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924^^
Good mor~♥ 전법민 이실장입니다.

'헌법불일치'
우선 평가보다는 보다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
오늘 이같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솔직히 이실장은 깊은 감동과 또한 무한한 감사의 메세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오랜시간 유지 해 왔던 법규정이 이제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법이 한걸음 더 진일보 한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이고, 또한 개정 이 후 달라질 사회적 이슈들이 벌써 걱정과 기대가 되는 이실장입니다.

무엇보다 진일보한 법 개정을 위해 그동안 애쓰신 대법관님들께 진심으로 큰 박수를 보내며, 사회 각층에서 그 어떤 법개정보다 인간의 존엄과 본질을 다루는 .. 향후 그 파장이나 밀력 또한 만만치 않는 이번 결정을 위해 깊은 고민을 통감 하는 바이며.. 부디 이 결정이 대한민국 헌정사상 위대한 결과물이 될 수 있기를 기원 하는 바입니다.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오늘은 영이에게도 작은 책임감을 알려 주기위해 숙제를 준이실장이기에 .. 어떠한 결과가 있을 지 조바심이 있기도 하였지만.. 기우인듯.. 너무도 당당하게 법정을 나와 예상치 못했던 결과를 전달 하는 군요.
당연히 변동없이 금일 결과를 기대 하였는데 .. 뜻밖의 소식을 전하는 군요. 다음 달 2일 공판기일이 지정이 되고, 국선변호인의 선정과 재 심리를 결정.. 또 한번의 기회가 제공 되었군요.

순간 뭐지? 하는 순간.. 금일 공판 증거자료 체택과정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인 하고 동시에 자신의 주장을 굽힘없이 변론 하였군요. 변론이 재개 된 만큼 .. 향후 어떠한 결과가 나올 지는 알 수 없으나.. 약식명령 50만원에 대한 '정식재판' 은 .. 그 결과보다 벌써 이만큼 성장한 영이의 대견함에 솔직히 놀랍군요.
잠시 .. 미팅하여 금일 공판에서 본인이 하고 픈 주장에 대해 자신있게 말하고.. 당당하게 다녀 오도록 일렀는데.. ㅎㅎ

언제나 당연하게 볼 수 있을 만한 일들마다 이슈메이커로 .. 본의아니게 불이익도 많았고, 아빠의 영향일 듯 언제나 지지 말아야 할 것만을 강조 하였던 탓에 .. 미안함도 많았었는데.. 오늘 만큼은 또 한번의 그저 그런 일로.. 스스로에게나 모두에게 작은 실망만 남는 일로 남을 뻔 하였음인데.. 아빠에게 만큼은 놀라움과 자랑스러움을 안겨 주는 군요.

솔직히 부끄러운 가정사이나.. 팔불출 아빠의 작은 기쁨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경남 거창이 고향인 이**님께서 사무실을 찾은 것은 오후 2시 입니다. 금일 영이의 재판이 2시인 관계로 중복되는 일정이나.. 영이에겐 양해를 구하고 이**님을 뵙기로 합니다.
저희 동하의 홈페이지를 보고 연락을 주셨다고 합니다. 많은 광고 중 한참이나 멀리 있고, 또한 딱히 홈페이지에 연연하지 않는 편이기에 사실 개선을 준비 중인 관계로 딱히 찾으실 분이 없을 듯 하였으나.. ㅎㅎ 화성 현장으로 일을 찾아 오신 분이고 또한 유독 저희 동하를 찾으신 사유를 여쭤 봅니다.

그의 대답에서 작은 끄덕임.. 다른 홈페이지와 다른 동하만의 특별함이 있는 것은.. 유독 눈에 띄는 '전화번호'랍니다.
상위에 게시된 홈페이지들에는 없는 동하만의 특별함은 '홈페이지' 속 사연이나 내용은 조촐하나.. 대문짝 만하게 있는 '변호사님의 직통 휴대전화 번호'가 눈에 띄여 연락을 주셨고, 또한 변호사님의 자상한 답변에 가벼운 마음을 발걸음 할 수 있었다고 하시는 군요.

물론 여러 곳 노크하여 상담을 원하였으나, 변호사님과의 직접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내방 하셔야 하거나 약속을 정해야 한다는 답변만 있었던 듯.. 작은 갈증을 해소 할 수 없었는데 변호사님의 전문인 다운 답변과 자상한 말씀에 용기가 생겼다고 하시는 군요.
오늘 사건을 의뢰하면서.. 무엇보다 최선을 다해 줄 것만 같은 믿음, 결과에 연연하기 보단 자신의 이야기를 법정에서 속시원히 대변 해 주실 것만을 강조 하시고 상담과 결정을 마무리 합니다.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전하고 픈 소식이 다소 아쉬운 결정으로 마음이 무겁네요. 우리 밴드 강릉 최**님의 대여금 반환 항소심 결과가 나왔군요. 역시나 종전 1심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었군요. 명확한 직접증거를 뒤집을 만한 증거력이 불충분 하고, 이에 1심의 판결 또한 그르지 않음을 이유로 항소심의 판결은 피고의 패소..
상대방은 고의적으로 일반인들을 괴롭히는 고래대금 업자인듯 합니다. 이러한 항소심 소식을 간략히 사연을 소개 한 바 있었는데.. 우리 밴드의 가족분 중에도 동일한 상대방과의 소송을 경험바가 있었군요. 또한 당행히 승소 한 결과로 도움 줄 것을 자청 하였고 실제 도움도 얻은 바 있으나..

이번 사건에서 아쉬움은 1심에서 무변론 판결이 된 점.. 소장을 받고도 답변치 않아 결정된 사안에 대해 항소심은 너무도 힘든 싸움인 점 .. 그러한 가운데.. 상대방의 금전적 압박으로 인해 직장마저 유지 하기 힘든 가운데.. 변호사님께서도 대전지법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수임비도 낼 수 없은 형편의 최**님을 위해 부지런히도 법원을 다녀 오셨는데.. 결과가 무척이나 아쉬움이 남네요.

문제는 현재 강릉지원에 계류 중인 개인회생 사건을 이제 정식 절차를 이행 해야 할 듯 하네요. 우선 소송기간 동안 채무의 부존재를 다투는 과정이기에. .. 회생을 잠정적으로 기일을 유보 하였는데.. 금일 판결로 채권이 확정 된 만큼 더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개인회생은 무척이나 중요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이제 변화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 하셔야 함인데. .. 무던함이 무기인 최**님께서 적극적으로 함께 하셔야 할 텐데.. 하는 바램 해 봅니다. 내일은 최**님과 많은 대화가 필요 할 듯 하네요.

휴~이제 막 자정이 지나는 군요. .. 벌써 금요일이네요. 힘차게 시작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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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정상황이 여의치 않아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입양시키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답변]

2012. 8. 5.부터 시행되는 「입양특례법」은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친생부모의 입양의 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생 직후의 아동은 입양을 할 수 없습니다.

◇ 입양숙려제의 취지

☞ 입양의 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만 가능합니다.

☞ 입양동의의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등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 입양기관은 입양동의 전에 친생부모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및 입양의 법률적 효력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하며, 상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및 양육에 관한 정보

· 입양의 법률적 효력 및 파양

· 입양동의의 요건 및 입양동의의 철회

· 입양절차

· 「입양특례법」 제36조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 청구

「입양특례법」 제13조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