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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기수사명령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를 한 후에 그 처분에 대하여 재기수사명령이 나왔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재기수사명령이란 무엇인지요? 【답 변】 재기수사명령이란 수사가 미진하므로 사건을 더 수사해보라는 명령입니다. 【해 설】 항고를 받은 고등검찰청, 재항고를 받은 대검찰청에서는 항고가 이유없는 경우에는 항고기각을 하고 항고가 이유있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재기수사명령, 공소제기명령 또는 주문변경명령을 하게 됩니다. 재기수사명령이 있으면 불기소한 사건에 새로운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다시 수사를 하게 됩니다. 항고에 의하여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애초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수사를 하게 됩니다. 재기수사명령이 있었다고 하여 그 사건이 공소제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수사하여 .. 더보기
공기호부정사용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자동차를 렌트한 다음 이미 절취하여 갖고 있던 자동차번호판을 렌터카에 달고 다녔습니다. 무슨 죄가 되나요? 【답 변】 자동차 번호판을 훔친 다음 렌터카에 바꿔 달은 행위는 형법 제238조 제1항의 공기호부정사용죄에 해당하고 이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는 제2항의 행사죄에 해당됩니다 【해 설】 형법은 인장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인장에 관한 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인장, 서명 등을 행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인장과 서명 등은 특정인의 인격을 상징하고 문서 기타의 물건과 특정인 사이에 연결을 맺어주어 그 동일성을 증명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인장의 진정성을 해치는 것은 사회경제활.. 더보기
소취하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소취하를 함에 있어 특별히 주의할 점은 있습니까? 【답 변】 본안에 관한 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하면 다시는 동일한 내용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해 설】 이를 재소금지라 하는데 소송을 계속 진행해 왔던 법원의 수고와 상대방의 불편에 대한 일종의 제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소금지의 제한을 받는 이는 원고만 해당됩니다. 또한 청구하는 내용이 전에 취하했던 소와 동일하여야 하고 그 다시 청구하는 권리를 별도로 보호할 만한 이익이 없어야만 금지됩니다. 예컨대, 피고가 소유권침해를 중지하여 소를 취하했는데 이후 재침해하는 경우, 피고가 전소취하의 전제조건인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약정이 해제, 실효되는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는 재소가 금지되지 않습니다. 즉 법원의 입장에서는.. 더보기
성폭력특례법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회사에 입사한지 일주일 정도 되었는데 같은 나이의 남자 직원이 입사기념으로 술 한잔 산다고 하여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술이 약해 취하자 이 남자가 저를 업고 여관으로 가서 제 나체 사진을 몰래 찍었습니다. 무슨 죄로 고소해야 하나요? 【답 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상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해 설】 최근의 성폭력범죄는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원조교제나 몰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상업적 목적의 성관련 사이트 등 신종 성관련 범죄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급속하고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등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는 시간과 공간을 불문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몇년 전 몰래 카메라로 촬영된 모 여가수의 성관계 장면이 인터넷을 통하여 급속히 유.. 더보기
음주운전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제 동생이 대학구내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혈중 알콜농도 0.06%) 사람을 치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는 동생이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합의를 해도 소용없다고 하면서 합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에선 그래도 반드시 합의를 하라고도 하는데 피해자가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요구합니다. 꼭 합의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답 변】 대학구내의 도로는 불특정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여기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해도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도로교통법 위반을 전제로 하여 규정된 교통사고처리특..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91^^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눈꺼풀도 떼지 않은 벌써 일욜 아침입니다. 부신 창문 밖을 내다 보면서 하루를 시작 합니다. 어릴적 꿈을 꿀때면 나도 언젠까 남들 보다 높은 곳에서 누워 넓은 창밖으로 느껴지는 부심과 한껏 여유를 만끽 하며.. 향기로운 커피한잔에 온 몸과 맘을 풀고 싶었는데 따악 오늘인듯 합니다. 이 기분을 놓치고 싶지않아 욕심을 버려 운동도 걸릅니다. .. 좀 있다 산이나 다녀와야지 하는 맘으로 하룰 시작 합니다. 맞지? 언니's 넌 내가 어떤 꿈꾸는 것 같니 지드래곤 같은 남자 아님 뭔데 넌 내가 어떨 때 멋있는 것 같니 언니쓰 만큼 멋진 것 같은데 please please please please 말해줘 내가 또 움츠러들려고 하거든 말해줘 hey .. 더보기
고소취하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집에 도둑이 들어 경찰서에 신고했더니, 체포된 범인들 가운데 제 아들과 조카녀석이 끼어있었습니다. 괘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식이고 조카인데 콩밥을 먹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을 면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함께 붙잡힌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답 변】 아들에 대해서는 인적 처벌조각사유로서 형면제판결을 하고 조카의 범죄부분에 대해서는 고소취소로 인해 처벌하지 않지만 다른 여타의 공범에 대해서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서 고소의 효력은 유지되고 특수절도죄로 처벌되게 됩니다. 【해 설】 권리행사방해죄와 재산범죄(강도죄, 재물손괴죄는 제외함)에 대해 형법 제328조에서는 친족간 범행의 특례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즉, 위 범죄에 있어서 가해자와 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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