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704^^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철저한 결정장애~ㅎㅎ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춰도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주방.. 역시나 아무리 결정을 하여도 또 다시 재기되는 갈대와 같은 와잎.. 순간 미안하게도 짜증도 날만 할 텐데 이실장이 곁에 있어 현장 소장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하지만 원하니 수정 할 밖에 방법은 없네요.
어려운 결정 아닌 결정을 합니다. .. 하지만 전문가의 눈엔..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는 초보틱 스러운 디자인에 재차 연락을 주십니다. 모두를 만족 할 수 없음을 .. 실용성이냐.. 모양이냐.. 최종 결정은 모양도 살리면서 다만 식구 수를 생각하여 .. 양문형 대용량 냉장고를 포기하고 단문형 냉장 냉동 보관용 냉장고와 .. 차라리 용도별 필요 한 소형 냉장고를 한대 더 갖는 것으로 최종.. 와잎과 합의점을 찾습니다.

문제는 최종 결정한 시안을 한 번 더 수정을 해야 하는 단편적 문제가 .. 결국 실없는 이실장이 한번 더 되어야 할 듯 합니다. 매도 대신 맞는 것이 더 낳을 듯 ..ㅎㅎ 맘약한 와잎.. 그제서야 .. 웃음을 찾습니다.
사실 식구수가 작고.. 또한 냉장고를 그닥 크게 사용해야 할 필요도 없고.. 구지 필요하다면 또다른 공간에 필요한 냉장고를 놓으면 되기에.. 구지 고민해야 할 필요도 없었음인데.. 다들 양문형 냉장고에 ... 추가로 김치냉장고 까지 ㅎㅎ도무지 무얼 그리 채우는 지는 모르지만.. 현재로선 최종 결정에 와잎과 드뎌 하이파이브 까지.ㅎㅎ 결코 후회하지 않으리라 하면서도.. 솔직히 자신은 없다는 ..

오늘 오후 종일 이실장의 일상입니다.

사무실은 여전히 조용 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실장 오전에 두분 사모님들과 미팅을 약속 하였기에 조금 서둘러 출근을 합니다. 또한 우리밴드 배**님께서 출소 이후 첨 이실장을 찾는 날이기도 합니다.
간단히 통화를 하여.. 출소소식은 접하였으나.. 직접 뵙는 것은 정말 오랜 만이군요. 우선 오전 10시경 미팅을 하기로 하였던 수원 오**님의 배우자님과 동서지간인 아우님 그렇게 두분을 모시고 .. 현재 진행 중인 한정승인신청사건과 오**대표님의 사건에 대해 상담을 도와 드립니다.

한시간여 이상 상담이 이어 지지만 최종 결정은 오**님께서 오셔서 한번더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최종 8. 14.에는 반드시 법정에 출석을 해야 함과 사건을 한번더 연기 하여 최종 결정은 9월 이후에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촛점을 맞추고.. 14일 출석이 후 재차 사무실에 모시고 사건 해결책을 마련 하여야 할 듯 합니다.

11시까지 오시기로 하였던 배**님께선.. 조금 늦으신 다고 합니다. 1시까지 인테리어 현장으로 이동 하기로 하였기에 마음이 조금 급해 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한 1년여만에 뵙는.. 지난 5월 경 1심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수석변호사님의 애쓰심 덕분에.. 실형선고에도 법정구속을 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종 집유를 위해 애를 써 보았지만 결국 결정은 번복 되지 않았군요. 피해자와의 일부 합의라도 이루어 졌어야 함인데.. 아쉽지만 그리 해결 되지 않아.. 안타깝게도 2심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이 되어 1년 동앙 실형을 살고 최근 출소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실장이 배**가족에게 최소한 새로은 삶을이어 갈수 있도록 안정을 찾는데 도움을 드려야 합니다. 종 전 이미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었고, 구속형 결정으로 부득이 종전 진행중이던 개인회생은 중단 되었습니다. 이제 출소와 더불어 새로이 구직 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 된다면 기존의 채권자들의 소송이후 강제집행으로 불편함이 있으 시기에.. 재차 개인회생을 신청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리려 합니다.
또한 최근 36개월 기간 단축으로 개정 법안에 따라 지난 1년여간의 손해를 만회 할 수도 있기에.. 다시 용기를 북돋워 드리는 것과 동시에 .. 또한 가지 팀은 솔직히 종전 과다한 월변제액에 비해 .. 새로이 구직을 할 경우.. 약간의 팀을 제공 합니다.

하지만.. 이실장이 놓치고 있었던 부끄러움이 .. 이미 너무도 성숙해져 버린 배**님께 솔직히 고개가 숙여 집니다. 마음으로 진심 감동 받음과 결국 우리 법은 진실로 지금의 배**님과 같은 진실 성숙된 인격체를 완성 하기위해 존재 하는 것임을 솔직히 감사한 마음 또한 가져 봅니다
다소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지만.. 나로인해 입은 피해가 있기에 인정 합니다. 순간 가족과의 헤어짐을 잠시 고민도 하고 원망도 해 보았지만 결국 나 스스로 잘못을 인정 하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 지고.. 또한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해야 함을 그리고.. 이제 세상으로 다시 돌아와 또 다시 비겁해지고 싶진 않음을..

비록 이실장의 권고가 달콤하고 현실 배**님에게 꼭 필요한 조언을 수 도 있지만 이젠 더이상의 잘못이 없고 남은 것은 피해자님들에 대해 자신이 최소한 스스로에게 당당해 질 수 있도록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 하는 것임을 그리고.. 그 노력은 정당하게 .. 자신의 자리에서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는 .. 최소한 개인회생을 염두에 둔다면 조금이라도 변제금을 낮추기위해 노력 하기 마련이고 그리 할 수 있는 작은 팀 마져도 .. 사양하는 완전체로 돌아 오셨군요. 감사할 나름입니다. 감동의 순간.. 뜨겁게 두손 맞잡고 언제고 .. 지치고 힘들때 그리고 .. 이실장이 필요 할 때라면 거들고 도움 드리기로 합니다.

오늘 하루도 많은 사건들을 이어 갑니다. 우리 밴드 윤**님께선 대구 수성경찰서로 피고소인과의 대질 심문을 위해 먼걸음 하셨고, 또한 피고소인 측으로 부터 합의의 의사를 확인 합니다. 또한 에스******(주) 의 법인회생 개시결정이 되었군요. 이제부터 조사위원의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 될 것이기에.. 명일 공장으로 이실장이 내방 하기로 합니다.

오늘 하루도 안타까운 소식과 또한 긍정적인 소식 그리고 감동 받는 다양한 일들로 보람된 하루 마무리 합니다. 조금 더웁지만.. 늘 오늘만 같아라..ㅎㅎ 이실장은 내일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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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절차]

11단계 공판준비절차 (7) 공판준비절차 종결

법원은
①쟁점 및 증거의 정리가 완료된 때,
②사건을 공판준비절파에 부친 뒤 3개월이 지난 때, ③검사·변호인 또는 소환받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가 있는 때에는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합니다.

다만, ②항과 ③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판의 준비를 계속하여햐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공판준비절차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2 제1항)

공판준비절차에 부친 이후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배제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판준비 절차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12단계 공판기일의 지정 및 소환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고 피고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소환 통지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7조)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소환장은 공소장부본의 송달전 에는 이를 송달하여서는 아니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23조)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공소장부본 송달과 제1회 공판기일 지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새로운 형사재판의 이해, 법원행정처, 60)

공판기일의 심리는 집중되어야 하고,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산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재어하여야 하며, 여로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7조의2, 형사소송규칙 제12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