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26^^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전날 밤을 세어서인지 약간 게으름이 다가섭니다. 6시 30분, 40분, 50분 헉 벌써 7시를 가르키는 시침을 보면서 살며시 헛 웃음을 해봅니다.
마이뭇다 아이가 ㅎㅎ 영화의 한 대목이 생각 나는것은 다른 의미의 마이뭇다아이가.. ㅎㅎ
용기가 필요합니다. 전법민 가족여러분 힘을 보태주세요.. 무거운 어깨를 세우고 무거워진 등을 바닥에서 뗄 수 있도록 내일도 그러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전히 밤을 세어야 하는 일들은 산재 해 있기에.. 이실장 오늘 일기를 쓰면서도 내일 운동을 걱정 하게 됩니다.

출근과 동시에 밤세워 준비 했던 서면을 최종 검토 한 뒤 법원으로 제출 합니다. 오전 일찍 와 주시기로 했던 의뢰인 께서는 10분뒤 도착 하신다는 연락만 남기신채 소식이 두절  되셨고, 아침 일찍 까지 급하게 재촉 하시던 고기리 고**님도 연락을 받지 않으시니.. 참 ^^

멀리 경남 사천에서 이실장에게 의뢰해 주신 신**님.. 얼마전 까지만 하더라도 고양지원 인근에서 근무하셨는데 전보되신 이후 경남 사천으로 고향으로 내려 가셨군요.
서면이 매끄럽지 못해 필요한 증거자료를 요청 하였는데.. 사건의 당사자인 부께서 지금 배를 타고 나가셔서 현재는 준비할 수 가 없다고 하시는 군요.
기한내 준비서면을 제출 하려면 부족한 글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추후 보충자료로 첨부 해야 할 것 같군요.. 이내 서면을 마무리 하고 최종 검토 후 법원을 제출을 서둘러 봅니다.

마지막 한 건입니다. 압류해제신청을 마무리 하고 화성직업후련교도소로 이**님을 뵈러 가야 하는데..접견시간이 타이트 하군요.
오늘 같은날 박과장님은 법원 열람복사를 하러 가신 틈에 .. 이실장 어쩔 수 없이 서류봉투를 들고 우체국으로 향합니다.
그냥 보낼 수도 있지만 송달용 우표를 맞춰서 제출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길을 서둘러 봅니다. ㅡㅡ;; 시간이 되어야 할 텐데..

마지막 우편 물을 띄운 다음 애마에 오릅니다. 6855 달려라 달려~~씽씽.. 하지만 재촉하는 마음과는 달리 온통 네비게이션 도착예정시간에 시선이 몰리는 군요. 그래도 확인을 .. 화성직업훈련교도소로 연락을 취합니다. 돌다리도 두들겨야죠.. 오늘 접견 스케쥴을 확인 하기 위해 연락을 드립니다.
에긍 .. 도착 예정시간과 10분정도의 공백이 있군요.. 하지만 이실장 발걸음을 돌립니다. 부득이 내일 오전 일찍 출발 해야 함을 인지 합니다.

가는길 1시간여 거리를 가다가 혹 길이 정체 되면 결국 접견을 놓치고 말것을 무리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돌아 가야죠.. 그래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ㅎㅎ 이실장 천천히 가려구요.. 그리고 내일답신을 서신으로 대신 하기로 하고 스케쥴을 조정 합니다.

3월의 막바지에 이르러 많은 분들이 고민이 있으신 가 봅니다. 서면을 쓰는내내 전화 상담이 이어지는 군요. 특히 40여분간 통화를 하였던 한 분의 의뢰인이 생각 납니다. 홈페이지를 보고 문의를 해 주신 분으로 이사무장님의 보고를 받고 상담에 이르게 됩니다. '고**'님 이군요.. 개인회생을 진행 하였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각'처리 되었다고 합니다. 진행 중 청산가치의 과다로 월소득으로는 청산가치를 반영한 변제계획안 작성이 불가 한 상황으로 최종 기각처리가 3.20.자로 결정 되었군요.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이실장과 1시간 가량을 입시름 하였는데 결론은 넘 허탈한 웃음만 납니다. 워크아웃을 진행 하고 있다고 합니다. 충분히 고려한 판단이고.. 추후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 필요에 따라 회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매듭을 지어 드리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실장에게 묻는 군요.. 감사하다고..혹 약간의 사례를 .. 상담만 한것을..ㅎㅎ 그냥 두시라고.. 넘 감사하다고 하시는 군요.. 그러고는 워크아웃하는데도 돈이 넘 많이 들었다고 하는 군요.. ? 무슨 소릴 하는 것인지?

개인회생을 하다가 기간 된 이후 다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데. 비용을 1.800,000원 가량을 지급 했다고 하는 군요.. ㅡㅡ;; 신용회복위원회는 정말 서민을 위해 채무조정이 필요한 이들이 누구나 쉽게 상담을 하고 자체적 판단으로 상담비용 50,000원이 드는 정도인데 무슨 비용인지를 모르겠군요..ㅎㅎ 한숨만 나옵니다. 제발~~~~좀 .!!!

안타까운 마음 전하며.. 오랜만에 간단히 저녁겸 반주 예정입니다. 이사무장님과 경매파트 김팀장님과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좋은 말씀과 기분 좋은 음식으로 간만의 행복을 찾을 까 합니다.
이실장 이만 퇴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 문】
저는 최근 교통사고를 당해서 보험금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지급책임이 없다는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의 집으로 소장이 왔는데, 보험사가 저에 대한 보험금지금채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라는 소송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요?

【답 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응하여 다툴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고 응소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해 설】
1.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채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고자 하는 것으로 약관의 해석이나 과실 여부 등에 대하여 입장 차이가 클 때 부득이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보험사가 먼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2. 응소의 필요성
  만약 소송에서 다투지 않는다면 자백간주 등의 처리로 인하여 그대로 보험사의 승소가 확정되고, 이후에는 다툴 수 없게 되므로 응소할 필요가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등과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반소 등의 대응방법

  만약 적극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답변서 및 준비서면, 그리고 증거 등을 소송에서 법원에 제출하고, 또한 손해배상 또는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반소(맞소송)로 제기하기도 합니다. 특히 신체상해의 경우 신체감정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소요기간
  소송에 걸리는 시간은 사안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짧으면 2~3개월에서 길게는 2~3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5. 결론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일단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고 응소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조문】
민사소송법 제250조

【관련판례】
대법원 1996. 3. 22. 선고 94다51536 판결

【최종 수정일 : 2010.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