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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부동산매매계약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집을 매입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집을 명도받기로 하였는데 매도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고 오히려 저에게 잔금을 지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 변】 매도인이 선이행의무인 집을 인도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매수인은 대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 설】 1. 동시이행과 선이행 이 문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관계됩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23^^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어허 이실장 오랜 만일쎄 그려^^ 벌써 한달이 지났네.. 이제 자네가 손꼽아 기다리던 7월 이 당장 내일이네 그려 .. 돌아 보면 어떠하리 요즘 자넬 보면 뭔가 빠져있는 듯 한 느낌이랄까 곁에서 보기 민망할 정도로 무언가에 쫒기는 듯 한 느낌은 왜일까 싶으네. 자네 생각은 어떠한 가.. 매일 서면을 준비하면서도 조금은 공허함을 느끼지 않은가? 그러면서도 신기할 정도로 사건을 처리 해 나가는 것을 보면 참 자네 대단 허이.. 인정 인정.. 더욱 둘이 해야 할 일을 혼자 도맡아 하려니 .. 어련하겠는가? 왜? 자네가 서울로 가지 않은 것이 후회스러운가? 이보게 이실장 가면 좋은 시간은 많이 있겠지만 이리 바쁘고 정신없는 하루를 지내면서도 자.. 더보기
변호사법위반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변호사가 비변호사로부터 법률사건의 수임을 알선 받은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변】 법에 위반됩니다. 【해 설】 누구든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사전에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거나,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해서는 안됩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22^^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진실과 관련한 심의에 대해서는 어떠한 확답도 드릴 수 없습니다. 금일은 이상하리 만큼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질의와 상담이 계속됩니다. 오전 첫 상담전화는 몇달 전 사무실을 찾아 주셨던 여행사에 근무 하시는 신**님의 연락을 급히 받습니다. 채납된 임차료에 대한 상대방의 지급명령 건에 대해 조언을 구하시지만 달리 이실장이 도움 드릴 수 있는 것은 현행 지급명령으로 인해 압류가 진행 될 시 방어 방법을 물으십니다. 압류라 함은 피보전 채권에 대한 보전조치 일 것이고 이는 지급명령과 관계없이 언제든 채권자의 권리로 실행에 착수 할 수 있기에 이를 방어하거나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기간 .. 더보기
불공정한 약관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해외유학 수속 중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했는데, 유학원이 불공정한 약관에 의해 수속비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변】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가 있습니다. 【해 설】 1.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① 해외유학수속 대행약관 중 고객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취소할 경우 사정여하를 막론하고 지불된 수속비를 환불하지 않는 원상회복의무 경감조항(90.7.23 무효심결) ② 오피스텔분양약관 중 사업자가 원상회복에 기인하여 고객이 기납부한 대금 및 연체료 반환시 동 금전에 대한 이자를 환불하지 않는 원상회복의무 경감조항(90.9.21 무효심결) ③ 체육시설이용회원권약관 중 질병, 해외영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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