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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45^^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새로 여는 시간은 5시00분 전날 와잎과 함께 맞춰놓은 자명종이 신나게 울어 대는 것과 동시에 기침을 합니다. 오늘은 이틀 전 예약 해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이**님을 뵙기로 한날 입니다. 얼마 전 장인상 상처로 인해 마음 아파하실듯 하여 최근에는 찾아 뵙지 못하여 이실장이 오랜만에 이**님을 아침일찍 뵙기위해 서둘러 봅니다. 주말인 탓에 형집행정지를 못하여 잠시 라도 가시는 길 함께 하지 못하여 마음아파했을 그에게 오늘 만큼은 좀 더 기쁜 소식만을 전 하였으면 하는데.. 반길만한 소식이 없네요..ㅎㅎ 하지만 세상사 좋은 소식들만 추려 말씀 드리지만 그늘진 눈가 아픈 눈빛은 이실장을 힘들게 하는 군요.. 나서는 길 영치품으로 먹거리들 챙기.. 더보기
사기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돈을 빌려준 경우 형사고소가 가능한가? 상담을 하다보면 개인 대여금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금은커녕 이자조차도 받지 못한 상황을 자주 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권자는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해야 할지 민사소송을 해야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1. 형사범죄인 사기죄 사기죄는 처음 돈을 빌릴 당시에 채무자가 갚을 의사 없이 채권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려 간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힘듭니다. 보통은 원금과 이자를 한푼도 받지 못한 경우, 처음 빌려간 목적과 사용처가 전혀 다른 경우, 빌려갈 때부터 이미 여기저기 채무가 많이 있어서 갚기 어려운 경우 등 여러 정황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2. 사기죄 성립여부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일반인이 알기 어.. 더보기
판례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최신판례] 2016도199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다) 파기환송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과 시간적 접착성, 범인ㆍ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44^^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휴일같지 않은 휴일을 지냅니다. 이틀 동안의 그림자 찾기 시간을 길게 가져 봅니다. 숨은 그림자는 잘 나타나지 않는 군요 토요일 도 일요일도 ..기실 휴일은 몸과 마음을 재충전 하는 날이어야 함인데.. 이실장의 휴일은 아쉽게도 숨은그림 찾기로 마무리 하면서 날을 새고 말았네요. 그 덕에 월요일 하루는 조금은 숨을 쉴 수 있으려나 하였는데.. 오전일찍 부터 이실장을 찾아 오신 (주)씨엔의 박**대표님과의 사건 풀이로 인해 스케쥴이 많이 꼬이는 군요. 출근과 동시에 이실장의 자리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는 박**대표님을 맞습니다. 이실장 출근길에 톡으로 먼저 소식을 전하였다고 하셨는데 이메일만 체크 한 후 곧장 사무실로 조금 늦으막히 도착 한 .. 더보기
압류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개인회생) 압류된 급여의 수령여부 월급에 압류가 되어 회사에서 압류된 만큼 적립하고 있는 돈이 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그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되며,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시결정에 의해 중지 또는 금지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실효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서 급여 압류가 된 경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은 실효되고, 채무자는 강제집행 등을 결정한 집행법원에 (가)압류취소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의 외관을 제거하여 (가)압류 적립금를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위와 같이 (가)압류 적립금은 채권자에게 배당되.. 더보기
개인회생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회생파산) 파산의 의의와 절차 파산을 신청할 경우 현재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모든 빚을 쉽게 탕감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파산이라는 제도는 무엇이고 또한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며, 과연 모든 빚을 손쉽게 탕감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파산이란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거나, 채무자가 채무를 장래에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절차를 말하며, 그 중 채무자가 법인 아닌 개인인 파산사건을 일반적으로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은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물품 등을 구입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완제할 수 없어 이를 해결하고자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소비자파산’과, 개인사업자가.. 더보기
순천맛집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순천 #장어짬뽕 #장어덮밥 #스페설 #장어잡는남자 최대철 Chef의 1st Story 더보기
숨맛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상호: 오성식당 주소: #인천. 연안부두. 중구 항동7가. 60번지 메뉴: #밴뎅이회무침 / 간장게장(박하지) 가격: 8,000원 / 10,000원 음식점평 ( ⛥ ⛥ ⛥ ⛥ ) 더보기
배임죄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매달 계불입금을 꼬박꼬박 냈는데 계주가 계가 깨졌다고 해서 이번에 제가 낙찰 받을 차례인데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계주가 저한테 거짓말을 해서 제가 받을 돈인데 자신이 소비하였습니다. 이 경우 계주는 무슨 죄가 되나요? 【답 변】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 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에 횡령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주의 위와 같은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즉 배임죄는 ..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43^^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보통사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지!!! 노노로 이어지는 생각은 다르지만 슬로건은 동일 한 ..최근 접하는 전법민의 글들 중 보통사람들만이 공유 할 수 있는 좋은 글들이 있기에 그제 밤잠을 설치며 본 영화 '손현주, 장혁, 김상호 주연' 보통사람으로 오늘을 시작 합니다. 최근 바쁘다는 핑계로 출시 국내영화들이 있음에도 한동안 극장을 찾지 못했군요. 모처럼 iptv로 올라온.. 이실장이 좋아 하는 명배우 '손현주'님의 '보통사람'이 눈에 띄는 군요. 부패권력앞에 무기력해지는 현행 보통 공무원들 앞에 고이 자신을 불태운 사회부 기자 다시 보통사람으로 돌아오는 부패권력에 맞서는 우리의 주인공 보통사람 하지만 그 앞에 마지막 부패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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