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948^^
Good mor~♥ 전법민 이실장입니다.

그리움만 쌓이네~
벌써 와잎이 떠난지 열흘이 다 되어 가는 군요. 빈자리가 크기만 한 이실장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 .. 가족이 함께 하는 소중한 하루하루가 지나지만.. 멀리 타향에서 좋은 말로 여행이지만, 보내오는 소식이나 음식들은 .. 부실하기만 해 보이고.. 평소 좋아 하지도 않는 빵과 햄.. 퍽퍽한 고기류 들..이젠 밥이 그리울때도 된듯 합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은지.. 어제 부턴 톡을 하는 빈도가 많이 줄어 들었네요. 몇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꼭 가보고 싶었다는 '크로아티아'를 거쳐 슬로베니아 등을 지나면서 사진과 영상을 보내주었는데.. 어제 마지막 사진은 부식한 식탁위에 놓여진 '한끼' 식사 사진만 보내 왔군요.

저녁 한끼가 전부 인것으로 연락을 준 이후 현재까지 무소식이네요. 짐짓 이실장의 걱정이 앞섭니다. 특히나 몸이 약한 친구인데.. 그저 조금 싸게 한다는 것이 혹 고생만 가중 하는 것이 아닌지.. 단 열흘만에 동유럽 일대를 둘러 와야 하는 스케쥴이기에.. 하루 하루 이동경로나 거리가 거의 격한 운동에 버금 가는 체력의 소진..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쉽지 않은 여정일 듯 합니다.

아무튼 다음 주나 되어야 귀국예정이기에.. 마음이 더 쓰이네요. 모쪼록 좋은 구경하고 무리하게 담아 오기 보단 그저 지나는 추억 정도로만 하였으면 좋겠네요. ㅎㅎ

화성에서 오**과장님께서 사무실을 찾으셨습니다. 이미 한차례 개인회생을 진행 한 이력이 있으신 분으로 종전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 하는 동안 채권자의 급여에 대한 압류 추심명령으로 인해 오로시 고충을 감수 하셔야 하였군요.
결국 인가후 변제를 하실 수 있도록 계획안을 준비 해 드렸고, 또한 현재의 시점 까지도 나름 성실하게 변제를 해오셨으나, 아뿔사... 미쳐 그동안 쌓여진 미납금이 상당 한 듯 법원의 최종 권고 시한을 놓쳐 사건이 폐지 되어 다시 이실장을 찾으셨군요.

대리인을 선임한 사건이기에 .. 언제든 면책에 이르시지 못한 경우 .. 사무실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렸으며, 또한 그러한 인연으로 재차 사무실을 방문 하셨군요. 당연히 도움을 드려야 하나.. 우선은 회생 사건에 대해 다시 한 번 경고를 거듭 합니다. 결국 회생은 채권자에 대한 변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고, 이는 상당한 고충이 따르는 만큼 기존의 변제계획안의 수행을 성실히 하지 못한 점 때문에 재차 신청하는 사건에서는 상당히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 있음을 사전 경고해 드립니다.

에스***** (주) 주**회장님께서 연락을 주셨네요. 다음 주 월요일 경 재단 채권자 중 한분인 시공사 대표 이**님과 미팅을 하시기로 하였군요.
문제의 중심에 계시는 당사자 두분인 관계로 .. 사건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선 무엇보다 이**대표의 의중이 보다 중요한 관건 중 하나입니다. 현재로선 에스****(주)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요한 의사결정권자인 유** 투자사, 임** 개인근저당권자, 새**금고 근저당권자, 고** 개인 근저당권자에 대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가 이**대표인 만큼 다음 주 미팅은 어느때 보다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임은 확실 합니다.

결국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 목적은 같으나 다들 각각의 이해 관계로 얽혀 있는 부분이기에.. 이실장이 이를 어느정도 융합시키고, 얽힌 이해관계를 풀어 줄수 있느냐가 .. 미팅의 포인트. .. 준비가 철저해 야 할 듯 하네요. 어느때 보다 긴장감이 고조 됩니다.

모처럼 시간을 쪼개어 .. 일찌감치 집으로 향합니다.
요 몇일 사이 상당한 미팅 스케쥴과 상담 스케쥴로 인해 .. 서면업무에 차질이 없지 않군요. 어두기 .. 주말 중 인천 정**대표 사건에 대한 '사해행위'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준비 해야 합니다.
딱히 기일이 지정 된 것은 아니지만 우선은 채권자의 청구에 따른 답변서를 제출 하는 것으로 향후 일정에 대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사건이 성숙 되어.. 소귀의 목적을 이루었으면 하는 바램 해 봅니다.

새벽 바람이 무척이나 상쾌 합니다. 수치상으로의 미세먼지는 약함으로 표시 되나.. 다른 날과 달리 조금은 힘드는 군요. 간헐적 기침도 있는 것으로 봐서는 딱히 좋은 사정은 아닐듯 합니다. 오늘 출근 하시는 전법민 가족분들..혹 마스크 준비치 않으셨다면 가능한 준비하셔서 출근길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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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빚이 너무 많아 개인파산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비용을 들이지 않고 상담이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와 법원의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제도

☞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법률구조는 신청인이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 지부에 내방해 상담을 신청하면 됩니다.

◇ 소송구조제도

☞ “소송구조(訴訟救助)”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소송구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개인파산·면책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을 방문해 법원이 지정한 소송구조 담당 변호사를 확인한 후 지정변호사를 선임해 그 변호사를 통해 변호사비용 및 송달료에 대한 소송구조를 신청해야 합니다.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2조 및 제23조제1항
「법률구조법」 제1조 및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