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52^^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한가로이 휴식을 취할 때가 아니지만 오늘은 조금 느긋하게 출근을 준비 합니다. 와잎이 오후 출근조로 3교대로 근무하는 곳에 취업을 하였답니다. ^^그리도 좋아하는 골프를 얼마 전 석회화건염으로 고생 후 많이 움츠러 든듯 해요. 하곤 싶은데 몸이 따라 주질 않으니 함께 했던 친구들과 매일 얼굴이라도 보길 자처 하면서 입사한 곳이 호수공원 수면을 향해 샷을 날리는 연습장에서 카운터를 담당 합니다. 어쩔땐 새벽에 어쩔댄 조금 늦은 아침에 어쩔땐 오후 3시나 되어서야 출근을 하기에 .. 같이 식사라도 하고 출근을 하려.. 여유를 가져 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실장의 폰은 쉴틈을 주지 않네요.. 급히 울어대는 폰을 부여 잡고 사연을 접합니다.
아뿔사 .. 실은 금산공장관련해서 미팅을 하기로 한 날이군요. 버섯제배와 관련한 전문가이신 이**사장님과 금산 강회장님의 친우이신 김** 사장님께서 사무실을 직접 내방 하셨군요. 와잎과 점심을 같이 하려 하였던 스케쥴은 미스가 있었지만 의외로 좋은 아이템으로 모처럼 제대로 된 사업구상을 하시는 분들을 접해 이실장도 기분이 좋아 집니다.

사실 금산에서 뵈었던 두분의 회장님들은 그저 자금력을 과시하는 정도의 사업적 마인드가 부족 한 듯 갈증이 있었는데.. 실제 set을 하실 분들과 대화를 하니 쉽게 핵심에 접근이 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실장 혼자서 감당 할 수 있는 스케쥴은 아니군요. 순수 아이템만을 가지고 사업투자를 요하는 부분이라 사업성만은 분명 하지만 쉬이 펀딩이 되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감히 곰곰히 고민 해 보겠노라 말씀 드리고 초기 진입을 위해 클라우딩을 고민 해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관련 전문가들과 상의 해서 검토를 해볼 여지를 찾아 봅니다.

이제 (주)씨엔**** 박**대표님께서 사무실에 일찌감치 출근 하셨는데.. 잠시 자릴 비우셨군요. 한순간이라도 놓칠 세라 걱정이 많지만 무엇보다 순수한 마음과 착한 마음에 늘 감동 합니다. 다음 주면 조사소환으로 서로 들어 가셔야 할 분입니다. 차라리 잘 된 것일 지도 모르지만 사건의 초입에 서 계시는 박**대표의 근심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위안을 드리기에는 너무 큰 위기이군요. 하지만 모든 부분 잘 해결 될 것으로 자신 하고 확신 하며 믿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사 변호사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이실장이 간곡히 청하였고 관할 서에서 부터 지검까지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위해 노력 하겠다는 싸인을 구합니다.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쉽지만 몇분의 의뢰인을 이실장이 보내 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하여야 할 분들인데.. 차마 손을 놓을 수 밖에 없는 사정에 조용히 톡으로 위안을 드립니다. 비록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임계를 제출 하지만 혹여 미흡하거나 도움이 절실 하다면 꼭 연락 주시라고 말씀 올립니다. 이실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사건을 위해 도울 수 있도록 노력 하기로 합니다.
이리 허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애를 많이 쓴 사건들이었는데 이리 손을 놓으면 어찌 할 꼬 고민 또 고민 하지만 이실장으로서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법인은 경영을 기본으로 하기에 최소한 수임비를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에 맞게 분할 납부 할 수있도록 도움 드리고 있지만 간혹 여의치가 않은 분들이 계시는 군요. 마음을 갈무리 하고 금일 사임계를 제출 하면서도 못대 마음이 무거운 것은 아직도 이실장이 인간적인 면이 조금은 남아 있는 것같습니다. ^^

ㅡㅡ;; 예보에서 연락이 없군요.. 정말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검토 하시는 듯.. 감사한 답변 왔으면 좋겠습니다. 뜻밖의 답변으로 기쁨을 드렸으면 하지만 .. 그제 홍천 정**어머님과 마지막으로 혜어지면서 나눈 말씀으로는 원하는 답변을 듣는 다 할 지라도 기실 가능 한 부분인지도 고민이 됩니다. 모쪼록 애타하시는 기다림에 단비를 내려 주셨으면 하는 바램 이어봅니다.

이제 이실장 마무리 하려 합니다. 오늘은 조용한 사무실에서 이실장 혼자 오랜 머무름을 합니다. 오전 내내 서면과 시름 한 뒤 이제 짬을 내어 일기를 써 내려 가고 있네요.. 전법민 가족 여러분 금일 좋은 하루 되셨기를 바랍니다. 벌써 사월의 중간을 넘어 .. 곧 가족의 달 5월을 바라 보고 있습니다. 참.. 애기들 ㅎㅎ 조카들이 휴일 경기도로 여행을 왔으면 하는데.. 잠자리를 마련 해 줄 수있을지 모르겠군요..ㅎㅎ 좋은 여행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할 텐데.. 이실장.. 오늘 푸른 우산은 잠시 접었다가 내일 활짝 펼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 문】
원고가 여러 개의 청구를 하면서 그 청구에 순서를 정하고 첫 번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두 번째 청구를 판단해 줄 것을 전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예 : 매매계약이 유효임을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서 동시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이 가능합니까?

【답 변】
가능합니다.

예컨대 매수인인 김갑동씨가 매도인인 이을석씨에게 매매잔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매매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매도인이 오히려 이미 해약금약정에 의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 매수인인 김갑동씨는 주위적으로 매매대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합니다)를, 예비적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라는 청구(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합니다)를 할 수 있습니다.

【해 설】
위와 같은 형태를 청구의 예비적 병합이라 하는데 이는 원고가 첫 번째 청구에 대해 증명하기가 어렵거나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에 바로 두 번째 청구를 법원이 심판하게 만드는 제도로서 소송을 두 번 제기하는 불편을 덜어주고 한꺼번에 사건을 처리하는 기능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제기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두 청구는 한쪽이 받아들여지면 다른 한쪽은 인정될 수 없는 관계여야 하고, 순위가 정해져야 하고, 두 청구의 기반이 되는 사실이 서로 관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관련조문】
민사소송법 제253조

【관련판례】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50274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