도 마음도 함께 고생 하시는 군요... 더보기
원고의청구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원고가 여러 개의 청구를 하면서 그 청구에 순서를 정하고 첫 번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두 번째 청구를 판단해 줄 것을 전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예 : 매매계약이 유효임을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서 동시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이 가능합니까? 【답 변】 가능합니다.예컨대 매수인인 김갑동씨가 매도인인 이을석씨에게 매매잔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매매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매도인이 오히려 이미 해약금약정에 의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 매수인인 김갑동씨는 주위적으로 매매대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합니다)를, 예비적으로 계약..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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