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정증서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김갑동씨는 이을석씨에게 대여금 1억원을 대여하면서 이을석씨로부터 변제기가 도과하면 자기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고 이를 공증받았습니다. 이러한 공정증서를 받아둔 경우 어떠한 효력이 인정되며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요? 【답 변】 공정증서는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개입이 없이 작성되는 것이므로 공정증서에 표시된 채권의 성립원인이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고, 공정증서 자체가 무권대리에 의해 작성된 것이면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해 설】 공정증서란 공증인(법무법인, 법무조합)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74^^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누구보다 먼저 하루를 시작 하기 위해 오전 러닝타임을 30분 정도 앞당기기 위한 현재 시간은 새벽 4시 40분입니다. 전날 피곤함을 뒤로 하지만 완전히 몸에 뵈이지 않았는지 잠깐이지만 퇴근 후 눈을 감으면 여지없이 지금 이시간에 눈을 뜨게 됩니다. 빨리 적응이 되어야 할 텐데 ㅎㅎ 불어난 체중이 줄지를 않는 묘한 상황 이실장 점점 풍선이 되어 갑니다. 출근을 합니다. 실은 아침일찌 법인으로 송금을 하시기로 한 의뢰인이 계셔서 삼십여분간 설명을 해드리느라 진땀을 뺐군요..ㅎㅎ 법무법인(유한)유담 에서 (유한)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딱히 대답을 어떻게 해드려야 할 지? 이 유담이 그 유담이 아닌지를 묻는 질문에 같은 유담이라는 ㅎㅎ 답변.. 더보기 합의서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가해자측에서 자꾸 합의서를 써달라고 졸라대며 귀찮게 해서 합의서를 써주려고 하는데 유념할 사항은 무엇인지요? 【답 변】 합의의 대상이 되는 사고 자체, 합의의 당사자, 합의조건(형사상 합의에 한하는 것인지, 민사상 합의까지 포함하는 것인지)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만일 민사합의의 경우 후유증 문제 처리에 관한 내용(향후 예기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가 이를 책임진다등의 문구 삽입)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 설】 1. 민사상 합의와 형사상 합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합의는, 민사상 합의와 형사상 합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형사상 합의의 경우는 단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내용이 주요내용이 되고, ② 민사상 합의의 경우 손해배상..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73^^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진정 이나라를 위한 국민을 위한 대통합 이루시기 바라며, 역사에 기리 남을 대통령이 되어 주시길 간절하게 기원하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작은 힘이나마 받드는 이가 되도록 약속 드립니다. 19대 대통령 당선인의 축하 메시지로 오늘일기를 시작 합니다. 모처럼 와잎이 쉬는 날이군요.. 몇일째 이실장이 장염으로 고생 하는 동안 챙기지 못해 미안 하였던 지 일찍부터 아침 식사를 챙기느라 분주 합니다. 이실장이 넘넘 좋아라 하는 콩나물 국밥에 김치 그리고 청량고추 쏭쏭.. 맛난 식사를 뒤로 하고 출근길에 오릅니다. 먼저 수원 권선동에서 조카사위분께 많은 금원을 투자하였다가 돌려 받.. 더보기 대통령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대통령 요약 공화국의 국가원수(國家元首).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권의 수반(首班)이 되는 최고의 통치권자를 의미한다. 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는 집행권의 구조에 따라 다르다. 집행권이 일원적 구조에 입각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국형 대통령제에서와 같이 입법부 ·사법부와 함께 동렬(同列)에 위치한다. 그러나 집행권이 이원적 구조에 입각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등에서는 행정부의 수반을 의미하는 대통령이 입법부나 사법부에 대하여 월등하게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국가기관이 대통령의 헌법상 또는 사실상의 권력독점에 대항하거나 그 권력행사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없다. 이러한 대통령제를 K.뢰벤슈타인은 ‘신(新)대통령제’라고 하여 삼권분립에 입각한 순수대통령제.. 더보기 진술거부권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친구가 절도죄를 범하여 자백하고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사 도중 수사기관으로부터 진술거부권 고지를 받지 못하고 진술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진술거부권의 고지를 받지 못한 자백이 있는 경우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있나요? 【답 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아 진술거부권을 침해받은 상태에서 행한 자백은 다른 증거에 의해 그 자백이 진실하다고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해 설】 피고인(기소 후의 신분) 또는 피의자(기소 전의 신분)가 공판절차 또는 수사절차에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 할 수 있는 권리를 진술거부권 또는 묵비권이라 합니다. 이때, 구속 중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모든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이 인정됩니다. ..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