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746^^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얼마전 부터 유독 살펴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식업계의 마이다스의 손이라 일컫는 백종원 대표의 '골목식당' 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작금의 문제가 있는 식당에서 백종원 대표의 컨설팅으로 인해 변모하는 골목식당을을 보면서 요식업계에 종사하시는 많은 사장님들이 스스로의 문제점을 보완 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 해당 방송분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과연 내가 먹고 있는 음식들이 아니 접하는 식당들이 과연 백종원 대표가 콕콕 집어 내는 문제점의 소지가 없는지? 혹시나 하면서 찾은 음식점의 곳곳을 살피는 것은 맛보다 음식에 대한 조리장의 자세와 식당의 청결.. 그리고 재료에 대한 신선도, 그리고 서비스의 질 등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듯.. 기분 좋아야 할 식사가 무언가를 검증 하고자 하는 ㅎㅎ 묘한 뉘앙스가..

솔직히 그리 하면서 변화 하고 좀 더 기대 할 수 있는 요식업계가 될 것이라는 믿음.. 하지만 갸우뚱 해지는 고개.. 이실장만 그러 할 지요?
기분좋게 먹으면 0kcal 솔직히 이실장은 음식은 정성이라고 알고 있답니다. 아마도 골목식당의 백종원 대표의 생각도 그러 할 듯 .. 맛은 그다음 일 것이고 홍보는 그다음 일 것입니다.
결국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음식이고, 여기에 정성이 깃든 다면 맛이 없을 리가 없을 듯.. 역시 맛이 있다면 당연히 손님이 찾을 수 밖에 없겠죠..

그런 식당을 그런 가게 사장님들을 기대 하는 '골목식당'.. 솔직히 이실장은 부럽기만 하군요. 누군가 이리 잔소리 해 줄 분이 계셨으면 좋으련 만..

오늘은 이실장 .. 조금 다른 이야기로 일기를 시작 합니다. 온종일 일을 하지 못 할 정도로.. 그리고 오늘 하루를 생각 하여 딱히 떠오르는 것은 .. 한통의 전화로인해.. 생각 할 수도 움직일 수도 없군요.
제발 오지 말았으면 하는 아니 영원히 함께 할 것만 같았던 .. 세상에서 가장 힘든 목소릴 듣게 됩니다.

오늘을 제외한 어떤 날도 달리 하였는데.. 유독 오늘은 이실장의 마음을 넘무도 흔들어 놓으시는 군요.
이제 누님으로 부터 멀리 대구소식을 접하면서 마음을 위로 하지만 쉽게 가라 앉지 않는 이실장의 귓 언저리에 맴도는 아버님의 목소리.. 잊을 수가 없네요.. 아니 지울 수도 없네요.. 아니 .. 아니었으면 하는 아버지의 목소리.. 이실장이 태어나 듣는 아버지의 힘겨운 목소리에 .. 흔들리는 눈동자를 가눌 길이 없습니다.

주치 의 께서 아버지의 폐렴 증세는 완전히 회복 되셨고, 또한 다른 한쪽의 폐에서 보이는 부분은 아마도 폐렴증세가 아닌 주변 근육에 궂은 부분이 비치는 것이 아닌가.. 구지 입원을 권하지 않는 다고 합니다. 잔뜩 입원 준비 했다가 .. 집으로 돌아 오셔서 무척이나 즐거워 하시고 또한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신 것으로 누님께서 소식을 전 하지만.. 이실장의 귓가에 맴도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쉬이 잊혀 지지가 않네요. ..

강하신 분이기에 누님의 말씀에 이실장의 우려가 기우이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휴~ 정성을 기울이지 못한 서면들이기에 솔직히 금일 접수 하지 못하네요. 정성을 쏟지 못한 서면들은 그저 대기 할 수 있도록 준비만 하는 것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 합니다. 하룰 지나 퇴근 하는 매일이 이어지는 9월 내일은 오늘 보다 좀 더 일찍 출근 해서 오늘 마무리 한 서면에 대해 혹여 부족 함이 있을지를 살피고.. 정성을 더하여 제출 하려 합니다.

멀리 강원도 횡성에서 전**님께서 연락을 주셨군요. 법원으로 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해 변경이 필요 한 부분으로 요청 이 있었으나, 취지에 대한 변경신청서에 대한 자문을 청하시는 군요. 말로서 전하기 보단 직접 작성을 해 드리는 것이 수훨 할 듯 하여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작성 한 서면을 보내드립니다.

구미에서 연락을 주신 분은 횡단보도 정지선 정차 중 사고로 인해 챠량을 폐차해야 할 정도의 사고가 있었군요. 현재 일주일째 병원 신세를 지고 계시는 가운데 지인분의 소개로 연락을 주셨네요. 죄**님께선 보험사와의 소외 합의 건으로 자문을 청하시는 군요. 적정한 보상이 어느 정도일지는 정확한 정보가 부족 한 가운데 .. 관련한 사건에 좀 더 해박한 법률적 상식을 갖추신 평택 정남두 사무장님께 자문을 청하고 의뢰인의 상담을 돕도록 청합니다. 원하시는 대로 원만히 잘 해결 되었으면 하는 바램 해봅니다.

끝으로 파산면책사건에 대해 자문을 청한 우리밴드 정**님의 연락을 받습니다. 많은 전문인들과 상의 하였으나 결정 치 못한 것은 한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군요. 차상위 계층으로 배우자의 가출, 큰아이가 고3, 이하 미성년 자녀가 셋이 더 있는 주부입니다. 단순 정부의 보조금만으로 생활 한지가 이제 두어달 되어 갑니다. 누구도 법원의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내용으로 도움 드리지를 못하였군요. 명일 오전 중 서류를 준비해서 사무실을 찾으실 수 있도록 합니다.

최소한 신청서를 제출 하고 소송구조 신청을 통해 사건에 임하실 수 있도록 한 뒤 .. 이후 손이 닿는 대로 도움 드리기로 .. 안내해 드립니다.

내일은 좀 더 이른 시간 사무실로 향합니다. 매일 다른 인연으로 많은 분들과 접하는 이실장입니다. 용기 얻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밝은 목소리를 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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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구조 란?

경제적 약자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민사소송법이 마련한 비용을 안들이고 소송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제128~133조).

(1) 요건 : 소송구조를 받으려면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부족한 자가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닐 때」라야 한다(제128조).

(2) 소송구조의 객관적 범위 : 소송과 강제집행에 대한 소송구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일부에 대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의 지급유예,
㉰ 소송비용의 담보 면제,
㉱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그 밖의 비용의 유예나 면제

(3) 구조의 절차 : 소송구조는 구조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제128조 1 · 2항).

(4) 구조효력의 주관적 범위 : 소송구조는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친다. 법원은 소송승계인에게 미루어 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제1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