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썸네일형 리스트형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02^^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유후~ 벌써 7일이 훌쩍 지났군요.. 주말을 맞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한데 이리 시간이 빠르게 지나는 군요. 금요일 일기를 쓰는 이실장의 손과 마음이 무척이나 가볍습니다. 얼마 전 집행해제신청을 하였던 건에 대해 집행계에서 해제 결정을 순조롭게 해주어서 당행히 의뢰인 급여에 대한 문제는 해갈이 된 것으로 확인 됩니다. 나름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좋은 소식을 접하고 출발이 좋은 듯 합니다. 이실장의 애마가 서해안 고속도로를 가로지르며.. 화성으로 향합니다. 정각 7시가 되면 항상 고속도로와 국도가 정체되어 본의 아니게 30여킬로를 돌아서 남양으로 들어 가는 군요.. 차량정체는 없지만 없는 살림에 이실장 애마의 밥달라는 신호는 .. ㅎㅎ.. 더보기 투자금회수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신진주식회사의 발기인 대표 김갑동씨는 2009. 6. 1. 회사정관과 주식인수청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09. 7. 1. 회사설립을 위하여 이을석씨로부터 1억원(변제기 2009. 12. 31.)을 차용하고 차용증에는 "신진주식회사 발기인대표 갑(인)"의 형식으로 기명날인 하였습니다. 그후 그 1억원은 회사의 사무실로 쓰일 구로구 구로3동 235 한신 IT타워 611호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한 경우, 이을석씨는 변제기에 누구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회사의 설립등기는 2009. 10. 1. 에 마쳐졌습니다. 【답 변】 이을석씨는 변제기(2009.12.31.)에 설립등기를 마친 신진주식회사에 위 대여원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 설】 회사의 설립등기는 회사가 성립되는 요..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01^^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하게 느껴집니다. 전법민 가족 여러분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날 우울한 심경으로 사무실을 나서면서 못내 아쉬운 마음에 .. 안산 지법 법무관님께 연락을 드립니다. 금일 재판에 참석은 하지 못하였지만 이**의 결심공판 결과가 어떠한지를 여쭤 봅니다. 사실은 증인심문 기일이기에 예상치 못하였으나.. 실제로 우울함의 근원은 사건검색을 통해 6.28.자 선고기일이 잡힌 것을 보고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공소금액은 5억4천여만원에 가까운 금원이기에 예정대로 라면 구형이 최소 3년이상을 예상하였는데.. 법무관님의 전달은 생각치도 않았던 구형이군요. 구형 2년 추징금 3500만원 .. 솔직히 넘 기대도 하지 않.. 더보기 헌법소원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헌법소원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면 되나요? 【답 변】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 설】 청구서를 서면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것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행합니다(헌법재판소 제26조). 청구서의 제출은 이를 지참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우송의 방법으로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청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우체국에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실제로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함이 실무이므로 우편제출로 인하여 불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청구서에 기재된 내용이 불명료하여 그 뜻하는 바를 파악하기 힘든 경우 등에는 재판장에 의한 보정명령 또는 석명처분..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