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926^^
Good mor~♥ 전법민 이실장입니다.

4월이면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군요. 5주기(4.16.)를 맞는 '세월호' 참사를 잊을 수가 없네요. 문득 그날의 이야기.. 이실장은 강남 대치동 법무법인 우*에서 근무하고 있을때였군요. 한낮에 점심식사를 하던 중 식당 한켠의 tv속에선 그날의 긴박함이 .. 설마설마 하는 순간속에 어린 생명들이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 수몰 되는 안타까운 현장을 접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돌아오지 못한 그날의 영혼들로 .. 잊을 수 도 잊어서도 잊지말아야 할 부끄러움과 또한 다시는 그러한 인재가 더이상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저 먼탓 하기보단 나부터 내주변 부터 스스로를 정화 하였으면 하는 바램 해 봅니다.

날이 많이 풀린 듯 합니다. 간간히 땀에 젖은 티셔츠 위로 느껴지는 차가움은 .. 없진 않지만 한결 발걸음이 가볍네요.
새벽운동은 잠시 걸른 채.. 와잎과 함께 간단히 조반이후 호수공원 산책에 나섭니다. 벌써 부터 많은 인파로 인해 주변 주차장엔 이미 차들이 가득 차 있군요. 다행히 한켠에 주차 한 뒤 모처럼 다정히 산책을 즐기는 이실장과 와잎입니다.

역시 봄이구나 ㅎㅎ 주변 곳곳에는 새벽 녘.. 러닝할 때와는 다른 풍경을 연출 하는 군요. 형형색색 만발한 꽃들.. 그런데 말입니다.
새벽과 다른 아침은 .. 한가지를 느낄 수가 없는 아쉬움.. 그건.. '향' 입니다.
분명 새벽 러닝땐.. 거친 숨.. 가득이 들어오는 '새벽의 향' 그리고 '물 향' 만발한 '꽃 향', '나무 향' 들.. 이실장에겐 무척이나 익숙하거나 자연스러운 .. 나름의 행복인데.. 아침엔 그런 '향' 보다는 '색'이 .. '호수의 물색', '나무 색', '꽃 색', '옷 색'..

다른 세상이 펼쳐 진듯 한 착각속에서 .. 연신 폰카의 셔터를 눌러대는 이실장입니다. ㅎㅎ 45도 각도로 폰카는 시선보다 약간 위에서 내려 보듯 셀카를 촬영하는 이실장만의 노하우.. 찰칵 ㅎㅎ

서재로 들어 섭니다.
서재 한켠에 놓여진 .. 제법 오래 전 부터 펼쳐 놓은 정성들여 수기로 작성한 몇페이지의 문서를 확인합니다.
얼마 전 의문사한 동생의 한을 풀기위해 애타는 호소를 해 오셨던 한 노인과의 상담이 기억 납니다. 이미 해볼만한, 두드릴 만한 것은 다 해보신 듯 .. 가득한 의문과 정부와 사법처에 대한 불신만이 가득 한 채.. 다소 격앙된 듯 어찌 할 것인지를 물음 하십니다.

궁색한 답변과 그저 위로의 말씀, 그리고 노인의 한풀이를 오랜 시간 들어드리는 정도가 최선인듯 합니다. 끝으로 .. 할 수 있다면.. 마지막으로 그간의 사연과 의문에 대해 적은 서신을 곳곳에 보내 사연을 전하려 하심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이실장이 연이 닿는 곳으로의 전함을 위해 .. 마지막 서신을 이실장에게도 청한 적이 있었네요.

이미 수월이 지났지만. .. 도착한 서신을 한켠에 모셔 놓은채.. 지난 해외출장 이후 한동안의 병원신세와 아버님의 운명으로 인한.. 일들로 미쳐 .. 펼처놓았던 서신을 제대로 살필 겨를이 없었습니다.

서재에 들어서자 마자 .. 눈에 한가득 들어오는 서신을 손애 든 이실장..

" 최후진술을 드립니다.
사건은 1991년 5월 19일 서울 용산구 서부이촌동 한강 고수부지 북단 시민공원 공토에서 택시전소사건에서 시작합니다.

1991년 5월 19일 오후 9시경 *산경찰서로부터 당시에 유선전화로 동생 김**이가 교통사로의해 사망했다는 전화를 받고 택시를 불러서 그 밤에 11시 20분경 *산 경살처에 도착해서 사고현장에 가보니 교통사고현자잉 나니고 한강고수부지 모래사장위에 택시가 견인되어 왔는지 큰차바퀴사이에 작은차 바퀴가 있고 오일이 흘려져 있고 택시 우측앞 본넷위에는 직경30mm정도에 길이 60~70cm의 쇠봉이 있었습니다. ~ "

무수한 의문만 남긴채.. 사건은 자살로 결론을 내린 데 대한 노인의 억장은 무너집니다. 사건의 시작 시점인 1991년.. 이미 20년도 훌쩍 지나버린 사건.. 노인은 그시절의 절규를 현재까지도 이어오고 있군요.

글의 시작 부분만으로도 고개를 갸웃하게 될 만한 사연임에도 "왜?" 라는 의문은 이실장에게도 깊이 새겨 지는 군요. 

하지만..그날의 진실은 누구도 알 수 없기에.. 그저 당시의 정황을 조사한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 전반을 살펴 확인 해 봐야 할 것이나, 국가수의 부검이이루진 사건이며 차량이 화재 시 생존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기도에 그을음이 있었다는 이유로 결국 소사에 의한 사인으로 최종 자살로 판단 하게 된 사건입니다.

진실이 감춰 진 사연에 잠시 생각에 잠기는 이실장입니다. .

대구에서 연락을 주신 분은 과거 이실장이 대구에서 근무 중일때.. 알게 된 분입니다. 박**이사님 당시 경매업무를 주로 하셨던 분이고, 또한 경매컨설팅 회사를 직접 운영을 하셨던 분입니다.
금일 이실장에게 자문을 청한 사연은 .. '상가임대차 관련한 대항력'에 대한 물음을 주셨네요. 딱히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은.. 이미 사건화 하기위해 많은 고민을 하였을 터이고 또한 아니됨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음에도.. 달리 해석 될 수 도 있음인지를 확인 하기위해 이실장을 찾은 듯 합니다.

관련 전문인을 찾음이나.. 사건은 이미 불가한 사안인 만큼 더이상의 노력이 부질없음을 인지시켜 드리는 것은 .. 좀 더 시간을 두어 .. 답을 드려야 할 듯 합니다.

일요일엔.. 역시 산이죠..ㅎㅎ 내일은 산으로 향할 듯 하네요. 기분 좋은 주말 잘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변호사' 전법민 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 050-6603-8149

[질문]

저에겐 어릴 적부터 각별히 지내온 사촌형(지적장애 1급)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성년후견제도에 관심이 많은데 성년후견제도 시행에 따라 후견등기제도라는 것도 생겼다고 들었어요. 후견등기란 어떤 제도인가요?

[답변]

후견등기제도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항을 등기의 방법으로 공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성년후견관련 사항의 증명이 필요한 사람은 전국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 지원(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의 가족관계등록과 또는 종합민원실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성년후견등기제도

☞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에 따라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그에 따라 새로운 후견등기제도가 생겼습니다. "후견등기제도"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항을 등기의 방법으로 공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후견관련 사항의 증명이 필요한 사람은 전국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 지원(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의 가족관계등록과 또는 종합민원실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기사항증명서에는 피후견인, 후견개시 및 종료,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에 관한 사항이 나오며 후견인의 대리권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후견인 등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재산의 매매계약이나 간호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할 경우 거래의 상대방에게 이를 제시하여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거래시점 현재 효력이 있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등의 후견등기사항이 존재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증명서입니다.

· 후견등기에 관한 정보는 사람의 판단능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내용으로 하는 고도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이므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피후견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과 후견인, 후견감독인 및 각 직에서 퇴임한 자 그 밖에 법령상 규정된 사람만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거래 상대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