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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41^^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자뜩 취한 내모습 보다 두번째 일기를 쓰는 지금이 무척이나 힘드네요. 하고픈 이야기들이 무척이나 많지만 줄이고 압축 하고 또한 좋은 소식들만 전하기 위해 쓰고 지우고 또 지우고 다시 쓰고 반복 되는 시간이 왠지 오늘은 무겁고 힘들게 느껴 지는 까닭은.. 잠깐이지만 와잎과의 통화에서 오늘은 조금 일찍 퇴근 할꺼라고.. 그리고 만나서 티타임이라도 즐길까 하는 그런 대화였는데 오랜 지인인 수원 박**행정사님께서 처제분 사건으로 급히 이실장을 찾으면서 .. 오늘의 일기를 시작 합니다. 늦은 출근 도착하자 마자 텅빈 사무실에서 혼자 컴퓨터와 시름 하고 있는 이사무장님을 먼저 뵙게 됩니다. 휴 어제의 피로도 잠시 잊을 겸.. 같이 점심해장이라도 ..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35^^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일기를 쓰는 이 시간 현재 이실장의 눈앞에서 환하게 밝혀진 tv화면속에는 '그것이 알고싶다' 태극기 집회의 진실에 대한 각색 스토리가 이어 지고 있군요. 간간히 내용을 접하고 조금씩 관심 가지며 일기를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웃지도 울지도 못할 헤프닝을 보면서 과연 메스컴의 쇼인지? 진실인지? 정치적 선동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는 방송 .. 과연 지금 이방송이 공정한 방송인지가 더 의문 시 되지만.. 이시간 tv속 울림이 있기에 이실장을 외롭지 않게 하는 군요. 감사하게도 모두가 태극기를 휘두르는 모습을 보면서 .. 태극기에는 정이 가지만 그안에 진실을 외면한 목소리에는 쉽게 동요 되지 않는 군요. 무심한 이실장.. 관심좀 가져보지....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33^^ Good mor~♡ 惟譚이실장입니다. 일찍 잠든 탓인지요? 급하게 눈을 뜬 시간은 이른 새벽입니다. 시계를 본 시간은 12시30분 경이군요. 곁에서 새근새근 잠든 와잎을 몰래하고 조심 화장실을 다녀온 후 역시 이실장의 버릇 처럼 쥐어 든 핸드폰을 바라봅니다. 와우 잠든 이후 몇차례 톡이 들어 와 있군요. 질문 내용도 안부도 .. 우선 질문을 살펴봅니다. 곰곰히 생각 하고 수번 답변을 수정 하며 신중하게 말씀을 전 합니다. 마친뒤 시계를 보니 벌써 3시가 넘는 시간 두시간여를 넘게 고민 하고 답변글을 올려 드립니다. 잠깐 흔들려 냉정을 찾으려 하였지만 그래도 작은 희망을 찾고자 올린 질문글이기에 정성을 보탭니다. 이실장입니다. 새벽잠을 설친 탓에 잠깐 눈을 붙인다는 것이 ㅡ.. 더보기
회생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회생절차에서의 회생채권 신고방법 질문 저희 회사는 甲회사와 아파트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 공사도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위 공사도급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할 때는 도급금액으로 표시한 금액의 10% 상당액을 상대방에게 위약금으로 배상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 甲회사의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이에 대해 저희 회사는 그 회생 채권을 신고 하면서, 미지급 최소분양수입금, 공사중단으로 인한 지체상금, 증액공사비, 하자보수보증금 등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을 뿐 위 위약금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신고채권에 대한 변경신고도 없었으나, 그 회생 채권 신고서에는 위 공사도급계약서 등이 첨부되어 있었으며, 기타 계수적으로 산..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30^^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비몽사몽~ 정말 잠이 이렇게 오기도 힘든가 봅니다. 즐겨보는 tv프로그램 중 백종원의 3대천왕이라는 프로그램을 몇번째 재방을 해서 봅니다. 초저녁부터 잠이 든 탓일까요? 재차 방영되는 토요일 방송분에는 제주도 특집이네요.. 특히 토종닭 샤브샤브가 맛들어 보입니다. 실제 이실장이 예전 의뢰인을 만나기 위해 전라도인가요? 김제를 방문 한 적이 있었는데.. 특이하게도 닭가슴살과 근위살을 회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ㅎㅎ 더 침이 고이는 군요.. ㅡㅡ'' 침고이는 아침.. 하루를 시작 합니다. 출근과 동시에 법인 고문님으로 부터 sos가 들어 옵니다. 어음 할인 건이 있어서 이실장을 급히 찾으시는 군요. 이실장이 기업관련 업무를 .. 더보기
개인회생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상가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甲은 2008년 1월 1일부터 서울 소재 乙소유 상가건물을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임차하여 입점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출판사사무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상가건물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었으므로 甲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순위를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까지 받아두었습니다. 이 경우 甲에게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상가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또 그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상가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상가임차인을 보호해 주는 것은 아니며 그 구체적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 더보기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 227^^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서두른 향길은 화성직업훈련교도소로 향합니다. 이**의뢰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접견 시간을 여유있게 두고 피고인의 마음을 위로 하기 위해 많은 질문을 뒤로 하고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 봅니다.헉.. 변호사법위반은 추징금을 병과할 수 있단 경우입니다. 영치금이 몰수 당했다는 군요.. 이실장에게 하소연을 하지만 도울 수 있는 길이 없군요. 몰수는 형법상 벌과 이기에 추징금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추징금에 대한 방법을 찾아 달라는 노력 이지만 이실장이 해결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님의 마음은 알지만 법이 그러 하건만 이실장이 도움 드릴 수 있는 길이 없어 마음 아프지만... 놓치지 않네요...가능 하다면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해.. 더보기
숨맛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맛집 #탑동 #해물 상호:계절포차 탑동818-1 황제찜으로 배터지게 저녁먹고 왔어요. 랍스타는 버터구이로 요청하면 사진처럼 치즈넣고 버터구이로 다시 조리해줍니다. 마지막에 칼국수랑 라면사리 넣어 먹으라하는데 라면사리는 무한리필이라고 하네요 성인기준4인이면 배터지게 먹을수있을듯요. 더보기
채권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미등록 대부업체의 이자율 ◁◁◁ 급전이 필요해서 미등록 대부업체로부터 선이자 20만원에 보증금 10만원을 제외한 20만원을 7일 후에 갚는 조건으로 빌렸습니다. 7일 후에 원금을 갚지 못해 연장수수료 46만원에 원금 20만원을 합쳐 66만원을 냈지만, 원금은 20만원이 아닌 50만원이라며 30만원을 더 갚으라고 하는데 내야 하나요?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미등록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고 선이자, 보증금을 제외하고 실제 받은 원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의 경우와 같이 원금 20만원을 7일간 미등록대부업체에서 빌렸을 경우 연 이자율 25%를 기준으로 이자는 959원(대출이자계산기 이용, 만기..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26^^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전날 밤을 세어서인지 약간 게으름이 다가섭니다. 6시 30분, 40분, 50분 헉 벌써 7시를 가르키는 시침을 보면서 살며시 헛 웃음을 해봅니다. 마이뭇다 아이가 ㅎㅎ 영화의 한 대목이 생각 나는것은 다른 의미의 마이뭇다아이가.. ㅎㅎ 용기가 필요합니다. 전법민 가족여러분 힘을 보태주세요.. 무거운 어깨를 세우고 무거워진 등을 바닥에서 뗄 수 있도록 내일도 그러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전히 밤을 세어야 하는 일들은 산재 해 있기에.. 이실장 오늘 일기를 쓰면서도 내일 운동을 걱정 하게 됩니다. 출근과 동시에 밤세워 준비 했던 서면을 최종 검토 한 뒤 법원으로 제출 합니다. 오전 일찍 와 주시기로 했던 의뢰인 께서는 10분뒤 도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