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593^^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타닭~파박~굴굴굴 ㅎㅎ .. 일찌감치 퇴근한 와잎의 손끝에서 예술적 혼이 담긴 굴전이 만들어 지고 있군요. 또한 쪽파와 매콤한 고추를 곁들인 굴무침이 탄생 된 시각은 오후 5시가 조금 더 되었을 까요? 와잎의 새벽출근에 맞춰 이실장도 집에 있기 보단 사무실에서 서면에 집중 하기 위해 온종일 사무실에 매다려 있었네요.
그런 이실장을 위해 몇일 전 불타는 청춘에서 굴장인 만든 굴전과 굴무침을 본 뒤 좋아라 하는 굴을 자뜩 사와서 예술 혼을 불태운 듯 합니다.

언제 오냐는 무언의 압박.. 선물이 준비 되었으니 시간맞춰 오지 않음 이라는 단서를 붙입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낀 이실장 ㅎㅎ 얼른 서면을 마무리 합니다.
스케쥴에 따르면 오늘은 신청사건들의 접수안을 만드는 것으로 .. 우선 청주 이**님의 사건은 접수 후 사건번호를 빼는 것으로 시작 해서 남양주 오**님과 경주 박**님의 서면을 완료 한 뒤 .. 급히 사무실을 빠져 나와 집으로 향합니다.

이미 아파트 복도 곳곳에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어디로 새어 나왔을까요? 맛있는 냄새는 이내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자 마자.. 화끈한 굴향이 진동합니다. 서둘러 식탁을  봅니다.. 와우..ㅎㅎㅎ
정말이지 한상 가득 차려 두었군요. 그동안 장염이다.. 충치다 하여 먹지 못한 이실장을 위한 와잎의 애씀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한 진정 오랜 만에 배가 터져라 맛나게 먹었네요.이실장의 봄소식은 맛난 굴전, 굴무침, 굴밥, 굴국 ㅎㅎ 질릴만큼 맛난 국식으로 시작 합니다.

11시엔 서울 일정이 있어서 가능 하면 좀 이른시간에 이실장을 찾은 분은 수원 지동 김**대표님입니다. 사기 사건으로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 고소가 되어 불구속 구공판으로 사건이 진행 됩니다. 사안이 다소 무거운 나머지 급히 이실장과 면담이 필요 할 것으로 연락을 주신것은 지난 수요일 경 입니다.
오후늦게라도 급이 찾겠다던 분이 오시질 않아 .. 잘 해결이 되었나 하였는데.. 다시 연락을 주신 것은 금요일 오후 늦은 시간이랍니다. 인천으로 출발 하기 전 연락을 주셨고 토요일 오전에 미팅을 요청 하시는 군요.

이미 출근을 예정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 하시도록 권해 드린뒤 오전 10시경 사무실을 내방 하기로 합니다.
크게 기대 까지는 아니지만 괜스레 욕심나는 이실장.. 어제도 바람을 맞은 터라 오늘은 괜스레 기대 하지 않은 발걸음에 혹시나 하여.. 기다려 보지만 기약이 없으시군요. 아마도 오심 연락을 주셨기로 하였기에 내심 전화가 없으신 것으로 봐선 바쁘신 듯 합니다. 이미 여러채널을 열어 놓으 셨을 듯.. 언제든 이실장을 찾으시면 그때 성심껏 도움 드려야 겠지요.. 철마다 이실장을 불러 맛난 음식 챙겨주시는 다정한 분이기에.. 이실장도 마음이 많이 쓰이긴 합니다. 잘 해결 되었으면 좋겠군요.

2008고약**** 윤*****법 위반등으로 처벌을 받은 이는 청주 이**님의 구 사건번호입니다. 법원은 그이의 과거 경력등을 묻는 서면을 준비 하기에 .. 이실장이 당신의 이력서를 요청 합니다.
한동안 말이 없던 그이는 최종학력이 중학교 중퇴에 모든 이력이 유흥업소경력만 있군요. 흔히 말하는 '아가*'라는 직업을 가졌던 기억 때문인지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다가 어렵사리 진술을 합니다.
정리하는 이실장도 사실 조금은 민망하지만.. 솔직히 10여년 전부터 알고 지내며 법적 문제가 있을 때마다 도움 주는 형님, 아우 하는 아우님의 재수씨 되는 이랍니다. 2016년 말경 부터 동거를 하고 있고 이제 결혼을 진지하게 고민 하고 있다는 아우가 꼭 해결 해 주었으면 한다며.. 오랜 빚을 청산할 수 있도록 도움 주기를 바라는 군요.

두분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이실장이 꼭 도움 주겠노라 약속 하였는데.. 오늘 진술서를 작성 하면서 조금은 민망한 질문에 .. 어려운 말문을 열어준 그이에게 고맙고 또한 이제라도 그러한 과거를 잊고 잘 살아 주길 바래 봅니다.
나머진 이실장에게 맡겨 놓으시길 바라면서 말입니다.

종일 아메리카노 3잔으로 버틴 이실장.. 대견 하게도 살짝 배속에서 울림을 먼저 주는 군요.. 이보시오~ 속에 뭐좀 넣어주시요.. 하면서 말입니다.
약간의 허기가 질무렵 이실장을 찾은 것은 역시나 와잎이랍니다.
여봉~~ 하면서 찾는 와잎의 애교에... 무슨일인가 하며 잔뜩 긴장 하게 되는 이실장 오늘 만큼은 진실로 이실장 만을 위한 그런 날로 준비를 하였군요.

와잎의 정성은 정말 남 부럽지 않고 또한 자랑 할 만 하지만.. 늘 작푼의 화룡정점은 약간의 미숙함이랄까.. 겉은 바싹 속은 약간 설익은 ㅋ 굴전, 매콤 새콤 짠 굴무침, 고소하고 밍밍한 굴국을 너무도 배가 부르게 먹는 이실장이랍니다.
세상 그 어떤 음식보다 맛있게 먹어 줄 수 있는 이실장이랍니다. 비록 싱겁고, 짜고, 설익어도 이실장에게 만큼은 최고랍니다.
오늘 만큼은 MSG와는 바이바이 .. 건강이 최고임을 자랑하는 하루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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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원고가 판결을 기만적으로 얻어 강제집행을 행하고 피고가 이에 손해를 입은 경우 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변】
일단 재심의 소에 의하여 전의 판결을 취소시켜야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해 설】
대법원의 입장을 살피면 법원을 속여 받아낸 판결이라 할지라도 그 판결은 재심을 청구하여 취소시키지 않는 한 효력이 있는 것이 고 따라서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또한 위법한 것은 아니어서 이러한 강제집행에 기한 이득은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부당이득 이라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피고의 입장에서는 재심의 소를 청구하고 이에 따라 전판결을 취소시킨 후에야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고, 그 주소에 원고의 통모인(원고와 짜고 소송을 벌이는 사람)을 거주시켜 소장부본을 송달 받은 뒤, 이후 통모인의 불출석으로 자백간주가 되고 결국 원고 승소로 판결이 나온 경우(이른바 자백간주로 인한 판결편취) 에는 굳이 재심에 의하지 않고도 부당이득반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5. 6.29. 선고 94다41430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