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934^^
Good mor~♥ 전법민 이실장입니다.

유독 기침이 심해지는 이실장입니다. 오전 강**사무장님의 사무실 방문탓에 일찌감치 사무실로 나서는 이실장입니다.
하지만 가는 도중에 잠시 전날 다녀가신 김**대표님의 미용실을 들러 .. 특별한 미팅을 한 뒤 사무실로 향합니다. 약속시간은 11시.. 강**사무장님께서 먼저 와계시는 군요.

또한 전날 신변호사님께도 함께 근무를 하였으면 하는 강**사무장님으 소개하는 자릴 갖기로 합니다. 그러고 보니 .. 실은 이실장이 대구에서 처음 상경하여 수원에서 잠시 머무를 즈음 해서 강**사무장님을 뵙게 되었고, 사람됨됨이만 보고 강남으로 자리를 변경 하면서 함께 하였던 인연이 있는 분입니다.

현재는 거의 4년여 만에 .. 그동안 서초에서 계속 생활을 하시다 .. 다시 수원으로 자릴 옮기시기 위해 이실장에게 연락을 주셨군요. 반갑기도 하지만 모처럼 옛 동지를 만난 기분이랄까..ㅎㅎ 무엇보다 법률사무소 동하도 이제 곧 2주년이 다 되어 갑니다. 변화 된 동하를 고민 중에 계셨는데.. 분위기를 세신 하기위해서라도 .. 사무실에 활력을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ㅎㅎ 때론 정말 재미없는 사람들끼리 모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에만 몰두해있는 동하 식구들..최근 수석변호사님이신 구변호사님께서 부동산관련 법 전문인으로 거듭 나시기위해 무척이나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군요. 일신 하는 동하의 새로운 모습은 출사표와 더불어 빠르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무장님과의 오랜만에 만남을 뒤로 하고,  우리밴드 함**님의 사건 서면을 법원접수에 갈음 하려합니다.
이미 사전 점검과 또한 함**님께 관련한 서면 초안을 컨펌 받은터라 첨부해야 할 중요한 자료를 기다리는 중이랍니다. ㅎㅎ 다행히 시간에 맞춰 관련한 서류는 팩스 첨부되었고 금일 서면을 법원에 제출 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을 듯 합니다.

하지만 또한 가지 이 사건은 함**님을 위해 소송구조 신청을 통해 송달료 외 파산관재인에 대한 예납비용에 이르기 까지 기회를 요청 합니다.
앞서 지난 주중 배우자 김**님의 신청으로 다행히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 되었고, 또한 그러한 사유로 '소송구조'대상으로 적격이기에.. 최종 서면을 제출 한 이후 추가로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일은 배가 될 수 있지만.. 함**님에게 작게라도 이실장이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에.. 기쁜 마음으로 신청서를 제출 해 드립니다. 모쪼록 바라시는 대로 좋은 결과로 보답 해 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박과장님께서 퇴근 하실 무렵.. 사무실로 두분의 부자분이 찾으셨네요. 민사 사건에 대해 자문을 청하고자 사무실을 찾으신 분들이고, 방금 전 법정에서 기일 재판에 참석 하시고 곧장 사무실을 찾으 경우입니다.
화성에서 부동산 개발업에 종사 하시는 분입니다. 하천 상류지역 공장의 신설로 인해 하류에 명의 된 토지로 자칫 하천의 범람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기에 이를 해결 할 방법을 찾으시는 군요.

딱히 관련한 부분은 법률로서 판단 할 부분이 아니고 또한 해당 수로가 실제 서****도로 측에서 관할 하고 있는 부분이기에 최초 도로의 신설 당시 수로 확장에 대한 부분을 검토 하거나, 토지 주변에 옹벽을 설치 하여 하수 범람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 하였어야 함입니다.
이에 .. 지자체의 중재를 통해 해당 불이익에 대해 정식으로 요청 하여 .. 제방을 설치 하거나 수로를 하수 배관을 설치 하여 더이상의 피해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 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은 부 께서는 자신의 사업을 자분게 물려 주려 하지만 뜻하지 않게 관련한 사업을 영위 하는 동안 상당한 송사에 이르게 되고, 또한 오랜 기간 사건을 위임하였던 기존 변호인에 대한 불신임으로 금일 재판이 후 오히려 자께서 향후 신 사건부터는 새로운 변호인을 모시고자 하는 의사를 보입니다.

하지만 이실장으로서는 당장 그러한 의사에 명확한 답을 드릴 수 없고, 신변호사님 및 수석변호사님 두분 모두 금일 재판일정 이후 곧바로 퇴근 하시기로 하였기에.. 함게 자리 할 수 없었던 사안입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드렸고, 가능 한 좋은 인연으로 .. 동화와 함께 하였으면 하는 좋은 제안을 주시는 군요. .. 반드시 변호인께 의사를 전달해 드린 뒤 .. 추후 새로이 미팅을 하시는 것으로 상담을 마무리 합니다.

쉬이 기침이 수그러 들지 않네요.. 급히 .. 사무실 앞 병원을 찾은 이실장.. 전문의의 검진 결과 특별히 아픈 곳을 찾을 수 없는 부분이고, 아마도 미세 먼지등의 원인으로 하여 .. 극식하게 기침이 있는 것으로 판단.. 주사 없이 약처방만 받았습니다.
와잎과 저녁 식사이 후 먹은 약 덕분인지.. 일기를 준비하는 내내 더이상 기침이 나지 않는 군요. ㅎㅎ 진즉 병원을 찾을 것을 ㅡㅡ;;

산소호흡기라도 착용 해야 할까요? 점점 심해지는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 많이 민감해진 탓인지.. 연신 기침을 하였는데.. 오늘만이 아니라 이제 약을 통해 해결 해야하는 정도의 상황이라면.. 심하긴 한 상황입니다. .. 그저 흙과 함께 뒹굴던 옛기억이 새록 합니다. 불과 얼마 전 인듯 하였는데.. 맑은 하늘이 그리워 지는 하루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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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친구들과 합명회사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독자적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합명회사 사원지분을 다른 친구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합명회사 사원지분을 양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사원지분의 양도에 관한 사항은 합명회사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정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정관에 규정이 없다면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으면 양도가 가능합니다.

◇ 사원의 지분

☞ 사원의 지분이란 사원이 퇴사할 경우 회사에 대하여 환급을 청구하거나 회사에 지급해야 할 계산상의 액수를 말합니다.

◇ 사원지분의 양도

☞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원이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려면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사원의 지분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이므로 지분의 양도·양수에 관한 효과를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지분양도 및 양수에 따른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 지분양도 사원의 책임

☞ 지분을 양도하여 퇴사한 사원은 본점소재지에서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후 2년내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 제183조, 제197조, 제222조 및 제2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