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세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상속을 받고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답 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과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가액을 정부에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자진 납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해 설】 1. 가산세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과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가액을 정부에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자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위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이 있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가액의 평가 및 과세표준 미신고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신고하여야 할 상.. 더보기 상속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남편이 저와 아이 셋을 남겨두고 사고로 죽었습니다. 상속재산이 9천만 원일때 각자 얼마씩의 상속을 받게됩니까? 【답 변】 배우자인 부인은 3천만원(9천만원×3/9)을, 자녀들은 각각 2천만원을(9천만원×2/9)을 상속받게 됩니다. 【해 설】 1. 상속순위와 상속분 우리 민법은 유언이 없이 사망한 경우, 상속 순위와 상속분을 미리 규정해 놓았습니다. 상속순위로는(민법 제1000조),①제1순위는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 ②제2순위는 직계존속(부모님)과 배우자, ③제3순위는 형제자매, ④제4순위 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백부·숙부·4촌형제)등이 됩니다. 선순위의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의 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으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 있으면 공동상속인으로 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37^^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생각치도 못한 곳에서 인사를 받습니다. 밴드를 통해 자문을 해 주었던 분이 계시는 군요.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중에 연락을주셨던 분이네요. 전해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사안이었는데 결과 기소유예로 판결로 감사인사를 일쳇으로 보내 오셨군요. 좋은 결과 축하드립니다. 또한 좋은 소식은 고기리 수리* 고** 대표님 관련 청구이의 소 역시 잘 마무리 되어 가압류 해제까지 완료가 되었군요. 결과 보고 드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재미 납니다. 실장님 한 번 놀러 오세요.. 맛난 것 사드릴께요..ㅎㅎ 열일 제쳐놓고 맘 써주셔서 고맙다고 하시는 데.. 꼭 그런건 아닌데..ㅎㅎ 늘 고맙고 감사합니.. 더보기 주택임대차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미등기주택을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저는 아직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나, 건축을 완공하고 가사용 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을 임차하려고 합니다. 미등기주택의 임차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의 임대차 및 미등기 전세계약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주거용 건물이란 사회통념상 건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구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시청이나 구청 등에 구비되어 있는 건축물대장의 용도란에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공부상 공장용 건물이나 창고용 건물이라도 건물의 내부구조를 주거용으로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주택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할관..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시지연재~229^^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사드로 인한 중국인들의 반한 감정이 고조 되어 심지어 중국내 한국인들에대한 테러 비상이 내려진 지금 금일 일기의 시작은 '중국인'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 합니다. 중국인들의 대부분은 공자나 맹자의 유학 사상을 따르고 자신의 핏줄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은 우리 한국의 그것 보다 더 강함을 .. 실제 자국내에서도 핏줄에 대한 구분도 엄격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족들의 무서운 습관 중 할아버지의 유산을 자식이 아닌 손자,손녀에게 내리는 현명함을 .. 자식 2대로 이어지는 자식에 대한 기대나 우둔함을 대신 하여 3대로 이어지는 손자.손녀에게 내리사랑함으로.. 그 자식도 자식의 자식에게라는 .. 밤과 새벽이 이어집니다. 왠지 오늘 따라 아버지.. 더보기 채권추심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채무자의 재산조사방법 ◁◁◁ 채무자의 재산 어떻게 찾아야 하나? 물품대금, 미수금 등 거래하다가 못 받고 있는 (상사)채권, 또는 개인적으로 차용증 등을 받고 빌려준 (민사)채권을 채무자가 약속을 어기고 갚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로서는 믿음도 깨어진 상태지만 무엇보다 돈을 어떻게 회수해야할지 답답합니다. 법적인 강제절차를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공증, 전자독촉, 지급명령, 판결 등 법적인 절차까지도 받았더라도 아주 난처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채무자의 재산을 찾지 못 해서죠. * 전자독촉 - 법원엘 직접가지 않고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지급명령으로 다른 절차보다 비용이 적게 듭니다.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의 소유부동산 등의 재산현황, .. 더보기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 227^^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서두른 향길은 화성직업훈련교도소로 향합니다. 이**의뢰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접견 시간을 여유있게 두고 피고인의 마음을 위로 하기 위해 많은 질문을 뒤로 하고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 봅니다.헉.. 변호사법위반은 추징금을 병과할 수 있단 경우입니다. 영치금이 몰수 당했다는 군요.. 이실장에게 하소연을 하지만 도울 수 있는 길이 없군요. 몰수는 형법상 벌과 이기에 추징금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추징금에 대한 방법을 찾아 달라는 노력 이지만 이실장이 해결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님의 마음은 알지만 법이 그러 하건만 이실장이 도움 드릴 수 있는 길이 없어 마음 아프지만... 놓치지 않네요...가능 하다면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