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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도박빚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김갑동씨는 이을석, 박병순, 최정남씨와 속칭 포카 도박을 하면서 판돈으로 500만원을 잃었습니다. 흥분한 김갑동씨는 도박장의 주인인 정병선씨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여 다시 500만원을 잃고,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남은 돈(500만원)을 가방에 넣고 나왔습니다. 김갑동씨는 돈을 딴 이을석씨등에게 1000만원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정병선씨가 김갑동씨에게 1000만원을 갚으라고 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할까요? 【답 변】 도박판에서 날린 돈은 원칙적으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민법 제746조 본문). 그러나 소위 사기도박의 경우는 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이므로 민법 제746조 단서가 적용되어 반환을 청구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 도박을 위해 돈을 빌린 경우는 위와 다른데, 금원차용행위의 동기에 불.. 더보기
압류금지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법령공부 '민사집행법' 제195조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비료·가축·사료·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어망·미끼·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 더보기
채무자의소재파악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채무자의 소재파악 ◁◁◁ 채무자의 주소를 모를 때, 대처방법은? - 중고물품거래 사기피해 등으로 채권관계가 발생한 경우처럼 채권채무 당사자가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 - 우편물을 받지 않아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때 - 채무자가 돈을 빌린 상황에서 이사를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상황 이런 때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인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알아야 돈을 받을 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알기 위한 방법은 채권자가 알고 있는 정보에 따라서 다릅니다. 1. 전화번호나 입금계좌를 알고 있는 경우 민사소송을 신청하면서 법원을 통하여 통신사나 은행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경우에는 경찰..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76^^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어둑한 새벽이슬을 맞으며 길을 나섭니다. 전날 아들 영이가 마치는 시간에 맞춰 녀석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수원 인계동에서 픽업합니다. 우욱.. 땀내음과 고기비린내^^ 힘들지도 않은 지 한손엔 500ml 콜라를 한병 들고 싱글벙글.. 담날 친우들과 스케쥴이 있어 3일 동안 애마가 필요하다고 하는 군요. 덕분에 밤샘 하려 했던 업무를 조금 일찍 마무리 하게 됩니다. ^^ 영이와의 오랜 만에 미팅이라 밤잠을 설친 듯 합니다 무척이나 힘들게 일어난 탓에 몸은 무겁지만.. 가벼운 러닝 덕분인지 그런대로 깨운한 하루를 시작 합니다. 와잎과 함게 사무실 근처에서 제주오겹살로 가벼이 배를 채운뒤 사무실로 향합니다. 와우.. 전날 삼실 냉장고에 가득.. 더보기
이행지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약정할 날짜에 대금을 지불하려고 하였으나 매도인이 대금수령을 거부하여 이행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아마 토지 가격이 오를 것이라 예상하여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계약을 해제하고 싶지 않고 토지를 계약대로 매수하고 싶은데 등기를 마칠 방법이 없나요? 【답 변】 채권자가 채권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채권액을 공탁하여 채무 자체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 설】 1. 공탁과 채무 소멸 건물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등기를 이전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제공한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채권자지체에 빠지게 되고(민법 제400조) 채무..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45^^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아침 햇살이 환하게 비춰 지는 새벽을 힘껏 달리고 또 달립니다. 이상하게 땀을 흘리고픈 이실장 오늘은 정말 맘 먹고 힘차게 달려 봅니다. 숨이 턱에까지 차오릅니다. 마지막 골인 지점을 앞에 두고 수없는 갈등이 이실장을 괴롭힙니다. 이제 그만 여기서 그만 그래 이정도면 되.. 하지만 갈등을 뒤로 하고 몸은 이미 골인 지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학학~~켁.. 짙은 가래기침고 더불어 온몸에 힘이 빠지는 듯 .. 대략 1.5km정도 되는 이실장의 러닝코오스를 전력 질주해서 얻은 것은 해냈구나 하는 자신감 자부심 그리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얻는 승리의 기쁨일까요? 기분은 최상입니다. 출근하는 발걸음이 무척이나 가볍습니다. 차량스피커로 전해 지는 흥겨..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44^^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한잔 이슬에 맘 조용히 다스리며 그제 밤을 생각 하며 화성으로 향합니다. ^^ 여전히 환한 웃음으로 이실장을 맞이 하시는 군요. 그제 재판 일정을 챙기지 못함에 ㅈㅅ한 맘 금할 길 없지만.. 그저 웃으시며 한 말씀 하시는 군요. 그제 재판이 속행 되면서 아예 열리지 않았다고 하는 군요. 다들 늦게 법원에서 전달 하는 바람에 나머지 피고인들도 참석을 못해서 그대로 속행이 된 것이라고 위안을 주십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다음 기일이 .. 벌써 구속 6개월차인 5.22.자 인것을 상기 하고.. 한사코 보석을 피하고자 하시지만 담달 구속만기일 전에 재판이 종료 될 수 있을 지도 .. 안타까운 시간만 흘러 몸도 마음도 함께 고생 하시는 군요...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53^^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노랫가락이 생각 나는 북한.. 휘파람 소릴 연상케 하는 노랫 말로 한때 통일을 생각 하며 오히려 통일 이후를 걱정했던 대한민국의 또 다른 거울.. 미.중.러 3대 열강에도 굴함 없이 지상 최강 미국을 오시하는 북한.. 사드도 뭐도 걱정않는 그런 자주적 존재감이 있기에 그 저울의 무게중심 대한민국 또한 중요한 요충지로서 존재감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듯.. 기실 위태위태 해 보입니다. 세상돌아가는 일에는 그리 큰 관심없고 하지만 애국심 만은 누구보다 더 하건만 .. 민주화를 부르 짖던 하연연기 속 전우의 목소닐 기억하는 세대인 이실장이 느끼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6.70년대 좌.우익을 논하던 그때로 다시 돌아간듯 .... 더보기
원고의청구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원고가 여러 개의 청구를 하면서 그 청구에 순서를 정하고 첫 번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두 번째 청구를 판단해 줄 것을 전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예 : 매매계약이 유효임을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서 동시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이 가능합니까? 【답 변】 가능합니다.예컨대 매수인인 김갑동씨가 매도인인 이을석씨에게 매매잔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매매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매도인이 오히려 이미 해약금약정에 의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 매수인인 김갑동씨는 주위적으로 매매대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합니다)를, 예비적으로 계약..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52^^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한가로이 휴식을 취할 때가 아니지만 오늘은 조금 느긋하게 출근을 준비 합니다. 와잎이 오후 출근조로 3교대로 근무하는 곳에 취업을 하였답니다. ^^그리도 좋아하는 골프를 얼마 전 석회화건염으로 고생 후 많이 움츠러 든듯 해요. 하곤 싶은데 몸이 따라 주질 않으니 함께 했던 친구들과 매일 얼굴이라도 보길 자처 하면서 입사한 곳이 호수공원 수면을 향해 샷을 날리는 연습장에서 카운터를 담당 합니다. 어쩔땐 새벽에 어쩔댄 조금 늦은 아침에 어쩔땐 오후 3시나 되어서야 출근을 하기에 .. 같이 식사라도 하고 출근을 하려.. 여유를 가져 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실장의 폰은 쉴틈을 주지 않네요.. 급히 울어대는 폰을 부여 잡고 사연을 접합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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