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회생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회생절차에서의 회생채권 신고방법 질문 저희 회사는 甲회사와 아파트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 공사도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위 공사도급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할 때는 도급금액으로 표시한 금액의 10% 상당액을 상대방에게 위약금으로 배상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 甲회사의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이에 대해 저희 회사는 그 회생 채권을 신고 하면서, 미지급 최소분양수입금, 공사중단으로 인한 지체상금, 증액공사비, 하자보수보증금 등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을 뿐 위 위약금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신고채권에 대한 변경신고도 없었으나, 그 회생 채권 신고서에는 위 공사도급계약서 등이 첨부되어 있었으며, 기타 계수적으로 산.. 더보기 주택임대차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미등기주택을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저는 아직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나, 건축을 완공하고 가사용 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을 임차하려고 합니다. 미등기주택의 임차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의 임대차 및 미등기 전세계약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주거용 건물이란 사회통념상 건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구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시청이나 구청 등에 구비되어 있는 건축물대장의 용도란에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공부상 공장용 건물이나 창고용 건물이라도 건물의 내부구조를 주거용으로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주택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할관.. 더보기 개인회생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상가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甲은 2008년 1월 1일부터 서울 소재 乙소유 상가건물을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임차하여 입점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출판사사무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상가건물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었으므로 甲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순위를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까지 받아두었습니다. 이 경우 甲에게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상가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또 그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상가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상가임차인을 보호해 주는 것은 아니며 그 구체적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 더보기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 227^^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서두른 향길은 화성직업훈련교도소로 향합니다. 이**의뢰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접견 시간을 여유있게 두고 피고인의 마음을 위로 하기 위해 많은 질문을 뒤로 하고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 봅니다.헉.. 변호사법위반은 추징금을 병과할 수 있단 경우입니다. 영치금이 몰수 당했다는 군요.. 이실장에게 하소연을 하지만 도울 수 있는 길이 없군요. 몰수는 형법상 벌과 이기에 추징금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추징금에 대한 방법을 찾아 달라는 노력 이지만 이실장이 해결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님의 마음은 알지만 법이 그러 하건만 이실장이 도움 드릴 수 있는 길이 없어 마음 아프지만... 놓치지 않네요...가능 하다면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해.. 더보기 숨맛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방배동 #방배24우동짜장 #24시간 #우동곱배기 어제 과음으로인해 실시간 해장 역시 우동국물 캬~~~^^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26^^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전날 밤을 세어서인지 약간 게으름이 다가섭니다. 6시 30분, 40분, 50분 헉 벌써 7시를 가르키는 시침을 보면서 살며시 헛 웃음을 해봅니다. 마이뭇다 아이가 ㅎㅎ 영화의 한 대목이 생각 나는것은 다른 의미의 마이뭇다아이가.. ㅎㅎ 용기가 필요합니다. 전법민 가족여러분 힘을 보태주세요.. 무거운 어깨를 세우고 무거워진 등을 바닥에서 뗄 수 있도록 내일도 그러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전히 밤을 세어야 하는 일들은 산재 해 있기에.. 이실장 오늘 일기를 쓰면서도 내일 운동을 걱정 하게 됩니다. 출근과 동시에 밤세워 준비 했던 서면을 최종 검토 한 뒤 법원으로 제출 합니다. 오전 일찍 와 주시기로 했던 의뢰인 께서는 10분뒤 도착.. 더보기 추심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돈 빌려줄 때 어떤 서류를 작성하면 안전할까? 사실 어떤 문서로도 이를 100%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추가되어야 회수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등은 명칭과는 상관없이 똑같이 증빙서류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통장압류 등의 강제조치를 하려면 지급명령, 판결문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소송비용도 부담스럽지만, 무엇보다 익숙하지 않은 절차와 몇 달 걸리는 소송 기간이 난감합니다. 공정증서(공증)를 받으면 이런 소송절차 없이 압류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들 추천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압류 및 추심절차로 회수하는 건 추심전문가들조차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찾기도 어려우며, 낭비 혹은 소비해버렸..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25^^ Good mor~♡ 惟譚이실장입니다. 고기리 '수리울' 한정식으로 향합니다. 2015.10.경 개인회생을 진행 하신 분으로 이실장과 인연이 있으신 분으로 그 해 이실장이 도움을 드려야 하지만 법인업무를 전담 하던터라 신청사건 도움을 드리기가 힘들어 수원에 있는 다른 변호사님 사무실을 소개 해 드렸는데.. 여전히 이실장만 찾으시는 군요. 고**사모님 ㅡㅡ;; 어쨌든 최근에 변제계획안 인가가 나서 압류된 카드사 압류해제신청을 도와 달라고 하시는 군요. 기존 하시던 곳은 일처리가 너무느려서 맘에 흡족치 않으신가 봅니다. 이실장을 봐서 의뢰한 사건인 만큼 이실장이 끝까지 도움을 드려야 겠죠..ㅎㅎ 마침 비슷한 사안으로 밴드 김**님께서도 문의를 주셨군요. 홀로 많은 고민을 하신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