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썸네일형 리스트형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90^^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주말 아침일찍 부터 인천 이**의뢰인님으로 부터 모친상 전보를 받습니다. 안타까운 마음과 사건의 중심에 계신 분인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여 더욱 마음이 쓰입니다. 힘내시고 어머님 부디 극락왕생 하시길 기원합니다. 조용한 주말이기를 바라면서 사무실로 향합니다. 사기피해로 미혼모 출산을 앞두고 이실장과 상담을 하였던 전**님의 사건 서면을 준비합니다. 첫 상담 시 출산 한달여를 두고 사무실을 내방 하신 이후 부친과의 갈등으로 사건을 진행치 못하였는데 출산 직 후 연락을 받고 산후조리원에서 최종면담을 마무리 한 뒤 금일 전자로 서면을 제출 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어 작지 않은 피해금을 전부 회수 라실 수 있었으면 ..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89^^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현재시간 02:30분입니다. 무심결에 손에 든 폰에는 한통의 메세지가 남겨져 있네요. (주)씨엔****** 박**대표의 배우자인 김**님께서 보낸 메세지엔 .. 실장님! 혹 무슨일 있나요? 남편이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 나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군요.. 내심 이실장도 걱정이 됩니다. 평소 술을 좋아하는 분은 아니지만 항상 늦지 않게 집으로 귀가 하는 그런 분인데 오늘따라 심하게 늦는 군요. 특히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듯 걱정이 대단합니다. 이실장도 걱정이 앞서 .. 톡으로 문자로 그리고 전화다이얼을 돌려 보지만 소식이 없습니다. 아침일찍 출근길에도 박대표와 사모님께 연락을 드리지만 현재까지도 연락이 없으신 것으로 봐서는.. 큰..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88^^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억울한 것은 당신 사정이지! 흠.. 너무 무책임한 말 같지만 참 현실적인 답변입니다. 금일 재판부 판사님의 말씀중 명언일지? 실언일지? 흔히 듣기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참 어려운 말씀 중 하나일 것입니다. 장애인 진단을 받진 않았으나 누가 보아도 어눌한 말투에 생김새 부터 장애인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아이를 7년간이나 같이 생활 합니다. 문제는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매출금에 손을 데기 시작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의뢰인 부부는 너무 어이없게도 사업이 폐업하는 그 순간까지도 재제하거나 검수하지 않습니다. 최종 폐점 하는 순간까지도 순수하게 그러려니 하였던 일이.. 이제는 장애인 부의 고용자 책임을 물어 노동청에 진정을 합니다...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85^^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거미줄 같은 미로속을 헤메는 듯 한 느낌입니다. 요즘 같으면 이실장의 머릿 속을 헤집는 듯 한 사건들의 연속으로 인해 힘들 군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든 것 보다는 사건의 연속으로 인해 선행 사건들의 스탠바이만 해둔채 접근을 하지 못하는 그리고 점차로 조여 드는 서면들의 연속은 이실장을 넘 힘들게 하는 군요. 요즘처럼 손이 모자랄 때면 하루 정도 25시간 한시간만 더 긴 하루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 올려 봅니다. 오전 일찍 부터 일이 엉클어 집니다. 주말을 이용해서 강서 공항동 이**관세사님 사건 서면을 마무리 하고 금일 쯤 법원 접수를 준비 중에 문제가 발생 하였습니다. 2009년 경 국민은행으로 부터 물상보증으로 대출을 받은 채권.. 더보기 위약금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위약금 약정의 성격과 실제 계약서상에 어떤식으로 표현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 변】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민법 제398조 제4항). 손해배상의 예정이란 어떠한 채무불이행 사실(귀책사유를 요합니다)이 발생하면 손해배상액은 당사자사이에서 얼마로 산정하기로 한다는 합의입니다.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인데 채무불이행 사실의 입증만으로 해당액수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권자의 입증책임을 한결 완화하여 줍니다. 【해 설】 대표적인 위약금 약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금 계약금의 수수와 더불어 만일 매수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몰취하기로 하고, 매도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배액을 상환한다는 규정을 두면 이는 해약금(민법 제565..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83^^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폭염이 예상되는 맑은 주말아침입니다. 신변께서는 홍콩 출장 중이라 사무실은 이실장이 혼자 지키고 있습니다. 전날 밴드를 통해 이실장에게 연락 주신 서울 목동 이**님의 사연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배려.. 한번 더 고민 해봅니다. 과연 평생을 배려 하기로 하고 함께한 시간 신뢰를 바탕으로 가정을 운영 하였지만 잠깐의 실수로 인하여 파탄의 위기에 있습니다. 분명 아직까지 잔존한 미련과 아쉬움 그리고 아픔이 동시 하겠지만 상대방의 마음 어딘 가에는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그러하기에 이**님께서도 혜안을 찾고자 이실장에게 노크 하심을 이해 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며, 부득이 하다면 언제든 이실장을 찾아 도움 .. 더보기 원고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원고가 여러 개의 청구를 하면서 그 청구에 순서를 정하고 첫 번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두 번째 청구를 판단해 줄 것을 전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예 : 매매계약이 유효임을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서 동시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이 가능합니까? 【답 변】 가능합니다. 예컨대 매수인인 김갑동씨가 매도인인 이을석씨에게 매매잔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매매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매도인이 오히려 이미 해약금약정에 의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 매수인인 김갑동씨는 주위적으로 매매대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합니다)를, 예비적으로 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