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32^^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새벽출근으로 잠을 설치는 반쪽이를 보면서 이실장도 운동 스케쥴을 30분 정도 늦게 움직입니다. 지친 기색이 역역한 와잎의 얼굴을 보면서 안스럽긴 하지만 그런대로 본인에게 맞는 일을 찾은 듯 해서 보기는 좋군요.. 몇차례 옮긴 결과 이번 만큼은 하면서 꽉쥔 주먹이 이쁘고 자랑 스럽기 까지 하답니다.

출근 길이 모처럼 가볍습니다. 3월 준비 하였던 서면들이 재판부와 협의 하여 재출기한을 연장 한 터라 조금은 여유로워진 출근 길입니다.
사무실에 도착 하자마자.. 사실조회촉탁신청건들을 처리 해 갑니다. 평소 지면으로 신청 하던 건들도 이제는 전자로 처리해서인지.. ㅡㅡ;; 생각 보다 반복되는 작업에 괜스레 심퉁이 나는 군요.. 일괄 처리 할 수 있도록 연동 처리 방식이면 좋을 텐데 유관기관별로 새로이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이 여간 신경이 쓰이는 군요..ㅎㅎ

모처럼 김변호사님과 신변호사님을 모시고 점심식사를 같이 합니다. 이실장이 좋아하는 메뉴인 '지리'와 '알탕'을 추천 하시는 군요.
냉큼 따라 나섭니다. 덤으로 쭈꾸미 볶음 까지 풍성한 점심으로 한결 기분이 좋아 집니다.

부산에서 연락 주셨던 윤**, 홍**님으로 연락이 왔군요.
아쉽지만 지역에 계시는 변호사님을 통해 소외합의건을 해결 하시겠다고 하시는 군요. 꼭 이실장이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현직에서 최선을 다해 의뢰인들을 위해 노력하고 힘을 보태고 계신답니다. 대면을 하고 현장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확인 하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전화상으로 사건을 해결 하기위해 노력 하는 것은 이실장의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 한 부산을 방문 하여야 하지만.. 실제로 서면들과 상담 스케쥴로 시간을 할애하기가 쉽지가 않군요.. 죄송하구요. 모쪼록 좋은 해결책과 보상책이 마련되어 잘 해결 되시기를 바라며, 변호사님께서도 많은 관심 가지고 계시니 언제든 자문이 필요하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ㅎㅎ

ㅡㅡ;; 수원에서는 유사기름에 대한 사건은 사실 엄격히 다루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실장이 잠시 자릴 비운탓에 새로운 사건이 얼마전 수임이 되었군요. 법인의 형사사건은 이실장이 왠만하면 취합하고 다루고 있는 데 생소한 분이십니다. 조카 분이 현재 구속되어 몇일전 구속적부심 관계로 사무실에 들르신듯 하고 동시에 선임을 하였던 듯 합니다. 결국 적부심은 기각 되어 현재는 영어의 몸으로 수원구치소에 수감 되어 있군요..

금일은 작은 아버님께서 찾아 주셨습니다. 빨리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 .. 이실장이 조언 해드리기도 전에 간략히 박과장님과 상의 하고 나가시는 군요. 솔직히 박과장님께 해당 사건에 대해 내용을 전달 받은 후 사실관계를 확인 해 봅니다. 울산에서도, 서울에서도 이실장이 유사기름과 관련한 사건을 다루어 보았지만.. 모두 쉽지않았었고 특히 초범이지만 실형을 피해 갈 수 없었던 사건인데.. 조금 쉽게 보고 계신듯 합니다.
사건이 진행 되는 부분을 참고 해서 구 사건들의 관련 자료들을 취합해서 변호사님께 참고 하실 수 잇도록 도움 드려야 겠습니다.

와잎이 일찍 마친 듯 합니다. 날씨 탓에 기분도 좋은지 이실장을 급히 부릅니다. ㅎㅎ 몸보신이라도 시켜 줘야 할 까 봅니다. 이실장 오늘은 조금 일찍 퇴근 합니다. .. 감사합니다.

【질 문】
사용해지를 한 통신회사로부터 금액이 계속 청구되었는데 정황을 알아보니 해지가 안되어 있어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는 중 "신용정보등록"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고소나 고발이 가능한가요?

【답 변】
고소,고발은 어려울 듯 합니다.

【해 설】
1. 신용정보 등록 통지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고소나 고발을 하여 한국신용정보 주식회사 등록된 신용정보 등록을 폐지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신용정보 등록은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고 금융기관이나 기타 관련 업체가 불량거래자를 등록하여 업계에서 참고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일종의 내부문서와 같은 것으로서 고소나 고발로 폐지시킬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귀하의 경우 미납되어 있는 요금을 납부하여 한국신용정보 주식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신용정보를 폐지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제283조 제1항

【관련판례】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

【최종 수정일 : 2009.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