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 ~976^^
Good mor~♥ 전법민 이실장입니다.

반가운 소식이 있었군요. 우리 밴드 최**님의 사건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생각하였던 것 보다 훨 좋은 결정을 해 주었네요.
예상했던 금원 보다 일부 상향조정된 금원으로 결정되어 재차 개인회생 사건으로 전환 해야 하는 것인가를 고민 하였었는데.. 다행히 워크아웃 조정금액이 충분히 감수 할 수 있을 만한 금원으로 조정 되었기에 .. 더이상의 마음 조림 없이 .. 해결 할 수 있었네요.

마침 고민 중이던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최종 결저에 따라 월변제금액이 결정되어 통지 되었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향후 채무종료시 까지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ㅎㅎ 어뚱한 이실장입니다.
무언가 바뀌어야 함을 직감 하였기에.. 전체적 시스템을 변경하기위해 준비 중이나.. 이상하리 만큼 잘 해결이 되지 않는 군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분명히 몇번이고 망설인 끝에 결정하였는데.. 무언가의 문제를 직감 하는 순간 허탈한 웃음과 지금 일기를 쓰는 이순간에도 후회를 반복 하게 됩니다.

ssd 외장하드를 구입 하는 것을 고민 하였네요. 주말 중 .. 이제 그동안의 저장공간 때문에 고민 하였던 것을 일순 해결 하기위해.. 마련한 ssd에 문제가 있었군요.
분명 ssd이건만.. 종전의 일반 외장하드와 다를바 없는 속도와 ..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그럴까? 정말 컴퓨터에 문제라도 있는 것인지? 고민하며.. 금일 사무실 출근과 동시에 .. 녀석을 컴퓨터에 물려 봅니다.

혹여 금일 업무에 차질이 있을 까 하여.. 웹하드를 연동 하는 것을 잠시보류 하고.. 일단 하드를 일대일 복사하는 것으로 결정.. 진행을 합니다.
역시나 동일한 스피드.. 조금은 빠른 듯 하지만..전 과 비슷한 정도의 속도.. 그렇다면.. 원인은 하나 외장하드의 문제.. 빠르게 녀석을 확인 합니다. ㅡㅡ;; 그렇군요.. 싸다 하였는데.. 분명 검색은 ssd로 하였고.. 동일한 용량의 외장하드에 비해 구입한 녀석의 가격은 1/2에도 미치치 못하는 듯 .. 하지만 스펙에 대한 뛰어난 광고에 가려진 hdd 임을 미쳐 확인치 못하였네요.

결국은 원점입니다. 이미 1테라바이트의 기존 외장하드가 있음이기에.. 구지 동일한 녀석을 비싼 가격을 주고 구입할 이유가 없음인데.. 속으로 .. 뼈때리는 한탄을 해 보지만..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누구에게도 ㅎㅎ 말하지 못하는 부끄러움.. 결국 급히 ssd를 추가 구입합니다. 눈물을 머금고.. 말입니다. ㅡㅡ;;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 군요.. 녀석과 웹하드가 동기화 되는 데 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됩니다.
금일 마무리해야 할 일들이 산처럼 쌓여 있음인데.. 지금 이순간에도 마음 저려오는 아픈 후회.. 이실장에게 있어 가장 힘든 시간이네요.

동대문 이**대표께서 사무실을 찾으셨습니다. 일단 관재인의 요청 서류의 준비를 위해 관련 서류들을 일제히 열거 하여, 일순 정리에 들어 갑니다.
역시나 하나하나 대입 하지만.. 과거 기억할 수 없는 부분들에대해..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는 점도 있음이기에 모든 부분 글로서 해결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군요.

그러나 이상하리 만큼 정리가 되는 군요. 하지만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부분은 부부가 이혼을 결정 하였고, 혼인관계 청산이후에도 계속되는 전 배우자가 이**대표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 하였고, 전반적인 채무가 전배우자로 인함이기에.. 솔직히 관재인의 입장에서도 관련 사업장의 정리가 어떻게 이루어 졌음인지.. 고려 사항입니다.

가능한 이번 기일로 종결 되었으면 하지만.. 쉬이 마무리 되지 않을 듯 합니다. 관재인은 이사건 신청인의 면책을 위한 환가금액에 대해 최종 판단을 하고자 함인듯 합니다. 일정 금액 안이라면.. 신청인 스스로가 감수 할 수 있다면 이미 각오한 부분이기에.. 판재인의 판단이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 가져 봅니다.

광명 오**대리점 황**대표님의 연락이 있으셨네요. 죄송 하다는 말씀과 명일 일정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연기 됨을 통지해 오셨네요.
사정이 그러하다니 .. 어쩔 수 없으나.. 가능한 좀 더 일찍 연락을 주셨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러한 일정으로 인해 이미 준비 해 두었던 스케쥴 모두가 흔들리는 문제가 발생 되었군요. ㅡㅡ;; 단순히 면담을 하기로 하였던 시간 만큼의 공백이 있으나, 그로인해 손해되는 주변 일정이 .. 마음이 쓰이네요.. 어쨌든 손실을 메워야 합니다.

11시경 전회계사님과 신변호사님 그리고 이실장이 진천 재**공 이**대표님의 사건에 대해 최종 리허설을 이후 마무리 한다음.. 마지막 접수일정을 조정 하기로 하였고, 동시에 수** 고**대표님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고려 할 부분에 대해 관련 판결문 정본을 직접 방문하여 취합하기로 하였기에.. 금일 미팅이 후 급히 이동 하여야 합니다. 동시에 .. 오전 중 우편으로 처리 해야 할 서면들이 일부 있군요. 다행히 아침이 오기 전 동기화가 완료되어야 할 텐데.. 걱정이 앞서는 이실장입니다.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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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잔금 지급일이 한참 지났는데도 매수인이 이행을 하고 있지 않다가 그 목적물인 주택이 지진으로 붕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매수인은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며 잔금지급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험부담

☞ 주택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 그 목적인 주택이 화재로 소실한 때에는 이 쌍무계약에서 생긴 일방의 채무인 주택인도의 채무는 이행불능으로 소멸하게 되는데 이 경우 다른 일방이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지 문제가 됩니다.

만약 운명을 함께하여 소멸한다고 하면 매도인은 대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쌍무계약의 일방의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하는 손실은 그 소멸된 채무의 채무자(매도인)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전자를

① 채무자위험부담주의(債務者危險負擔主義)라 하고,

후자를

② 채권자위험부담주의(債權者危險負擔主義)라 합니다.

◇ 채무자위험부담주의

☞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반면, 예외적인 경우 채권자위험부담주의를 적용하는데,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537조 및 제5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