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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이혼한 전 남편 이 자꾸 아이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어떡하죠? 【답 변】 상대방이 자녀를 만나는 것이 자녀에게 이롭지 못하다고 판단되시면, 민법 제837조의2 제2항,가사소송법 제2조에 의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권의 제한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해 설】 1. 면접교섭권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친권자 또는 양육자를 정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친권자 또는 양육자가 아닌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만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자식간의 천륜은 거스를 수 없는 것이므로, 법은 이를 배려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민법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사람에게 민법 제837조의2에 의해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데, 이..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42^^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1년 이상 3년이하, 무면허 1년 이하, 형법 제40조 상상적경합 등의 사유로 현재 실형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의뢰인과 토요일 일과를 시작합니다. 이미 사건은 검찰구형 2년을 받은 상황에 사무실을 내방한 의뢰인 금인은 대표변호사님의 자문을 구합니다. 4.18.일 선고를 앞둔 의뢰인의 고민은 실형만 면하게 해달라는 .. 사안은 그리 어렵지도 인정치 못하는 잘못도 아니랍니다. 단지 변호인의 참여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임에도 초기대응의 실패로 최소한 선고시 각오는 하셔야 할 부분임에도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 하지 못합니다. 이미 1심 실형으로 법정구속이 90%이상 예상 됩니다. 다만 꼭 필요하다면 변론재개를 통해 그.. 더보기
이혼소송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지속적이고 살인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 이혼을 하려는데 다시는 남편을 보고싶지 않은 경우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답 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한 후 연락을 확실하고 명확하게 취한다면 법원 기타 이혼 절차 진행 중 일부 절차에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해 설】 1. 이혼의 절차 우리 민법상 이혼을 하는 방법은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가 있는데 협의상 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함께 가정 법원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재판상의 이혼은 부부 당사자가 아닌 법정대리인도 재판에 관여할 수 있으므로,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의 전과정동안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이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 소송대리인의 선임 따라서 폭력적인 남편.. 더보기
채권추심리스트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채권추심 체크리스트 ◁◁◁ 증거수집에서부터 채권회수까지, 민사소송의 진행과정과 체크리스트 빌려준 돈이나 상사미수금 등의 채권을 회수하는 것은 하나의 일련의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인은 근시안적으로 소송만 보는 때가 많습니다. 결국 진행하다 보면 비용과 시간만 낭비하고 회수는 못하는 상황이 종종 벌어지게 되고 나중에 후회하게 되죠. 채권회수까지의 전과정은 가급적 채권발생 전부터 알고 있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증거확보 돈을 빌려주기 전, 거래하기 전부터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명, 주민번호, 주소는 기본이며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신용상태, 직장, 소득, 자택소유여부, 전세금여부, 가족관계.. 다양하게 포함됩니다. 또한 차용증,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계약서 등의 서류를.. 더보기
명예훼손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 경찰서의 경찰들은 모두 룸 살롱으로부터 향응과 뇌물을 받고 단속을 무마하는 비리 경찰이다” 라고 말한 경우 특정한 한 사람을 지칭한 것이 아닌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모두 룸 살롱으로부터 향응과 뇌물을 받고 단속을 무마하는 비리 경찰이다” 라고 말한 경우 특정한 한 사람을 지칭한 것이 아닌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답 변】 원칙적으로 집합명칭을 사용한 명예훼손은 대상이 특정되지 않거나 너무 광범위 한 것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안의 경우처럼 '○○ 경찰서의 경찰들'로 대상을 특정하고 범위가 한정되어 개개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 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41^^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자뜩 취한 내모습 보다 두번째 일기를 쓰는 지금이 무척이나 힘드네요. 하고픈 이야기들이 무척이나 많지만 줄이고 압축 하고 또한 좋은 소식들만 전하기 위해 쓰고 지우고 또 지우고 다시 쓰고 반복 되는 시간이 왠지 오늘은 무겁고 힘들게 느껴 지는 까닭은.. 잠깐이지만 와잎과의 통화에서 오늘은 조금 일찍 퇴근 할꺼라고.. 그리고 만나서 티타임이라도 즐길까 하는 그런 대화였는데 오랜 지인인 수원 박**행정사님께서 처제분 사건으로 급히 이실장을 찾으면서 .. 오늘의 일기를 시작 합니다. 늦은 출근 도착하자 마자 텅빈 사무실에서 혼자 컴퓨터와 시름 하고 있는 이사무장님을 먼저 뵙게 됩니다. 휴 어제의 피로도 잠시 잊을 겸.. 같이 점심해장이라도 ..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40^^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인생은 참 끊임없는 싸움과 전쟁 속에서 스스로를 단련하고 가꾸어 가는 듯 합니다. 지난 일요일엔 잠깐의 miss로 인한 와잎과의 침묵 전쟁, 그리고 어젠 술과의 전쟁 속 이실장의 참지 못하는 버릇 .. '나섬' 지나칠 정도로 하지만 이실장의 마음은 '독선'이 아닌데 그렇게 보일 까요? 그래서 또 하루 반성 하고 또 하루 성장 하는 것일까요? 지나칠 정도로 독기를 뿜어 대는 이실장의 거친 언변에 때론 싫증을 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실장은 멈추지 않은 듯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을 수 없다는 진실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부셔져라 멈추지 못하는 이실장이기에 .. 어제의 일기는 이렇게 아침 늦은 이제야 글을 올려 드립니다.. 더보기
숨맛옮김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잔치국수 #국수 #효창동 #착한가격 #국수집 효창동에 있는 착한 가격의 오래된 국수 집 입니다.기존의 컨테이너식의 옛가게는 이 일대가 재 개발 되면서 사라지구 현재의 위치에서 일반 음식점 외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서울 외곽과 경기도 등에 있는 착한 무한리필 국수집 수준은 아니지만 곱배기 가격두 보통과 똑같이 받는 등 서울권에선 나름대로 가격대에선 여전히 착한 음식점입니다. 방송 등 언론에서 호들갑 떨 정도의 맛집은 분명 아닙니다. 게다가 여자 사장님은 무척 퉁명하구 , 불친절합니다. 정감이 있다는 방송 등의 멘트 하구는 동떨어집니다. 반면에 깊은 속마음은 알 길이 없지만 식당을 옮겼어두여전히 가격대를 유지하는걸 보면 자신만의 철학이있어보입니다. 더보기
기소중지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형사] 기소중지 란 갑이 부도를 낸 후 잠적했습니다. 갑의 현재 재산이 전혀 없어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여도‘기소중지(起訴中止)’로 되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기소중지란 무엇이며 어떤 효력이 있는지요? ==================== 기소중지(起訴中止)란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송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인 혐의가 충분한 경우에도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74조 (검사가 참고인.고소인.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여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에 규정된 사유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검사가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38^^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경기 광주로 향하 던 길을 다시 재 사무실로 걸음 합니다. 긴급한 사안이기에 늦더라도 이실장이 도울 일이 있을 까 하여 광주로 향했는데.. 식사도 거르고 사무실로 내방해 주셨군요. 울 밴드 김**님이십니다. 모친과 아드님께서 함께 방문해주셨네요. 3시간여 지났을까요? 자정이 넘어서야 소송기록들에 대한 검토가 어느정도 윤곽이 나타납니다. 이미 사안이 깊어 더이상 이실장의 도움이 무색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실장이 아는 대로 답변 드리고 혹 의구심이 남는 부분에 대해선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립니다. 하지만 한가지만 두분 의뢰인들께 말씀 드립니다. 의구심은 의심을 낳습니다. 의구심은 좋으나 의심은 하지 않는 것이 옳을 듯 합니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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