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717^^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ㅎㅎ 처마에서 떨어 지는 빗방울을 그리게 하는 날이군요. 와잎이 즐청 하는 화요일 밤 스토리는 정겨운 처마 아래 떨어지는 빗소리와 함게 하는 정겨운 음악 .. 그리고 좋아 하는 이들과 함께 정을 나누는 .. 와우 맛난 국수를 대야 한가득 담아 비벼씻어 내고시원한 얼음과 열무 .. 참기름 쏭쏭.. 와우 .. 그리고 그리던 정취 인듯 합니다.

한자락 씩 자신들만의 흥에 취해 오늘을 그리는 그들을 보면서 비슷한 나이대.. 언제고 마음 비빌 친구들과 저만한 즐거움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아~오늘따라 외로움이 더욱 깊숙히 다가 오는 군요. 하지만 언제나 이실장의 곁에서 외로움을 식혀 주는 와잎이 있기에 ㅎㅎ 둘이 신나게 침만 흘리다.. 결국 몇년만에 라면 하나 뚝딱 끓여 이실장도 몇입 즐깁니다.

수원지법으로 이동 합니다. 금일은 이**님의 첫 공판이 있는 날입니다. 묘하게 긴장된 재판정의 분위기.. 평소 칼같이 냉철한 판결로 유명한 수원지법 1*단독 4층 입니다. 대체로 교통관련 사건이 대부분.. 몇몇 폭행 및 상해 사건들이 간간히 비치긴 합니다.
폭행 사실 관계보단 피해자의 상태가 많이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역시나 피해자 측에서도 법정에 출두를 하였군요. 최소한 피해자들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 판사님의 모습에서 가해자로서의 이**님 또한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호소합니다.

결국 1개월 간의 합의 노력을 기울 이는 것으로 다음 공판일 까지 속행 합니다. 금일 재판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 하고 피해자 측 합의 의사와 처벌 의사에 대한 질문 그리고 피해 정도를 묻는 것으로 마무리 합니다. 끝으로 변호인의 금일 참여의견을 확인 하기위해 재판이 마무리 되는 시간 까지 기다려 봅니다.
간단히 인사를 나눈 뒤 .. 현재 이**님의 상황 그리고 피해자측과의 접촉 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향후 재판에서는 판사님께 선처를 호소 할 수 있도록 가능한 탄원서와 반성문을 제출 하고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을 기울이는 쪽으로 최종 의견을 얻습니다.

사무실로 복귀 합니다. 잠씨 꺼둔 전화기를 애타게 찾으신 분은 화성 에스****** 주**회장님이 시군요. 몇일 전 법원으로 부터 대표자 개인회생 상건으로 금지명령결정 이후 보정권고가 내려져 일부 서류의 보완을 요청 하는 안내문을 보내 드린적 있군요. 크게 서두르지 않는 이실장에 비해 당신께서 직접 겪는 사건이기에 마음이 급하셨던 듯 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간단히 안내를 해드린 뒤 선진행 사건인 법인의 사건에 대해 법원은 개시결정 이후 조사관이 선임 되어.. 사건이 진행 되어 대표자 소환을 예정 하고 있습니다. 상견례 정도의 의사로 보이는 바 .. 또한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도록 격려 해 드립니다.

신복위를 다녀오신 김**님께서 연락을 주셨군요. 상담은 잘 이루어 졌으나 문제는 채권액에 비해 변제금이 너무 소액인 점을 강조 하는 군요. 또한 개인워크아웃의 근본적 취지가 원금을 변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한 성실하게 변제 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원금의 감액 또한 기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얼마나 절실 한가를 판단 하는 가운데.. 오히려 개인워크아웃 보다는 관련 사안에 대해 개인회생을 권고하는 신복위입니다. 결국 워크아웃으로 처리 하기 위해서는 최소 선택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급여액을 신복위가 원하는 정도 까지로 조정 하고 원금 전액을 96개월간 전액 변제 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서를 제출 할 것을 청하고 있기에.. 최종 결정은 개인회생을 재 신청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할 듯 합니다. 휴~ 도움 드리기가 쉽지가 않으네요..ㅎㅎ

다시 대구 원**님, 서초 원**님의 사건에 대한 보정서면을 제출 하는 것으로 금일 서면을 마무리 합니다. 또한 부천 김**님의 사건을 들여다 봅니다. 원은 김**님의 안타까운 사정에 대해 다소간 결정을 하려 합니다. 하지만 무엇에 쫒기는 것인지요? 의뢰인 원하는 바가 조금은 과한 경우입니다. 사정은 충분 합니다.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 배우자는 6년 실형을 받아 현재 수감되어 있고, 또한 어린 딸은 현재 지적장애를 겪고 있는 가운데 큰아이 마져 심각한 정신 장애를 겪고 있어.. 솔직히 헤쳐 나올 수 없는 안타까운 지경인 것은 참작이 가능 한 부분이지만. ..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과도한 대출금과 일부 돌려 막기도 보이고, 무엇이 다급하게 만들었음인지는 모르지만 일부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 까지도 .. 일부 금융사들로 부터 심각한 이의신청이 제기 되고 있는 가운데.. 충분한 소명이 필요 하건만.. 의뢰인 께서는 또다른 플랜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필요 하겠지요.. 이실장의 고향 선배님의 소개로 안타까운 사정을 감안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지만.. 사건으로 인해 조금 우울해 지는 순간입니다.
오로지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야겠기에.. 다소 모순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 야 합니다. 그리 지켜 드리기로 약속은 해드리지만.. 또한 지켜 드릴 수도 있지만 .. 마음 한구석 개운치 않은 ㅡㅡ;;

시원 했던 어제 와는 달리 오늘은 조금 덥덥하다고 해야 하나요..ㅎㅎ 바람이 없어서인지.. 열대야를 완전히 피한 것은 아닌 듯 합니다.
하지만 종전 39도 까지 올랐던 기온이 현재는 34도까지 내린 상태입니다. 5도의 차이지만 어마한 체감온도의 차이가 있군요. 이젠 견딜 만 하다.. ㅎㅎ.. 좀 있음 말복 이군요.. 또한 광복의 날이 다가 옵니다. 혹 휴가를 이어 가시고 계시다면 안전사고 유의 하시기 바라며, 막바지 더위에 .. 건강 관린 잘 하시길 바래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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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

9단계 변론종결

사건이 판결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되면 재판장은 변론을 종결합니다. 재판장은 “결심합니다”라는 말로 고지합니다.

재판장은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을 종결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쟁점과 증거의 정리 결과를 요약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8조).

변론이 종결되면 더 이상의 증거조사는 불가능하고 변론종결 이후에 나타난 사정은 이를 재판자료로 삼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원은 변론을 종결하였더라도 심리미진, 주요사실의 발견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유재량으로 변론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