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604^^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새벽기차를 타고 고향 대구를 다녀 갑니다. 전날 와잎의 배웅을 받으면서 열심히 달려 대구를 다녀 가려 하지만 이르게 택시를 타고 도착한 역은 평일 한가로움이 더 한 조금은 썰렁한 분위기 입니다. 30분 정도 일찍 도착한 탓에 역내 숍에서 늘상 즐기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에 ..놋북을 켠채 잔무를 확인 합니다. 좀전에 다녀가신 정**님과 윤**님의 사건에 대한 정리를 하던 중 .. 다소 의구심이 드는 몇가지 사안들을 정리 합니다.

유**님의 소개로 오신 분들이기에.. 우선 유**님께 전화로 물음 하던 중 .. 울산에도 두분과 함께 탈북하여 생활 하고 계시는 여성분이 계시고 또한 어려운 사정이 있는 한편 이실장의 도움이 필요 하여.. 울산을 다녀 가 주실것을 요청 합니다.
마음은 이미 울산에 가 있지만.. 업무상 쉬이 답변 드릴 수가 없지만.. 알려주신 연락처로 다이얼링 한 다음 수화기로 전달되는 조금은 앳띤 목소리에서 떨림이 느껴 집니다. 더이상 삶의 희망이 없는 한국이 이럴 줄 알았다면 차라리 제 3국으로 망명 할 것을 .. 하면서 그래도 동포이기에 하는 마음으로 , .. 찾은 남한은 당신께서 생각 하신 것과는 너무도 다른 곳임을.. 그리고 .. 어떻게 살아 가야 할지 막막 함을 눈물로 호소하는 그분과의 대화로 .. 아차.. 기차시간 마져 잊고 있었네요.. ㅎㅎ

이미 떠난 기차시간을 멍하니.. 와잎에게는 뭐라 핑계 할 것인가 하면서.. 최대한 이른 시간 기차표를 예매 한 뒤 .. 다시 집으로 복귀 하여.. 첫차를 타고 대구로 향합니다.

형님께서 촌에서 다녀 가십니다. 오랜만에 보는 형님과의 대화가 남자들만의 어색함으로 가득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귀향하신지 약 4개월 차인 초보 농부가 되고자 하심에.. 이실장도 열심히 응원 하고 있으며, 언제고 이실장도 농부가 되고픔을 그리고 먼저 하신것을 감사하게 생각 하고 있답니다. 잠깐의 어색한 인사를 나눈 뒤 이실장은 곧장 집앞.. 별다방으로 이동 합니다.

고향 대구 집 앞에 생긴 별다방 덕분에 자주 미팅 장소로 하게 됩니다. 언제나 처럼 자리 한켠을 이실장의 놋북과 아메리카노 한잔이 이실장과 동화 됩니다.
첫 손님이 되어 줄.. 경주 조**대표께선 .. 약속이 조금 힘드셨나요.. ㅎㅎ 이실장은 당신과의 약속을 위해 먼길 마다 치 않았건만... 조금만 헤아려 주시지 ㅎㅎ 최근 들어 자주 바람을 맞는 이실장.. 어머님께서 갑자기 위독 하신 탓에 급히 포항으로 향해야 한다는 말씀에 .. 쾌차하시도록 정성을 다 하실 것을 위로 해드립니다.

이내 같이 미팅을 갖기로 한 대구 정**님을 뵙습니다.
사건을 살피지만 딱히 정리가 잘 되질 않습니다. 정확히 상대방으로 인해 피해 사실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사건 손해배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상대의 과실을 알고도 하지 말았어야 할 영업을 계속 한 것으로 이계약을 해지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계약 해지에 대한 의사는 있으나 의지가 부족 함 일까요.. 이미 고소까지 하였음에도 제품을 반납 하는 것을 망설인 탓에..이 사건을 계약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에 대한 청구가 합당 한 것인지도 솔직히 알 수가 없네요.

그렇다면 과거 자신이 주장 하였던 계약 해지에 따른 의사전달을 내용 증명한 대로 소장을 작성 하고,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으로 판매 및 사용수익이 불가한 물품을 대리점 독점공급이라 속여 계약 한 점.. 부실 제품으로 단기간 렌탈 사용을 하였음에도 이미 사용 불능 상태나 잔고장, 파손 등.. 제품 수리가 불가 한 점 등.. 머릿속을 맴도는 글귀는 있지만 가히 그러한 서면을 도움 드려야 할 지.. 그저 이실장에게 소송만이라도 시작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이나.. 쉬이 손이 가지 않는 것은 .. 어찌보면 당연한 손해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떨 칠 수가 없네요.
하지만 이실장을 기다려 주셨기에.. 그저 3시간 가량의 미팅과 상담을 하신 뒤 . .급히 업무가 있으시다며.. 자릴 파합니다.

곧이어.. 5시가 조금 덜 되어.. 우리 밴드 김**대표님과 친구분이신 김**대표님께서 도착을 하십니다.
이미 일기를 접하여 전날 이실장이 대구를 도착 한 것으로 아셨을 테지만.. 기차시간을 놓쳐.. 부득이 새벽에 당도 한것까지는 모르셨네요.. 당연하다는 듯이 전날 도착을 묻지만 오늘 도착 한것으로 답변하는 이실장이 이상 했을 테지요..ㅎㅎ
마음 속으로 사연을 담습니다. 애처롭기 까지 할 만큼 답답함이 묻어나는 사연을 담습니다. 쉬이 해결 될 수 없음을 안내해 드려야 함에도 한가닥 마음을 담아 줄 것을 청하는 김**대표님께 할수 있는한 도움 드릴것을 약속 드립니다.

하지만 그들은 최소한 아프게 할 순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다 얻어 드리지 못하는 사건이고, 이미 이실장이 그러한 사건을 수없이 많이 도 담아 왔기에 전형적인 사건임을 인지 시켜 드립니다. 아닌것을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하난 이미 그들은 잘못임을 알고 그러한 잘못으로 그들 스스로도 온전히 큰돈을 벌기 보다는 그저 일한 만큼의 댓가 정도임을 안 다면.. 솔직히 지금껏 잃은 것들이 진짜 잃은 것인지도 구분 치 못할 듯 한 사연이기에.. 마음이 답답해저 옴을 느낍니다. 의외의 그림이 그려 지기를 바래 봅니다.

집으로 향하는 기찻길이 조금은 차가움이 느껴지는 것 때문인지 조금 쓸쓸하게 느껴 집니다. 기차 안이라 울리는 전화에 답변 조차 해드릴 수 없기에.. 아쉬움이 남는 하루를 보내지만.. 역시나 오늘 하루 동안의 지난 시간 보다 .. 앞으로 남은 시간이 더 가치있는 날이 길 바라며.. 한사코 하루 더 쉬고 오라며 만류 하는 와잎이 보고 싶어.. 서둘러 상경하는 이실장.. 오늘 일기를 마무리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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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저는 주택을 보증금 4,000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만약 임차 건물의 경매나 공매 시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변】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 전입신고 그리고 확정일자 이 세 가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해 설】
1. 우선변제권의 요건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 전입신고 그리고 확정일자 이 세 가지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 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2.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의 요건으로 확정일자를 요구하는 이유는 경매나 공매 시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담합으로 임차보증금의 액수를 사후에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여,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면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으므로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일은 없다고 할 것이나, 가압류 또는 압류의 등기가 되어 있는 주택을 임차한 자는 가압류 또는 압류집행의 처분금지효력 때문에 그 후 계속된 집행에 의하여 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락인에게 그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우선변제권의 행사 방법
주의할 것은 우선변제권을 가졌다 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은 임차권을 증명하여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1. 1. 31. 자 99마7663 결정). 또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 종기까지 대항요 건이 존속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2. 8. 13. 2000다61466 판결).

【관련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 

【관련판례】
대법원 2001. 1. 31. 자 99마7663 결정, 대법원 2002. 8. 13. 2000다61466 판결

【최종 수정일 : 2010. 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