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인의연대보증채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상한은행은 2006. 9. 18. 신진주식회사와 사이에 여신과목을 할인어음, 여신한도액을 금 150,000,000원, 거래기간을 2007. 9. 18.까지로 정하여 여신한도거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때 신진주식회사의 이사 김갑동씨는 상한은행에게 위 계약으로 인하여 현재 또는 장래 발생할 신진주식회사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상한은행은 신진주식회사가 할인을 의뢰하는 각 어음을 할인해주고 할인금액을 대출금액으로 하여 계속 거래하여왔는데, 2007. 1. 10. 김갑동씨가 퇴사하면서 사임등기를 하였고, 상한은행은 새로운 이사인 이을석씨를 같은 연대보증인으로 세웠습니다. 2007. 1. 10. 현재 신진주식회사가 어음할인금으로 대출받은 돈은 5000만원이었으나, 그 후 2007. ..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40^^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를 합니다. 대전고법 사건 입니다. 정**대표님과 급히 조우 하기 위해 아침부터 울리는 전화 벨 소리에 이실장 반응 합니다. D타임 11시에 맞추고 오전 조회도 참석치 않고 곧장 강남 역삼 법무법인 영진을 방문합니다.모쪼록 생각지 못한 더 낳은 혜안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기를 시작 합니다. 모처럼 이사무장님과 조우를 합니다. 역시 대한민국 5대로펌 중 하나인 bkl의 위용도 대단 하지만 함께 하는 영진의 위용도 만만 치는 않습니다. 인포에서 부터 느껴지는 분위기는 대형 로펌의 형태는 갖추었지만 언제나 느끼는 것은 약간은 인간미가 부족 해 보이는 차가움.. 이실장이 평생 느껴오던 약간은 싫은 느낌이랄까 ㅎ.. 더보기 고용보험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고용보험이란 무엇인지요? 제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 변】 고용보험은 실업예방, 고용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은 물론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 설】 1.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은 실업예방, 고용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은 물론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임금의 0.45%)와 사업주(임금총액의 0.7∼1.3%)가 공동으로 일정액을 부담하여 조성된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범위(고용보험법 제7조) ① 사업장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어떠..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 ~339^^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우리 밴드 정**님의 사건을 위해 서울에서 법무법인 영진 이**변호사님과 이**사무장님을 동시에 미팅을 갖습니다. 몇일 전 복날 맛보았던 삼계탕이 생각 나 모처럼 수원 나와 주셨는데 이실장 대접을 합니다. 이런 .. 입구를 들어 서는데 실내가 넘 덥네요. 무슨일이라도..? 알고 보니 냉풍 에어컨이 고장이 난 듯 합니다. ㅎㅎ 하지만 안쪽 방으로 좀 더 조용한 곳으로 자릴 갖습니다. 무엇보다 사건에 접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사실 관계를 정리 할 필요가 있고 정작 이사건의 중심에 있는 자는 어떤 사유인지 모르지만 .. 즉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나 .. 문제는 그자의 책임을 이끌어내야 이사건 해결이 될 텐데 하는 안타까움 쌓.. 더보기 공시송달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법률용어 #공시송달 공시송달(公示送達)이란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실시되는 송달을 말한다(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 첫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민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196조제1항).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민사소송법 제196조제2항). ● 형사소송에서의 공시송달 (1) .. 더보기 공문서위조 동행사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몇 년 전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를 주워서 사진을 제 사진으로 바꾸고 생년월일도 고친 다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때에 몇 번 이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에게 무슨 범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답 변】 운전면허증에서 사진을 자기 것으로 바꾼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서위조죄, 그 운전면허증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해 설】 사안의 경우는 공문서위조죄 또는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지 문제됩니다. 형법 제223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동차 운전면허증은 공문서 입니다. 공문서란 공무소 또는 공.. 더보기 이전 1 ··· 8 9 10 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