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748^^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산넘어 산이란 말이 실감 나는 하루입니다. 연락을 주신 분은 현재 수원에서 국선변호인으로 활동 하고 계시는 이**변호사님.. 금일 이실장이 케어 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 연락을 주십니다. 피고인 연락이 되질 않는 다고 가족 보단 이실장을 찾으시는 군요. ㅡㅡ;; 추가 건으로 사건에 대해 법원은 분리.병합의사를 전달 합니다.

당사자가 연락이 되질 않으니 어찌 결정하여야 할 지를 확인 키 위해 전화 하셨군요. 일단 새로운 사건에 대해 전달 받은 바 없기에.. 용인 처인구 이**님께 연락을 취합니다. ㅎㅎ 용*리파의 소위 행동대원으로 종전 폭행치상 사건으로 이실장이 케어 하고 있지만, 동시에 금일 재물손괴죄로 추가 기소가 되었군요.

부득이 재판부는 분리.병합에 대한 의사를 주셨고,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해 가능한 병합 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는 판단을 내립니다.
하지만 만약 단일 사거능로 집유예상 할 수 있는 건이나 만약 병합 하였을 경우..자칫 죄질을 나쁘게 보아 실형의 여지도 있기에 이실장도 명확히 답변을 드리지 못합니다.

우선은 이**님의 의사와 가족들과의 협의 후 연락을 드리기로 한 뒤 이실장 만사 제처놓고 이**님의 집으로 향합니다. ㅡㅡ;;예상대로 잠에 취한 이**님.. 모친과의 장시간에 걸친 상담을 이어 갑니다.
상담 중 잠에서 깬 이**님도 참여 합니다. 상담은 상당한 시간을 소요 하면서 최종 결정을 하게됩니다. 결국 실형을 감수 할 것이라면 병합사건으로 처리 할 것이나, 앞선 사건이 현재 어려운 상황이기에.. 가능한 분리 하여 별건 처리 하는 것으로.. 결국 재물손괴.. 간단히 합의 하는 것으로 벌금 형으로 처리가능 한 부분이기에 무리하게 병합하는 것은 . .. 이사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듯 합니다.

급한 연락을 받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사청소 이후 다음주면 입주 할 것으로 기대 아닌 기대에 부풀어 있는 이실장..ㅎㅎ 오늘은 와잎의 다급한 목소리에 귀기울입니다.
아.. 샤워부스에 샤워수전설치에 문제가 발생 되었군요. 이제서야.. 해결책을 찾고 난뒤 쉬이 글을 드리지만.. ㅎㅎ 솔직히 연락을 받은 뒤 조금은 당황한 이실장입니다.

실제 입주청소를 다음 주로 미룰 만큼 어려움을 호소한 것은.. 조금 서둘러 퇴근하여 문제점을 찾아 봅니다. 언제나 처럼 문제는 맞닥뜨려 해결책을 찾고자 하면 반드시 실마리가 나타나고 한가닥 실낱같은 희망으로 문제를 풀어 가다보면 길이 보이고 결국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실장은 경험칙으로 이미 몸에 뵈여 있기에.. 이제 갓 현장을 맡은 경험이 부족한 어린 소장님 보단 좀 더 세월의 내공이 있군요.

키 맨을 이미 알고 있는 이실장.. 그와의 대화는 가벼운 보너스로 해결 합니다. 제아무리 이론적 고수도 실전에 약하듯 이미 관련 한 부분의 작업자 즉 작업의 오야지가 키맨입니다. 질문은 '어려운가요?' 해결책으로 이만큼 가능 한데 .. 어떠 한지요? ~~~ ok~~~~ 종일 해결책을 찾지 못해.. 고심 하고 작은 것에 메여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것은 알 수 없는 작업이기에.. 해당 작업은 전문가만이 해결 할 수 있음인데... 아무런 전문지식이 없는 이들이 머리를 맞대어 해결책을 떠올 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해결책을 찾더라도 .. 이 문제를 해결 할 자는 작업팀의 오야지고 최종 오야지가 지시 하여야 작업자가 움직이는 것이기에 그를 통해 해결 합니다. 온종일의 피곤함이 없어진 탓인지.. 한결 표정이 좋아진 와잎.. 혹시나.. 마무리 하지 못해.. 다음주면 들어올 가구, 가전 들에 대해 고민이었던 듯 합니다. ㅎㅎ

모처럼 많은 일들을 하고, 내일은 대구 아버님을 뵈러 가려 하였는데.. 아침일찍 전화 주신 아버님의 목소리에서 작은 위로를 받습니다. 아버지 전처럼은 아니지만 훨 좋아진 목소리에.. 이실장 사알짝 눈시울을 붉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낳아진 목소리에.. 마음이 훨 가벼워집니다.

주말이 또한 성큼 다가왔군요. 이실장 금일 조금 일찍 부터 퇴근하여 현장을 살폈군요. 이제 내일은 종일 사무실박이가 되려 합니다. 혹여 자문이 필요 한 경우.. 글을 주시기 보단 전화로 문의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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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여권 사용이 제한된 국가를 방문해야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변]

여권 사용이 제한되거나 방문·체류가 금지된 국가로의 여행이더라도 예외적으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가 허가될 수 있습니다.

◇ 여권 사용 및 방문·체류의 예외적 허가

☞ 외교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행의 경우에는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여권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자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함이 명백한 경우

·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배우자
√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외교·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임무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하여 추천한 것을 말함)을 받아 국가 이익이나 기업 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여권의 사용이 제한되거나 방문·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을 여행하기 위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외교부장관이나 재외공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신청서

· 여권 사본

· 활동계획서(안전대책, 안전 관련 서약서 및 총 여행인원 정보 포함)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 영주권자 등인 경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배우자 등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 재직증명서

√ 국가 이익 및 기업 활동 등을 위한 경우 : 재직증명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및 소속 기관·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

· 그 밖에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외교부장관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여권사용 등 허가서」가 발급됩니다.

◇ 벌칙

☞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권법」 제17조제1항, 제26조제3호
「여권법 시행령」 제29조
「여권법 시행규칙」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