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585^^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맵다 매워 ~ 몇일 굶고 있는 이실장이 안스러웠던 지 와잎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그동안 아파하는 이실장 때문에 힘들어 하였을 까 하여 그저 회복 된듯 하였는데. .. 마침 골프장 세미프로 분의 남편이 운영하는 쭈꾸미 식장에서 맛난 쭈꾸미 볶음을 주문하였군요. 아침 일찍 부터 단단히 벼룬 탓에 .. 온정성 다하여 한 상 떡하니 차려 놓았는데 정작 주인공인 이실장의 부글부글 끓는 속은 어찌 할 지를 모릅니다.

먹자니 두렵고.. 안먹자니 역시나 와잎의 실망이 그대로 예상됩니다.
우선 밝은 표정으로 깻잎 한장, 김한장, 쌈무 한장, 콩나물, 그리고 쭈꾸미를 하나 올려 한입크기의 쌈을 만들어 이실장의 잎으로 말릴틈도 없이 밀어 넣는 군요.. 손도 까딱 하지 말고 주는 대로 받아 먹으라는 군요.. ㅡㅡ;;
맛은 멋들어 집니다. 후탈이 걱정이긴 하지만 .. 까짓 지금 당장은 무탈 하겠지..ㅎㅎ
주는 만큼 받으며.. 맛나게 즐기는 아침 식사 입니다. 이제 배가 차는 군요.. 아니 더이상은 무리일 듯 하여.. 출근을 빌미로 중단 합니다. 고마움 보다는 두려움이 큰 아침으로 시작 합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것은 일기를 쓰기 위해 인터넷에 접속 하는 순간 온통 이 전대통령의 구속수감 소식이 일면을 장식 하였군요. 전날 늦은 저녁에 구속이 확정 되었던 듯 합니다. 많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남기는 기억의 한페이지를 남기는 군요. 역대 4번재로 수감되는 한나라의 수장입니다. 어찌 못한 것만 있으리오 만은 우리의 미래들이 무얼 얻는 계기가 될 지 .. 한숨만 쉬어 집니다. 부디 성실한 자세로 최소한의 양심있는 자세로 공판에 임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정 일찍 전화로 문의 하여 주신분은 인천에서 연락을 주신 손**님입니다. 불특정 다수에 대해 자신과의 불미스러운 일들과 또한 일신상의 신변에 대한 사실관계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 하여 불특정 다수에세 유포하여 심지어 종교단체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의뢰인을 왜곡된 시선으로 유도하여 현재는 심적 압박으로 인해 입원가료 중에 있는 안타까운 사정을 호소 합니다.
상대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가능 한 부분이고 또한 민사적 손해도 고려 할 수 있을 것이나 무엇보다 사실관게를 파악 하는 것이 우선일 듯 합니다.

사연을 접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의뢰인 현재 운신 할 정도의 기력도 남지 않은 듯 하기에..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도움을 청하고, 추후 관련 한 사건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 하여 상대의 과실을 물어 엄히 처벌 하실 것을 조언해 드립니다. 이후 간련한 사건으로 상대의 죄책이 인정 될 시 또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또한 물어 그동안의 안타까움을 모두 해소 할 수 는 없으나 최소한의 피해를 회복 하실 것을 안내해 드립니다. 모쪼록 잘해결 되어 원래의 자리로 복귀 하시길 바래 봅니다.

이실장의 연락처를 어찌 알으셨을 까요? 밴드 회원임을 자처 하여 질무을 한 내용은 a와 c는 공증서에 기한 채권채무가 있는 관계이고, 이 외 b는 실제 공정에 기한 채권자 a가 c에게 집행 한 금원의 실질적 채권자입니다.
그러나 c는 b와는 무관하지만.. 이미 b는 a로부터 들은 대로 c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b는 자신의 채권이 회수가 되지 않는 것으로 c를 상대로 고소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입증이 불가 한 가운데... 사건은 각하 됩니다.

이에 c는 그동안 a에게 채권채무관계로 시달린 것도 억울한데.. 엉뚱한 b로부터 고소를 당한것이 억울 하여 b를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를 한 것에 대한 자문을 청합니다. .. 하지만 원본을 살펴야 하나..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은 것처럼.. 무고죄 역시 성립이 불분명 하고 결과적으로 b의 착오, b를 착오로 빠지게 한 a의 과실에 대한 부분을 정히 확인 해야 할 부분이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나름 정리를 하신 뒤 통화를 마무리 합니다.

끝으로 계약해지 및 원상회복과 관련한 문제로 이메일로 문의 해 주신 우리 밴드 손**께서는 혹.. 내용를 확인 하시면 보내드린 이실장의 명함 연락처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들의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관련 사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법민 가족여러분 3월 이제 마지막 주 금요일인듯 합니다. 다음 한주 하루가 더 남은 듯 하나..이제 봄3월도 훌쩍 우리의 곁을 떠나는 군요. 아이들의 지저귐이 한없이 크게 듣겨오는 새 계절 봄의 시작 3월 대신 사월 .. 만연한 봄의 기운을 가져.. 힘차게 시작 할 수 있도록 날씨만 괜찬다면.. 주말 가족들과 함게 가까운 곳을 봄나들이 권해 드립니다.
이실장도 모처럼 세신 하기 위해 봄나들이를 검토 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변호사' 전법민 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 050-6603-8149

【질 문】
가정폭력이 자행되는 상황에서 인근 파출소에 신고하였더니 경찰 이 집안일이라며 출동을 거부하였는데 이 경우 제재수단이 있습 니까?

【답 변】
출동하지 않은 경찰에게 징계나 처벌이 가해지지는 않습니다. 다 만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도 출동하지 않는 경우 직무유기에 해당 할 여지나 국가배상의 대상이 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해 설】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 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즉시 현장 에 출동해서 폭력행위를 말리고 범죄행위가 있으면 이를 수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피해자를 가정폭력관련상담소나 보호시설, 의료기관에 보내거나, 가해자에게 폭력행위를 재발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일정한 보호조치를 취할 때까지 퇴거, 격리조치나 접근 금지,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 의료기관이나 요양소에 위탁 등의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통고하고 검찰에 이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경우에 따라 다를 것임
그러나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경찰관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명백한 신체, 생명상의 위해가 있 음을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여를 회피한 경우 형 법상 직무유기죄를 적용할 수 있으며 만일 경찰관의 출동거부로 인해 신체, 생명상 위해를 입었다면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손해배상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관련조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최종 수정일 : 2010. 5. 3.】