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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수사

개인회생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채무변제의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자만 100만원씩 내느라 늘어가던 빚이 개인회생으로 월27만원씩 5년간 변제하는 것으로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은 3년에서 5년간 개개인의 사정에 맞추어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금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1.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일정한 소득 있으면 누구나 가능 (일용직, 아르바이트, 농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수령자도 가능) 2. 금융권, 대부업, 사채, 보증채무, 세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모든 채무 가능 (단, 벌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은 제외) [개인회생의 장점] 1. 이자전액탕감 2. 소득에서 부양가족을 고려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년~5년간 변제 후 잔존채무 탕감 (단, 원금 100% ..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07^^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지도 않은데 넘 가까이 있던 분들과의 정은 쉬이 정리 되지 않습니다. 고민하고 걱정하였던 부분이 현실이 되는 군요. 모두가 자신의 상황이나 처한 사정이 다르고 생각과 이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다르기에 비롯된 슬픔.. 이실장도 조금은 힘이 듭니다. 작은 욕심이 큰 손실이 될 까 우려하여 잠깐의 자리에서 하고픈 말 다 하지 못한 것 부끄럽고 아쉽지만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다음 행보를 결정 한 이후 소신을 전달 하여야 할 듯 보입니다. 이사무장님과의 말씀을 나눕니다. 확고 부동한 의지로 주시는 말씀 가시가 됩니다. 마찬가지 이실장도 같은 마음으로 동의 합니다. 혼자서의 결정이라면 쉬이 하겠지만 이실장 해야 할..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06^^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세상만사 모든 일들이 내맘대로만 된다면 좋겠지만 자꾸만 곁으로 흘러가는 일련의 일들은 결국 서로의 신뢰를 져버리게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모두가 겉으론 서로 잘되고 보자는 말로 위안 하지만 결국 사람인지라 자신의 행복이 우선이고 남이 가진것이 부러운 것일 뿐입니다. 이제 이실장의 6월 둘째주 일기를 올려 봅니다. 따르릉 모닝벨 소리에 잠을 깹니다. 머리가 아플 정도로 속이 울렁이고 전날 과음한 탓인지 넘 힘든 아침을 맞습니다. 급히 일기를 마무리 하고 잠깐 울렁이는 속을 다스리기 위해 냉장고를 열어 봅니다. ㅎㅎ 딱히 선택 할 만한 먹거리가 없지만 조깅이 아닌 산보 정도의 아침운동을 함게할 녀석은 그제 점심에 맛나 보여 사둔 참외를 .. 더보기
특수폭행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주차금지장소에 잠시 주차를 하고 있었던 것을 이유로 차를 견인하고 견인료 납부를 요구하는 교통관리직원을 순간 울컥 하는 심정이 들어 저도 모르게 그만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무슨 죄로 처벌 받게 되나요? 【답 변】 견인료납부를 요구하는 교통관리직원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면 승용차가 본조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이를 이용하여 폭행하였으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해 설】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상해 등의 죄를 저지른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처벌 받습니다. 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 등을 행위방법의 ..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05^^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새로운 한주를 택시를 타고 시작을 합니다. 왜냐구요? 사랑하는 아드님께서 이실장의 애마를 뺏어 타고 가는 바람에 .. 아침일찍 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대중교통의 장점은 세상을 좀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다는 .. 흰머리가 지긋하신 기사님은 용인 행정타운 인근에 자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주택 옆으로 텃밭을 100여평 가꾸고 계시다고 하시는 군요. 소소히 일거리도 많지만 퇴직 이후에도 이리 일해서 돈벌어 좋고 또한 운동삼아 밭일 해서 좋다며.. 이실장에게도 권하시는 군요. ^^ 요즘 .. 부척이나 귀농, 귀촌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시는 분이 계서서 .. 이실장도 자료를 준비하느라 힘이 드는데.. 오늘은 이실장의 고민을 올려 보려 ..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04^^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전법민 가족 여러분 금일은 이실장이 부탁을 드릴까합니다. 한남자가 눈물짖습니다. 그리 울지 않아도 당신의 아픔 충분히 이해 하고도 남음이 있음인데 그 아픔 참지 못하고 눈물 짖습니다. 감당치 못할 만큼의 쓰나미 같은 아픔이 오늘도 그이와 함께 하는 군요. 뜻밖의 소식에 이실장 저으기 놀람이 있지만 그이 앞에서 놀람 없는 척 합니다. 하지만 놀랍습니다. 무엇을 드려야 할 지 고민 스럽습니다. 법도 아닌 것을 어찌 드려야 할 지.. 45년 인생중 2/3 을 잃고 이제 간신히 마지막 1/3을 지키려 함인데 단지 그것만 온전히 지키고 싶을 뿐이고 삶은 언제나 내편이 되어 주지 않음이기에 큰 아픔도 감수 하려 함인데.. 뜻밖의 소식에 눈물을 짖습.. 더보기
개인회생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개인회생 하면 뭐가 좋나요? 부채 : 약 2억 6천만원( 사금융, 보증채무) 김OO님 개인회생 인가받으니, 월납입금 181만원 → 35만원 이자는 100% 면책 / 원금은 56% 면책 총 ★2억4천만원 탕감 . ▶성공사례 #1 • 신청자 : 채OO (31세) • 직 업 : 아르바이트 • 가 족 : 미혼 • 월소득 : 140만원 • 총부채 : 약 4천 4백만원(사금융) 성공만 하면, 정말 살 것 같죠! . ▶성공사례 #2 • 신청자 : 김OO (43세) • 직 업 : 회사원 • 가 족 : 기혼, 자녀3명 • 월소득 : 190만원 채OO님 개인회생 인가받으니, 월납입금 83만원 → 27만원 이자는 100% 면책/ 원금은 41% 면책 총 ★2천3백만원 탕감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채무 이자의 100%를 탕.. 더보기
제기수사명령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를 한 후에 그 처분에 대하여 재기수사명령이 나왔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재기수사명령이란 무엇인지요? 【답 변】 재기수사명령이란 수사가 미진하므로 사건을 더 수사해보라는 명령입니다. 【해 설】 항고를 받은 고등검찰청, 재항고를 받은 대검찰청에서는 항고가 이유없는 경우에는 항고기각을 하고 항고가 이유있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재기수사명령, 공소제기명령 또는 주문변경명령을 하게 됩니다. 재기수사명령이 있으면 불기소한 사건에 새로운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다시 수사를 하게 됩니다. 항고에 의하여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애초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수사를 하게 됩니다. 재기수사명령이 있었다고 하여 그 사건이 공소제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수사하여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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