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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회생파산) 파산의 의의와 절차 파산을 신청할 경우 현재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모든 빚을 쉽게 탕감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파산이라는 제도는 무엇이고 또한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며, 과연 모든 빚을 손쉽게 탕감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파산이란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거나, 채무자가 채무를 장래에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절차를 말하며, 그 중 채무자가 법인 아닌 개인인 파산사건을 일반적으로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은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물품 등을 구입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완제할 수 없어 이를 해결하고자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소비자파산’과, 개인사업자가..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35^^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일기를 쓰는 이 시간 현재 이실장의 눈앞에서 환하게 밝혀진 tv화면속에는 '그것이 알고싶다' 태극기 집회의 진실에 대한 각색 스토리가 이어 지고 있군요. 간간히 내용을 접하고 조금씩 관심 가지며 일기를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웃지도 울지도 못할 헤프닝을 보면서 과연 메스컴의 쇼인지? 진실인지? 정치적 선동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는 방송 .. 과연 지금 이방송이 공정한 방송인지가 더 의문 시 되지만.. 이시간 tv속 울림이 있기에 이실장을 외롭지 않게 하는 군요. 감사하게도 모두가 태극기를 휘두르는 모습을 보면서 .. 태극기에는 정이 가지만 그안에 진실을 외면한 목소리에는 쉽게 동요 되지 않는 군요. 무심한 이실장.. 관심좀 가져보지.... 더보기
주택임대차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미등기주택을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저는 아직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나, 건축을 완공하고 가사용 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을 임차하려고 합니다. 미등기주택의 임차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의 임대차 및 미등기 전세계약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주거용 건물이란 사회통념상 건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구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시청이나 구청 등에 구비되어 있는 건축물대장의 용도란에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공부상 공장용 건물이나 창고용 건물이라도 건물의 내부구조를 주거용으로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주택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할관..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30^^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비몽사몽~ 정말 잠이 이렇게 오기도 힘든가 봅니다. 즐겨보는 tv프로그램 중 백종원의 3대천왕이라는 프로그램을 몇번째 재방을 해서 봅니다. 초저녁부터 잠이 든 탓일까요? 재차 방영되는 토요일 방송분에는 제주도 특집이네요.. 특히 토종닭 샤브샤브가 맛들어 보입니다. 실제 이실장이 예전 의뢰인을 만나기 위해 전라도인가요? 김제를 방문 한 적이 있었는데.. 특이하게도 닭가슴살과 근위살을 회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ㅎㅎ 더 침이 고이는 군요.. ㅡㅡ'' 침고이는 아침.. 하루를 시작 합니다. 출근과 동시에 법인 고문님으로 부터 sos가 들어 옵니다. 어음 할인 건이 있어서 이실장을 급히 찾으시는 군요. 이실장이 기업관련 업무를 .. 더보기
채권추심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채무자의 재산조사방법 ◁◁◁ 채무자의 재산 어떻게 찾아야 하나? 물품대금, 미수금 등 거래하다가 못 받고 있는 (상사)채권, 또는 개인적으로 차용증 등을 받고 빌려준 (민사)채권을 채무자가 약속을 어기고 갚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로서는 믿음도 깨어진 상태지만 무엇보다 돈을 어떻게 회수해야할지 답답합니다. 법적인 강제절차를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공증, 전자독촉, 지급명령, 판결 등 법적인 절차까지도 받았더라도 아주 난처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채무자의 재산을 찾지 못 해서죠. * 전자독촉 - 법원엘 직접가지 않고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지급명령으로 다른 절차보다 비용이 적게 듭니다.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의 소유부동산 등의 재산현황, .. 더보기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 227^^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서두른 향길은 화성직업훈련교도소로 향합니다. 이**의뢰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접견 시간을 여유있게 두고 피고인의 마음을 위로 하기 위해 많은 질문을 뒤로 하고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 봅니다.헉.. 변호사법위반은 추징금을 병과할 수 있단 경우입니다. 영치금이 몰수 당했다는 군요.. 이실장에게 하소연을 하지만 도울 수 있는 길이 없군요. 몰수는 형법상 벌과 이기에 추징금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추징금에 대한 방법을 찾아 달라는 노력 이지만 이실장이 해결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님의 마음은 알지만 법이 그러 하건만 이실장이 도움 드릴 수 있는 길이 없어 마음 아프지만... 놓치지 않네요...가능 하다면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해.. 더보기
숨맛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맛집 #탑동 #해물 상호:계절포차 탑동818-1 황제찜으로 배터지게 저녁먹고 왔어요. 랍스타는 버터구이로 요청하면 사진처럼 치즈넣고 버터구이로 다시 조리해줍니다. 마지막에 칼국수랑 라면사리 넣어 먹으라하는데 라면사리는 무한리필이라고 하네요 성인기준4인이면 배터지게 먹을수있을듯요. 더보기
숨맛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제가 즐겨 찾는 제주 맛집을 소개합니다. 35년전 부터 메뉴는 고기국수만을 고집해온 집입니다~^^ 국물이 시원하여 해장용으로도 일품입니다. 덤으로 나오는 고기수육은 제주산으로서 냄새도 없고 부드럽습니다. 2015년 12월 백종원의 3대천왕에 등극한 후 30분이상 기다림은 기본이되었습니다. 한번 기대해도 좋으며 적극 추천합니다! 더보기
경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상가임대차] 상가건물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해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개시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그 상가건물의 환가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 ◇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행사 ☞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 따른 임차상가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행사 ☞ 소액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26^^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전날 밤을 세어서인지 약간 게으름이 다가섭니다. 6시 30분, 40분, 50분 헉 벌써 7시를 가르키는 시침을 보면서 살며시 헛 웃음을 해봅니다. 마이뭇다 아이가 ㅎㅎ 영화의 한 대목이 생각 나는것은 다른 의미의 마이뭇다아이가.. ㅎㅎ 용기가 필요합니다. 전법민 가족여러분 힘을 보태주세요.. 무거운 어깨를 세우고 무거워진 등을 바닥에서 뗄 수 있도록 내일도 그러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전히 밤을 세어야 하는 일들은 산재 해 있기에.. 이실장 오늘 일기를 쓰면서도 내일 운동을 걱정 하게 됩니다. 출근과 동시에 밤세워 준비 했던 서면을 최종 검토 한 뒤 법원으로 제출 합니다. 오전 일찍 와 주시기로 했던 의뢰인 께서는 10분뒤 도착..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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