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810^^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연어 한마리 손질 하는 동안 와잎은 제철 맞은 과메기 몇마리를 가위질 합니다. 오늘 저녁 식사는 셀러드용 야채에 생연어를 듬뿍 넣은 뒤 식초약간, 올리브 당 약간, 초고주창 약간, 참기를 해서 기분 좋게 비벼 그릇에 담고 .. 그위에 다시 생연어 회를 얹어 마무리 합니다. 여기에 잠시 마트를 들러 돌아 보던 중 눈에 띄는 과메기 한 묶음을 장만 해서.. 일부는 냉동실로 옮기고.. 일부는 잘라 먹음 직스럽게 장만 합니다.

이제 어니언 셀러드 소스와 초고추장을 각 각 담은 양념 접시에.. 전날 엔마트에서 500ml 5캔 6500원 특가 맥주를 한캔 준비를 하고 조금 늦은 저녁식사를 시작 합니다. 잠깐이지만 금일 조금 바쁜 일정으로 일찌감치 업무를 마무리 하고 퇴근 한 뒤 잠시 클럽을 들러 러닝머신 9 speed 로 6 km를 탄뒤 집으로 온터라 .. 조금 허기도 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솔직히 오늘은 와잎과 함께 롤러스케이트를 타러 가기로 하였느데.. 솔직히 체력 소모가 많았던 탓인지 와잎은 도저히 연일 즐기기에는 무리은듯.. 주말에나 다시 한번 들르기로 하고 .. 오늘은 이실장과 함께 클럽을 이용합니다.

참.. 저희 용인지역은 올해 짝수 월, 40세 이상 건강검진 무료이군요. 와잎 생일이 2월 이니.. 올해는 꼭 종합건강검진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이실장도 꼭 건강검진을 할 계획이구요.. 우리 전법민 가족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검진 전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년 마다 그 종목을 달리 하면서 공단에서 무료로 검진을 혜택을 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올해가 가기전 꼭 건강검진 하실 것을 권해 드리구요.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 아시죠^^

새벽을 연 뒤 오전 일찌감치 서재를 벗어날 길 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통의 전화는 무거운 이실장의 엉덩이를 의자에서 일으키는 군요.
박과장님입니다. 뜬금 없이 사무실로 연락을 주신 의뢰인께서 수원법원 인근에서 무작정 사무실을 찾으시겠다며.. 위치를 확인 하신 뒤 전화를 끊으셨다고 합니다.
급히 이실장을 찾은 것은 박과장님.. 신변호사님께서도 급한 용무로 이실장이 유일 한 듯 .. 서둘러 사무실로 향합니다.

경기도 오산시청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재직 중인 전**님을 뵙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사건을 의뢰하기위해 인터넷을 확인하던 중 본 사무실을 찾으셨다고 합니다. 딱히 이유는 없지만 ㅎㅎ '동하'라는 상호가 무척이나 맘에 와 닿은 듯 하다고 합니다.
채무는 약 3천만원 가량이고, 채무의 원인은 주로 자녀들의 카드대금을 대납 하면서 발생 된 채무라 합니다.

당신께서는 올해 59세로 정년을 앞둔 나이이나.. 오랜 기간 동안 기간제 근로자로 공원 등지에서 업무를 한 분으로 월 정기급여 수준은 약 180만원 가량 입니다.
사연을 좀 더 헤쳐 봅니다. 20여년 전 사정으로 인해 현재의 배우자를 만나 두 아들을 두었군요. 하지만 둘다 현역제대 이후 딱히 하는 일 없이 큰아이가 29세, 작은 아이가 27세 이고 둘다 자신의 취미생활에만 빠져 생산적인 활동은 전무 하고 소비위주의 생활 만 영위 한 탓에.. 아이들의 소비를 지금껏  두 부부가 감당을 하였군요.

여기에 일조한 것 또한 의뢰인 인듯.. 배우자와의 관계를 묻는질문에.. 현재 아이들과 의뢰인을 두고 집을 나간지가 얼마전 인듯 합니다.
사연은 역시나 자녀들의 뒷치닥거리로 .. 두 부부의 노후도 또한 현재의 가정경제를 유지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하다는 판단하에 .. 결정 한 듯 합니다. 최초 아이들에게 경각심이라도 줄것을 각오로 하여 두부부가 함께 그리하였으나.. 아이들걱정에 의뢰인은 현재 집으로 복귀 하였고, 배우자께서는 못마땅 하셔서인지 의뢰인의 연락조차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배우자는 타일 기능공으로 일당이 거의 30만원에 가깝고 .. 월 평균 소득이 800~900만원에 가까운 수입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은 보증금 500만원짜리 월세방을 벗어 날길이 없고, 딱히 재산이라고는 15년 된 무쏘 자동차 1대와 큰 아들의 놀이감인 아반테 승용차를 최근에 구입한 것 외에는 없군요.
동호회 활동으로 자동차에 치장 하는 데만 온 정신을 쏟아 아반테 차량에 튜닝비용만 1억을 넘게 들인 큰아들, 둘째는 어린 시절부터 게임중독으로 학교 마저 자퇴를 하고 방에서만 생활을 한 다고 합니다.

딱히 위법한 행동이나 술, 담배 마저 하지 않는 아이들이기에.. 더 맘이 쓰인다는 의뢰인.. 솔직히 이실장 고민이 되는 군요.

개인회생을 진행 해 드리는 것이 과연 최선일까를 고민 하게 됩니다. 물론 의뢰인께서 원하시기에 도움을 드리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나. 실제 개인회생 진행 중 추가지출이 없는 가운데 ..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의지가 약한 탓에 결국 남은 재원으로 아이들의 큰아이의 과도한 소비에 신용불량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 향후라도 직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서든 현재의 신용을 그대로 유지 시켜 주는 것이 최선이라 믿는 의뢰인께.. 한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만약 개인회생을 진행 하는 기간동안 어떠한 경우라도 자녀의 소비에 관여하지 않기로, 그리고 배우자님과 함께 사무실을 내방 하실 것과 현재 가정의 가장 큰 문제인 자녀들의 생활 습관을 바로 하는데 모든 관심을 기울 것.. 특히 큰아이의 놀잇 감인 아반테 차량을 매매 이후 해당 차량을 매매한 뒤 매매대금 전액을 배우자님께 드릴 것과 전액 할부로 구입한 차량인 만큼 차량 담보대출금 부터 상환 하고, 이후 남는 금액이 있다면 우선 최근에 발생된 은행 채무를 변제 하고 .. 그래도 채무가 부담 스러울 정도라면.. 그때 개인회생을 진행 하는 것으로.
아마도.. 제안 한 대로만 된다면.. 의뢰인의 채무는 소액이 남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개인회생이 구지 필요가 없을 것으로 기대 해 봅니다.

사건은 어디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법이 사람을 바꾸지는 못하기에 그리 상담을 마무리 합니다.

벌써 지면이 가득 찼군요.. 오늘 하루에만 사무실을 다녀 가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에스******(주) 주**대표님께서도 금일 사정변경으로 잠시 사무실을 찾아 이실장과 현안을 살피셨네요. 또한 율석 백**변호사님의 소개로 방**님께서도 사무실을 다녀 가십니다.

또한 우리밴드 가족 분들께서도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군요.. 죄송 하게도 마지막 연락을 주셨던 가족 분께서 잠 시 급한일로 전화를 끊으신후 재차 연락을 주셨지만 .. 계속 통화중인 관계로 금일 상담을 도와 드리지 못하였군요.
명일 아침일찍 명함이라도 보내드리고.. 오늘 못다한 사연을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모처럼 월요일 다운 .. 하루를 바삐 지낸 이실장입니다. ..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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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안소식]

운전자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이 강화됩니다.

[상세내용]

2018년 9월 28일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자의 운행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려는 자동차 운전자는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34조의3 및 제156조제1호).

  나.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ㆍ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및 제156조제11호).

  다. 자동차 운전 시 모든 좌석의 승차자는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운행 중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은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156조제6호).

  라. 자전거 운전 시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서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안전사고가 감소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