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긴급체포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체포를 하려면 사전에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헌법 제12조3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1항),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혹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것을 말한다(헌법 제12조3항 단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이와 같이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구속.. 더보기 법률행위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가 유효한지 질문 저는 甲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乙과 3,000만원 상당의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납품한 후 그 물품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乙 이외의 2인을 포함한 3인이 공동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며, 위 물품납품계약은 3인이 공동으로 하지 않아 무효이므로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甲회사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지요? 답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각자 회사를 대표(각자대표)하여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이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그러나 회사는 대표권의 남용 ..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35^^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일기를 쓰는 이 시간 현재 이실장의 눈앞에서 환하게 밝혀진 tv화면속에는 '그것이 알고싶다' 태극기 집회의 진실에 대한 각색 스토리가 이어 지고 있군요. 간간히 내용을 접하고 조금씩 관심 가지며 일기를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웃지도 울지도 못할 헤프닝을 보면서 과연 메스컴의 쇼인지? 진실인지? 정치적 선동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는 방송 .. 과연 지금 이방송이 공정한 방송인지가 더 의문 시 되지만.. 이시간 tv속 울림이 있기에 이실장을 외롭지 않게 하는 군요. 감사하게도 모두가 태극기를 휘두르는 모습을 보면서 .. 태극기에는 정이 가지만 그안에 진실을 외면한 목소리에는 쉽게 동요 되지 않는 군요. 무심한 이실장.. 관심좀 가져보지....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34^^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하루종일 하나의 일에 매달립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어려움이 있기에 충분히 희생 합니다. 아침일찍 이실장으 하루는 시작 하지만 결국 그이를 위해 최선을 다 합니다. 왜냐궁요? 반문 하실 수도 있지만 그이의 행위에 대한 처분은 생각 보단 강 하군요.. 마치 이실장이나 변호사님이 해결 해줄 수 없을 만큼 아침이 밝아 출근을 서둘러 봅니다. 출근과 동시에 하남 박**대표님고 오늘 미팅을 생각 하고는 있었지만 식후 이렇게 일찌 출발 하리라고는 생각 치 못하였네요. 박대표 역시 서울아산병원에서 시술 때문에 급히 스케쥴을 변동한 상황에 .. 이실장은 변호사님을 모시고 아산병원에 이미 도착 합니다 한시간여 더 지났을 까요? 박대표가 오셨군요. 금일 ..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33^^ Good mor~♡ 惟譚이실장입니다. 일찍 잠든 탓인지요? 급하게 눈을 뜬 시간은 이른 새벽입니다. 시계를 본 시간은 12시30분 경이군요. 곁에서 새근새근 잠든 와잎을 몰래하고 조심 화장실을 다녀온 후 역시 이실장의 버릇 처럼 쥐어 든 핸드폰을 바라봅니다. 와우 잠든 이후 몇차례 톡이 들어 와 있군요. 질문 내용도 안부도 .. 우선 질문을 살펴봅니다. 곰곰히 생각 하고 수번 답변을 수정 하며 신중하게 말씀을 전 합니다. 마친뒤 시계를 보니 벌써 3시가 넘는 시간 두시간여를 넘게 고민 하고 답변글을 올려 드립니다. 잠깐 흔들려 냉정을 찾으려 하였지만 그래도 작은 희망을 찾고자 올린 질문글이기에 정성을 보탭니다. 이실장입니다. 새벽잠을 설친 탓에 잠깐 눈을 붙인다는 것이 ㅡ..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32^^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새벽출근으로 잠을 설치는 반쪽이를 보면서 이실장도 운동 스케쥴을 30분 정도 늦게 움직입니다. 지친 기색이 역역한 와잎의 얼굴을 보면서 안스럽긴 하지만 그런대로 본인에게 맞는 일을 찾은 듯 해서 보기는 좋군요.. 몇차례 옮긴 결과 이번 만큼은 하면서 꽉쥔 주먹이 이쁘고 자랑 스럽기 까지 하답니다. 출근 길이 모처럼 가볍습니다. 3월 준비 하였던 서면들이 재판부와 협의 하여 재출기한을 연장 한 터라 조금은 여유로워진 출근 길입니다. 사무실에 도착 하자마자.. 사실조회촉탁신청건들을 처리 해 갑니다. 평소 지면으로 신청 하던 건들도 이제는 전자로 처리해서인지.. ㅡㅡ;; 생각 보다 반복되는 작업에 괜스레 심퉁이 나는 군요.. 일괄 처리 할 ..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31^^ Good mor~♡ 惟譚이실장 입니다. 이실장의 출근을 막는 급한 전화를 접합니다. 두분 모두 밴드를 통해 이실장에게 연락을 주신 분이구요.. 일쳇으로 문의 하여 주시는 것은 좋지만.. 이실장이 요청 드린대로 전법민을 통해 답변을 찾으신 다음 홀로 처리하기 힘든 사항이라면 이실장에게 그리고 이실장이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에 한 해서 돕고 또한 가능 하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구 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연락 주신 두분 모두 게시글을 올려 주시고 연락을 주신 터라 상담이 수훨 하였구요.. 다만 해결책을 찾는 부분이 두분다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우선 평택에서 군 공무원으로 근무 하고 계시는 밴드회원님 께서는 알고 지내시던 분께 대출을 받아 약 7000여만원을 빌..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