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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판법

명예훼손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 경찰서의 경찰들은 모두 룸 살롱으로부터 향응과 뇌물을 받고 단속을 무마하는 비리 경찰이다” 라고 말한 경우 특정한 한 사람을 지칭한 것이 아닌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모두 룸 살롱으로부터 향응과 뇌물을 받고 단속을 무마하는 비리 경찰이다” 라고 말한 경우 특정한 한 사람을 지칭한 것이 아닌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답 변】 원칙적으로 집합명칭을 사용한 명예훼손은 대상이 특정되지 않거나 너무 광범위 한 것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안의 경우처럼 '○○ 경찰서의 경찰들'로 대상을 특정하고 범위가 한정되어 개개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 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79^^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꿈을 꾸는 이는 행복한 이다. 한동안 꿈을 꾸는 이가 되기 위해 노력 했던 기억이 새록합니다. 지금 이 꿈은 이상향이 아닌 실재 잠을 자면서 꾸는 꿈을 이야기 함입니다. 때론 절벽에서 떨어 지면서 깰 때도, 때론 대박 로또복권 당첨 직전에 때론 슈퍼맨이 되기도 하지만 결코 꿈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론적 행복을 벗어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험도 늘상 고민 했었고, 슈퍼맨도 늘상 자신이고픈 그런.. 몇일 꿈이 없는 잠을 잔 터라 이실장 행복이 없는 것인가 하고 너스레를 떨어 봅니다. 아뿔사 손님이 오시기로 하셨나 급히 이사무장님이 전화를 주셨네요. 아하.. 민원업체 사장님과 미팅 하기로 하였는데 시간 약속이 없이 오신 터라 이실장 .. 더보기
압류금지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법령공부 '민사집행법' 제195조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비료·가축·사료·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어망·미끼·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80^^ Good mor~♡ 惟譚이실장 입니다. 궁금해 집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 하는 기준은 과연 누가 정하는 것인지? 가끔 전화 상담을 하다 보면 괜스레 우울해 지는 것은 이미 의뢰인게서 질문의 요지에 대한 답변을 정한 다음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있답니다. 특히 이미 주관적 견해로 상대방의 그러한 행위가 잘못으로 규정 하고 있으며 누구의 이해나 소견도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확고히 하기위한 보조 적 역할 과 답변만을 얻기 위함으로 법률적 소견과 객관전 판단은 그러할 진데 자신의 생각과 달리 한 다면 법이 잘못된 것이고 행정이 바르지 않은 것으로 치부하는 .. 결국 아쉬움이 남는 상담으로 마무리 되는 경우도 흔히 있답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고 또한 '법'은 악용하는 것이.. 더보기
개인회생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책임감으로 인해 아직도 망설이시나요? 책임감으로 무리하게 갚아나간 이자로 인해 기본적인 삶조차 제대로 이어가기 힘들다면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해보세요. 갚아도 줄지 않는 채무로 인한 고통. 점점 사라져가는 삶에 대한 의지. 개인회생은 채무자들의 기본생활권 보장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국가에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합법적으로 채무를 해결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제몫을 다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 개인회생 대상 1.재산 < 채무 2.일정한 소득만 있다면 누구나(아르바이트 포함) 3.금융권, 대부업, 사채, 보증채무 세금, 건강보험 등 모든 채무 4.도박, 사치성 채무도 신청가능 ★ 개인회생의 장점 1.이자 100% 탕감 2.소득 - 최저생계비 = 가용소득(변제금) 가용소득 3~5년간 변..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78^^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문득 그리운 이들이 생각 날때면 어떻게 하시나요? 이실장도 한때 스포츠맨 답게 도전 정신이 뛰어 나서일가요? 닉네임 '강렬한눈빛'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을 누비며 오프로드 레져를 즐기던 때가 있었네요. '엉클베어'로 이실장과 호형호제 하며 겨울을 함께 즐겼던 형님과 우연히 연락이 닿습니다. 전에 대구에서 서울에서 집결지를 누볐는데.. 어찌 연락이 되어 현재는 에어컨 설치일을 하시는 형님께 유담 에어컨을 맡깁니다. 작은 일이지만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는 형님께 감사인사를 드리고.. 평일에는 스케쥴 때문에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하십니다. 반주는 담기회로 미루고 오늘 견적 때문에 다녀 가시지만 몇년 만에 조우하는 즐거운 시간이.. 더보기
채무자의소재파악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채무자의 소재파악 ◁◁◁ 채무자의 주소를 모를 때, 대처방법은? - 중고물품거래 사기피해 등으로 채권관계가 발생한 경우처럼 채권채무 당사자가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 - 우편물을 받지 않아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때 - 채무자가 돈을 빌린 상황에서 이사를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상황 이런 때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인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알아야 돈을 받을 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알기 위한 방법은 채권자가 알고 있는 정보에 따라서 다릅니다. 1. 전화번호나 입금계좌를 알고 있는 경우 민사소송을 신청하면서 법원을 통하여 통신사나 은행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경우에는 경찰.. 더보기
가압류집행의 취소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가압류] 가압류집행의 취소 채권관계가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도 않았는데도 주택의 처분 등을 사실상 제한하는 가압류를 상대방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가압류는 언제 해제시킬 수 있는지요? ==================== 가압류란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훗날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놓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가압류의 성격상 가압류절차는 은밀하고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법원은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에 대해 채무자의 소환 없이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한 최소한의 심리를 거쳐 가압류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가압류결정이 충분한 심리를 거쳐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부당한 가압류로 인.. 더보기
의료사고보상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의료사고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해 설】 민법상 손해배상액은 상당인과관계 범위내에서 정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과오에 의한 손해배상은 민법상의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배상액의 범위도 의료행위로부터 발생한 손해 가운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손해에 한합니다. 여기서 상당한 손해란 의료과오에 의하여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의미합니다. 통상발생 할 수 있는 손해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자료라고 부릅니다. 재산적 손해에는 다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가 있습니다. 적극적 손해라 함은 예컨대 현실적으로 치료비의 지급을 위하여 자기 재산이 감소되어 야기된 손해나 부담한 채무가 해당되고, ..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77^^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모처럼 넘 맑은 아침입니다. 맑고 화사한 오전 러닝 누구도 방해 할 수 없는 이실장만의 힐링입니다. 숨이 넘어 가는 순간 성취하는 느껴 본자 만이 알 수 있는 그들 만의 리그 여튼 기분 좋은 시작 .. 오늘은 사무실에서 하루를 시작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드님께서 애마를 이용함에 따라 ㅡㅡ;; 잠깐 와잎과 차때문에 신경전이 벌어 집니다. 위험하게 영이에게 차를 내어 준것도 .. 그리고 이리 스케쥴이 있으면서 와잎 오후에 출근 해야하는데 차를 가져 가야함을 탓 합니다. ^^ 조용히 얄밉겠지만 미소로 대응 하고 출근을 서두릅니다. 오전은 사무실로 수원권선동 권**어머님과 동 사건 추가 피해자 분들을 모시고 상담을 도와 주기로 한 날입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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