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591^^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딱히 순서가 필요치 않았던 오늘 아침 첫 연락은 우리 밴드 차**중개사님의 연락을 받습니다. 재판부의 답변을 구하신뒤 이실장에게 전달 해 주시지만 원하는 답변을 구 할수가 없군요. 즉시항고를 위해 변호사님 선임 문제로 연락을 드린 것으로 한뒤  자세한 사정을 확인 합니다.

역시나 회생위원의 착오가 있었군요. 이미 보정권고에대한 보정서는 마무리 되었지만 통상 전자소송에서 개시결정 전 변제계획안의 수정 시 보정서(변제계획안)카테고리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를 간과한 나머지 첨부된 자료를 검토하지 않아 보정이  누락된 것으로 오인 하였군요. 바로잡을 수 있도록 즉시 항고서를 제출 해줄것을 부탁 하시는 군요.

하지만 실수 아닌 실수로 있은 일이지만 즉시 항고서를 제출 하기 위한 인지대며 송달료등 금전적 손해와 마음 조렸을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부분 없지 않네요. 바쁜 일정과 최근 업무과다로 힘드신건 알겠지만 그보다 작은 일에도 크게 상처 입는 소시민들이 있음을 각성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드려봅니다.

일찌감치 출근길에 오릅니다. 잠을 못이룬 편이라 운동후에도 조금은 컨디션 난조를 겪게 됩니다. 하지만 출근길에 오른 뒤 사무시렝 도착 해서는 이미 컨디션을 외칠 때가 아닌 것이죠.. 잠시 마음을 편히 하기 위해 책상 주변과 모니터 등을 물티슈로 깨끗하게 청소 해봅니다. 역시나 주변이 깨끗할 수 록 마음도 손길도 깨끗하게 이어지는 군요.

곧바로 연락을 주신 차**중개사님의 연락을 받은 뒤 재판부와 통화를 시도 합니다.딱히 과실이 없는 진행 이었던 바 이의신청에 따른 기각 처리가 아닌 지라.. 답변서를 준비 하면서 또한 즉시항고에 갈음 하여.. 기각 취소결정을 기대해 봅니다.

신변호사님의 오후 청주재판 일정이 있으시기에 점심식사를 조금 서둘러 봅니다. 간단히 식사를 마무리 한 뒤 수원 파장동에서 내방을 하시기로 하였던 박**실장님을 뵙습니다. ㅎㅎ 이실장과 직급이 같아 .. 정겨운 부분 없지 않네요..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 등의 솔루션을 제공 하는 관리직에 근무 하고 계시는 분이군요. 스스로도 충분히 해결을 하실 수도 있음인데 .. 본 사무실을 찾은 데는 쉬이 말씀 드릴 수 없는 아픈 사연이 있군요.

하지만 사연을 접하면서 과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까하는 고민도 해 보지만 문제는 의뢰인의 의지와 각오 그리고 이실장이 마련 해드린 솔루션에 따라 올 수 있을 지를 물음 드립니다. 함께 하시겠다면 최선을 다해 돕기로 합니다. 아픈 사연이기에 혹여 마음 상하실 수도 있어 사연은 후일 박**님의 양해를 구한 뒤 소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산 박**님께서 사무실을 찾으 셨군요. 이미 몇일 전 법원의 사건 기각결정내용을 전달 하였고 원하시는 대로 빠른 법원의 결정에 다음 준비된 대로 사건을 준비 합니다. 박**님의 경우 손윗처남으로 부터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입니다.
대형 수퍼마켓을운영하였던 처남은 이후 박**님께 명의를 부탁합니다. 사업 운영자금에 대한 대출을 받으려 하나.. 현재 본인의 사정상 대출이 불가한 경우이기에.. 박**에게 부탁 하였고, 평소 나름 큰 사업을 하고 손이 큰 분이라 크게 걱정하지 않고 도움을 드렸는데.. 정확히 1개월 뒤 .한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대출이 실행 되었다는.. 명의를 빌릴 당시에는 아무런 말도 없었는데.. 필요한 서류를 도와 주었더니 .. 대출실행.. 이미 실행 된 뒤이기에 수습도 불가 합니다. 사후 알게된 내용은 실제로 박**님의 신용이 필요 한 것이었네요.. 사업은 악화 일로였으며 실제 대출금과 물품 판매대금 및 보증금 일체를 은닉하여 .. 나몰라라 하는 군요. 정작 건물주의 명도소송에는 마치 자신이 권리자인 것처럼 나서.. 권리금 및 보증금에 대해 주장을 하는 것과는 달리.. 박**의 사정은 아랑곳 않는 군요..

솔직히 화가 머리끝 까지 나는 것은 이실장이지만.. 마주한 박**님은 마은은 아프지만 이미 포기를 한 듯 한 모습니다. 달리 뭐라 말씀 드릴 수 는 없지만 이제 자신에게 쏟아진 채무와 세금폭탄 등을 해결 하기 위해 머리를 짜내어 봅니다.
결국 최종 파산을 검토 하는 것으로 .. 기존 회생으로 잠시 안정을찾는 가 하였는데.. 채권자가 무려 100여곳이 넘는 가운데 채무 또한 개인회생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이사건 모 법무사님 사무실에서 다루던 사건으로 더이상 진행을 도움 드리지 못하여 이실장에게 까지 찾아온 사건이랍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군요. 세금에 대한 고충심의에 대한 부분도, 또한 처남에 대한 민사소송도 아울러 자신의 파산 신청까지.. 산을 최소한 세개는 넘어 야 할 .. 몇몇 고비들도 있겠지만 노력 한다면 충분히 해결 해 낼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은 고충신청을 위한 자료 준비와 또한 100여곳이 넘는 채권자들에 대한 정리를 위해 협의 하였고, 디데이를 결정 한 뒤 미팅을 마무리 합니다.

내일은 이실장.. 치과 진료가 있군요.. 인레이 시술을 받기 위해 예약한 시간에 내원 해야 합니다. 일주일여 한쪽 어금니만 사용 하였더니 역시나 무리가 있는 듯 .. 밥을 제대로 씹지 못해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제 내일이면 말끔히 해결 될 수 있을 거라 기분이 새롭네요..ㅎㅎ 오늘은 마지막 퇴근은 멀리 청주 재판을 다녀오신 신변호사님께서 마무리 하실 듯 합니다. 이실장은 내일 치과 진료 잘 다녀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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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들을 다른 사람명의로 옮기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산들을 보전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변】
남편명의 재산들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재산분할 등의 청구를 본안소송으로 제기할 것을 전제로 하여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 설】
1. 재산의 파악
  법원에 소송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는 본인이 신용정보주식회사, 의료보험관리공단 등을 통하여 알아낸 뒤 법원에 이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최근 이혼 소송 중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2. 가압류 및 가처분

  남편명의 재산들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재산분할 등의 청구를 본안소송으로 제기할 것을 전제로 하여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 재산이 부동산일 경우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좋은데, 이때 필요한 서류는 호적등본(부부관계 입증),

 주민등록등본(관할확정을 위해), 이혼사유를 입증할 만한 증거서류 등, 건물 및 대지 대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입니다.

3. 결론
  따라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재산분할 등의 청구를 본안소송으로 제기할 것을 전제로 하여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관련조문】
민법 제839조의2,민사집행법 제276조

【관련판례】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184 판결

【최종 수정일 : 2010. 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